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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과원, 한국표준협회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전국 14개의 경제진흥원 중 최초로 한국표준협회의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체계를 한국표준협회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인권 존중을 선도하는 인권경영의 촉진자, GBSA’로서의 의지표명과 인권경영 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체계구축,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실행·공개, 구제절차 등을 추진해왔다. 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타기관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높으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과원은 이를 수렴해 노동조합과 함께 인권침해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하는 등 인권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과 실효성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 임직원에게 조직에 대한 신뢰향상과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과원은 앞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뿐 아니라, 모든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 이지은 기자
- 2020-12-21 16:37
정치 이재명, "예비 소방공무원 의료인력으로 투입"… 방역체계 강화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의료인력과 병상 등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는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과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중증 기저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간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직과 대기 중인 예비 소방공무원을 의료·구급 인력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민간 의료인력과는 별도로, 도는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소방공무원과 교육 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처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긴박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차 확보된 의료·구급 인력 40명은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배치되며, 이달 중 추가 인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도는 경기도청 특별 생활치
- 이지은 기자
- 2020-12-21 16:31
정치 경기도 임시 선별검사소, 1주일 동안 162명 확진판정…양성률 0.20%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기도내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익명검사에서 162명의 코로나19 양성자가 확인됐다. 익명검사를 통해 찾아낸 하루 평균 양성자는 23.1명이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익명검사를 통해 162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다. 이 기간 검사자는 8만27명, 양성율은 0.20%다. 수도권 전체 임시선별검사소 누적 양성자 479명(서울 281명, 경기 162명, 인천 36명)의 33.8%에 이르는 규모다. 검사 종류별로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94.5%인 7만5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속항원검사’ 2905건, 침을 이용한 '타액 PCR 검사' 1462건, 2차 비인두 도말 PCR 8명 등이다. 특히 20일 하루 동안에만 1만2881명을 검사해 54명의 양성자가 나왔다. 양성률은 0.41%로 이날 수도권 전체 양성률 0.36% 보다 높았다. 앞선 19일에는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어제 하루 동안에만 54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다”며 “익명검사가 숨
- 이지은 기자
- 2020-12-21 16:23
정치 변창흠 "전세대책·3기신도시 본격화 때 부동산 시장 안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21일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전국 매매·전세 가격 상승이 진정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 후보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도심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등에 주택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부 영향이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변 후보자
- 정영선 기자
- 2020-12-21 16:02
정치 민주당,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 방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다. 실제 임대료 명목 지원은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 행정력 낭비와 수급자의 피로도가 높다는 것이다. 당은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액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만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
- 정영선 기자
- 2020-12-21 16:01
정치 자치분권위-지자체,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방안인 주민 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 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 정영선 기자
- 2020-12-21 15:21
정치 민주당 "백신 안전성 검증이 우선...야당, K방역 흠집내기에 몸달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대응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K방역 흠집내기”라며 강력 반박했다. 특히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느냐고 아우성이지만 알레르기와 안면마비 등 부작용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성 우선이 정부의 백신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원칙은 국민과 이룩한 방역 성공 때문으로 대한민국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미국·영국과 상황이 다른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틀기 뉴스와 흔들기, 겨울철 악조건으로 정부가 3중고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당 대표도 "야당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켜 민생 안전을 해친다“며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 방역 대응에 비판적인 야당과 일부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 '방역 교란행위'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코로나를 대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태
- 정영선 기자
- 2020-12-21 15:18
정치 '올해 송년회 어렵다' 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생활권이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서울,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동일하게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해당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최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집합은 허용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이다. 이 지사는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
- 이지은 기자
- 2020-12-21 15:17
지역 문정복 의원,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주택의 관리 문제 등 주거복지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의 공정화, 도시철도 노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질의를 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아파트 부실시공 그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고속도로 경차할인 폐지, 청년일자리 문제, 전국민 고용보험, 정부정책의 현장화와 수요예측 부실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정부사업과 연계된 지역현안을 꼼꼼하게 챙겼다는 것. 문정복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국민들의 민생문재와 밀접한 현안들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토교통분야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시흥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0-12-21 14:44
정치 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한국 국회 존중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미 의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의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해당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 의
- 정영선 기자
- 2020-12-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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