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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춘숙 국회의원, 수지구 통학 안전 위한 비대면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용인시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토론회 방송은 216명의 인원이 시청했다. 수지구 통학로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원의 ‘수지구 통학로의 현황 및 해결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용인시, 용인서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유튜브 댓글을 통한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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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해임·기자단 해체 등' 검찰개혁 靑청원 줄줄이 20만 돌파
커밍아웃 검사 사표 수리, 검찰기자단 해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등 검찰개혁에 대한 청원이 잇따라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3건의 청원이 20만 이상의 지지를 받은 상태이다. 지난 10월 30일 올라온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재된 지 사흘만에 30만명 동의라는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라며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가자!!”라고 덧붙였다. 커밍아웃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발하
- 이지은 기자
- 2020-12-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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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김용균 모친, 단식 농성 돌입..."중대재해법 제정될 때까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11일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하고 190여일이 지났지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 단식에 동참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평생 밥 굶어본 적이 없는 제가 이제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 방법을 택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고(故) 이한빛 CJ ENM PD의 아버지인 이용관씨도 "기다리는 유가족은 피눈물이 흐른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여
- 정영선 기자
- 2020-1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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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군·경찰·수습공무원 800명 코로나 역학 조사에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군·경찰·수습 공무원 등 800여 명의 인력을 수도권 각 지역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이 뚫리면 대한민국 전체 방역의 댐이 무너진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대구·경북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유행의 기세를 꺾으려면 우선 수도권 방역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연말인 데다 성탄절을 앞두고 각종 종교 모임과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어 우려된다"며 "비대면 종교활동과 모임·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친구·동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패턴"이라며 "이에 더해 방역망을 벗어난 사례가 많아져 확산세 차단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감염이 확인된 사례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숨어있는 전파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 정영선 기자
- 2020-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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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확보 위해 11개 시군과 손잡는다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병실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는 병상확보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3곳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명 이상 도내 11개시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며 "생활치료센터 추가 시 센터 당 24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인력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병상확보 계획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20일까지 음압기 재설치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추가 개소 등을 통해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며 2단계로 의료장비와 민간인력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총 875병상이 가동된다. 11일 0시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138명이다. 전날 10일은 334명, 9일은 282명으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일일 100여 명이 넘는 상황이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가 수용가능인원은 이천 SK인재개발원 138명, 고양 동양인재원 230명, 안성 한국표준협회 인재원 286명 등 총 654명이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
- 이지은 기자
- 2020-1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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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검·판사 퇴직후 1년간 출마 제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강욱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며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SNS에 "
- 정영선 기자
- 2020-12-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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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필리버스터 나선다!”
여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김선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 힘 초선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에 따르면 국민의 힘 초선의원 58명은 자발적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필리버스터에 전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 등 국민의 힘 초선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앞장서 투쟁했던 국민의 힘 초선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잘못된 법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쓰러지더라도 국회 본회의장 연단은 끝까지 지켜 살아있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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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김현미·변창흠과 동탄 행복주택단지 방문...서민 주거복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단지는 지난 2017년 LH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기념해 건설한 행복주택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장관 뒤를 이을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행사는 공공임대주택의 편견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복층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들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혼합단지 확산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임대주택 방안을 보고했다. 또 4
- 정영선 기자
- 2020-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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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지원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으로 확대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법, 시기, 공사 관리 등을 자문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인원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제4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은 오는 15일 위촉된다. 기술자문단의 기술지원은 지난 2017년 150단지에서 2018년 220단지, 2019년 343단지, 올해는 11월까지 313단지로 매년 늘고 있다. 30명의 위원이 추가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방수, 도장 등의 기술지원 수요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지난 7년 동안 총 1356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수공사 기술자문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지원 대상단지 확대와 공사자문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고, 올해도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자문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자문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보수공사 범위, 시기, 공사관리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고 승강기,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전문적인 점검 실시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 박건 기자
- 2020-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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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권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을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독재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저희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정책 실패,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세 암흑시대보다도 못한 이 현실을 저희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지금 저희는 힘이 없다"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달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지옥 같은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의 일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나
- 정영선 기자
- 2020-12-11 14:58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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