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해지며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지난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인천, 군포, 안산 등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 2천615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천456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 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은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때 수혜법인은 영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집단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제1차 운영위원회를 16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김동선 前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밖에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영지원단의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일상화된 언택트 소통방식을 반영한 ‘비대면 상담플랫폼’ 구축 ▲경영관련 법률분쟁발생 시 ‘분쟁·소송대리 지원’ 및 ‘분쟁·소송 지정법인’ 운영 ▲정부·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분쟁·소송대리 지원 및 지정법인의 경우,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상 문제로 법적 분쟁·소송 등을 진행 시 경영지원단, 지정법인 전문가 수임료의 5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한다. 김동선 경영지원단 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보호와 구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사병의 부친인 나이스그룹 최 모 부회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그룹사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제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사랑하는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여단 소속 A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구가 속한 우리은하에 외계문명이 최소 36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 외계 문명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 쌍방향 소통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1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대 천체물리학과 크리스토프 콘슬라이스 교수와 톰 웨스트비 엔지니어링학과 교수는 이날 전체 물리학 저널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구와 같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발달할 환경이 갖춰진다면, 은하계 내 다른 곳에서도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가정이다. 이들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되는 데는 최소 40억년, 최대 45억∼55억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는 추산을 '우주생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한계의 법칙'이라고 명명하고 활용했다. 생명체가 형성되는 시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은하계 항성 형성의 역사, 항성의 금속 함량, 항성의 지표 공간에 생명체가 형성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이 법칙의 상한에 따르면 은하계에는 최소 36개의 활동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지능의 문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법칙
삼성전자가 모바일과 PC의 장점을 완벽하게 결합한 ‘갤럭시 북 S(Galaxy Book S)’를 국내서 다음달 3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북 S’는 인텔 최신 'Intel® Core™ processor with Intel® Hybrid Technology',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및 각종 웹사이트와의 완벽한 호환성, 초슬림·초경량 노트북이다. 특히 ‘갤럭시 북 S’는 LTE 이동통신과 현존하는 가장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 6(Wi-Fi 6)를 지원해 대용량 파일도 빠르게 전송 가능하다. 별도의 어댑터 없이 USB-C® 타입의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으며 11.8mm의 슬림한 두께와 95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등급을 나눠 113만원부터 146만 5천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제품기획팀장 채원철 전무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 S와 같은 새로운 컴퓨팅 기기로 더욱 효율적이고 커넥티드 된 즐거운 업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한국거래소가 16일 오전 10시52분부터 유가증권시장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선물가격이 1분 이상 동안 5% 이상 오를 경우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중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효한다.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추진 소식에 16일 장중 상세를 나타냈다. 이날 10시 32분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전날 거래보다 19.92% 상승한 6천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두산그룹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한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를 매각 대상에 포함시켜 정상화를 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 8천404억원에 달하는 두산그룹의 중요 계열사로 운영 중이다. 업계선 이번 매각 대금을 6천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 서비스 부문, 북부지역 기업에 대한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경기본부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외감기업의 무형자산 기준은 경기 지역이 12.0%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평균(5.8%) 대비 높은 지역은 경기 외에는 서울(8.0%) 뿐이며, 대전(3.7%), 경남(2.5%), 인천(2.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혁신자산(연구개발)이 전체 무형자산의 96.4%를 차지하며, 조직자본·인적자본·브랜드 등 경제적 역량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형자산이 축적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3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11.4%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8.3%)과 정보통신업(7.7%)의 비중이 높았다. 경기지역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은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기계장비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무형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의 37
부동산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10년 만에 지방을 앞질렀다. 부동산114는 지난 11일까지 2020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40.7대 1로, 지방의 18.3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130개 아파트(수도권 56곳, 지방 74곳) 중 16곳은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에 달했으며, 이중 12곳이 수도권이었다. 경기도에서는 33개 중 5개 분양 아파트가 10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과천시의 ‘과천제이드자이’는 193.6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1순위 청약에만 2만5천명이 넘게 몰렸다. 화성시 ‘동탄역헤리엇’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데다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149.4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SK뷰’도 경쟁률이 145.72대 1에 달했다. 서울은 분양 아파트 8곳 중 4곳에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