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장영록 전 한독병원 대표원장을, 이천병원장에 이문형 전 병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도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록 신임 안성병원장은 민간병원 대표로서 의료봉사와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전문성과 리더십, 강한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문형 이천병원장은 37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다. 지난 2008년부터 공공병원의 특성화 경영계획 의지와 비전으로 이천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모집 절차를 통해 병원장으로 재임명하게 됐다. 이번 임명은 도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 병원장의 리더십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권유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 맞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자체는 다루되 형법상 ‘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천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다.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제1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8인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 상황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25년도 국민의힘 정책사업 예산으로 1626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총 11건으로 규모면에서 전년(1012억 원)과 비교해 크게 확대됐다. 세부 정책사업들을 살펴보면 도청 사업은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200억 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99.7억 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27.5억 원)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사업(3억 원) ▲한·미 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사업(3억 원) 등 5건이다. 도교육청 사업들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372억 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587억 원)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개선(200억 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54억 원) ▲구강위생개선사업(30억 원) ▲학생건강증진사업(50억 원) 등 6건이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본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밝혔듯 ‘건전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지난 2개월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마무리한 만큼 올해 도 예산이 1410만 도민의 삶에…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국민 존엄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당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민들께 끼친 충격과 불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은 계엄 당일에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의 등장과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취임 전후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계엄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여당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국무위원들과 여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온갖 선전을 다한 후에 이제 와서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다년간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올해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한목소리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동주최로 ‘K-전錢,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회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연말·연초 모임이 많은 성수기임에도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추경의 골든타임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경제 전체로 보면 파이를 늘려주는 소비를 다소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의 진짜 효과는 골목 상권의 소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나 재정자립도 격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갈등을 빚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한 수사 일체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는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자체를 국수본에 이첩해 체포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만큼 이번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하는 방안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보다 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현장 판단 및 집행까지는 경찰에 위임하는 안, 행안위와 법사위 공동 상임위 개최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 여부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당 차원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을 찾아 “비상한 상황인 만큼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6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의원, 송석준(이천)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국정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야는 6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 등과 관련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후속 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는 합의를 이루며 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약 30분간의 논의를 통해 1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주항공 참사 특위를 신속하게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며 “특위 위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할지 얘기해 보고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제주항공참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속한 피해 구제와 생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제안했다. 이어 8일과 9일 이틀에 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남양주갑)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법도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소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공표하고,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를 가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가운데 1/10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해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경기도가 올해 총 4045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도 사업 175개를 추진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사업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재원별로는 국비 3643억 원과 도비 402억 원이다. 도는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도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하수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투자규모가 연 4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먼저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 등 50개 하수처리장 설치에 736억 원을 투자해 이 중 12개를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 하수관로 정비·신설 101개 추진을 위해 271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보다 752억 원 증가된 수치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는 66억 원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4개 설치사업’에 34억 원을 계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면단위하수처리장, 노후관로 정밀조사, 민간투자사업(BTL)임대료 및 스마트하수도 구축 등 16개 사업에 4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통해 하수도보급률 향상해 도민들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