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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과오 통렬히 반성…간절한 사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구속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작은 사죄의 말이 국민 여러분 가슴에 맺힌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유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탄핵후 당의 대응에 대해
- 정영선 기자
- 2020-12-15 16:04
정치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 3766명 은닉재산 등 2차 조사 착수

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부동산 매수(전세) 대금과 권리 취득경위,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
- 유진상 기자
- 2020-12-15 15:54
정치 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07억 원 부과

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96억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395억원 대비 2.3% 증가한 1조 1659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 박건 기자
- 2020-12-15 15:13
정치 김태년 "고통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정한 임대료 해법 마련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반복된 영업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
- 정영선 기자
- 2020-12-15 13:39
정치 경기도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경기도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보듬고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5일 성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환 공여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등 자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이미 반환된 공여지 조차 제대로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는 의정부 캠프 잭슨(16만9197㎡),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 고태현 기자
- 2020-12-15 12:17
정치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는 노력의 결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도민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겠다"고 밝혔다. 도는 1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5월 일부 탈북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다.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고태현 기자
- 2020-12-15 11:19
정치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주유업자 375명 적발

경기도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소 점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이지은 기자
- 2020-12-15 11:17
정치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설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라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 유진상 기자
- 2020-12-15 11:14
정치 ‘2020 경기해양레저포럼’ 오는 16일 온라인 생중계

‘2020 경기해양레저포럼’이 16일 오후 1시 30분 개최된다. 유튜브 ‘경기해양레저’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의 해양레저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별도 토론 없이 온라인 발표만 진행한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등의 개막 인사를 시작으로 국제 해양레저 전문지인 IBI(International Boat Industry) 편집장 Ed Slack이 ‘코로나 19 이후 세계해양산업의 영향’을, 김충환 경기도 전문위원이 ‘코로나19 영향에서의 2020 세계해양레저산업 현황’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채순석 스타보트 대표가 ‘2020 한국 해양레저 소비시장 동향’을, 전지성 레저보트 매니아 매니저가 ‘2020 한국 레저보트 사용자 동향’을, 신동원 가평군 내수면 관리팀장이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소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포럼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
- 이지은 기자
- 2020-12-15 10:41
정치 경기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준수 당부

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등록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법률 개정 전 일단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부터 해두고자 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42건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신청 322건을 이미 크게 앞질렀다. 등록신청에서 규정을 위반한 신규 가맹본부의 수도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27건으로 17.3% 증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가맹본사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정보 등이 담긴 ‘가맹사업
- 이지은 기자
- 2020-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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