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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년 예산 '역대 최고' 국비 16조3767억 확보
경기도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고액인 16조376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 15조9249억원보다 5518억원(3.5%) 늘어난 규모다. 당초 경기도의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1506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101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없이 올해 약 700억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52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원 증액된 59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4조760억원에서 20
- 이지은 기자
- 2020-1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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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 대과제 '공수처'...민주당 "공수처법 9일까지 처리"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 전환 견인,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 법안들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하기 위해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속도전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적극적인 도전이 필
- 정영선 기자
- 2020-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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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학생수요 예측을 통한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법 개정으로 학생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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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윤석열 찍어내기, 희대의 국제 망신...대통령이 중단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 희대의 국제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게 현명하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적으로 10대 국가고 민주주의를 자처한 나라인데, 이제 와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그간 우리가 쌓은 여러 업적을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오직 업적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과거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해 현 단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문제를 하루 속히 매듭짓기 바란다”고 말했
- 정영선 기자
- 2020-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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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지지율 37.4%로 취임 후 최저...민주당도 급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전 최저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당시인 작년 10월의 41.4%보다 4%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도 5.1% 포인트 오른 57.3%를 기록,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지율 하락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윤 총장의 복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성향 단체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생기면서 지지율 이탈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른바 '추-윤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반영됐다고 봤다. 이념성향별로 볼 때 보수·중도층보다 진보층에서 지지율 이탈
- 정영선 기자
- 2020-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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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환영…정쟁도구 삼는 태도는 심히 우려
경기도는 3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성명서를 통해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 정착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아 왔는데 연내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며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반대한 국민의 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
- 고태현 기자
- 2020-1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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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의약품 무허가 제조' 불법 저지른 의사·약사 등 11명 적발
경기도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 등 11명을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A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B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 이지은 기자
- 2020-12-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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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표 초상화, 양주 청련사 소장 불상 등 6점 경기도문화재 신규 지정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18세기 중후반 초상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의 ‘안표 초상화’와 ‘교지’, 양주 청련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석조지장보살좌상을 비롯해 불상․불화 등 5점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 후기 문신 안표(1710~1773)의 초상화는 정교한 안면묘사와 인물의 전체적 공간구성 등에서 18세기 중후반 초상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반신상 초상화로 원래의 족자 장황(화첩이나 족자를 꾸며 만든 것)의 형태를 잘 보존되고 있다. 1754년 발급받은 홍패(과거 합격자에게 내어주던 증서)로 내용이 온전하게 보존된 교지 또한 양주지역에 대대로 살았던 양반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양주 청련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경주 불석(경주 일원에서 나오는 연한 돌)을 이용해 제작한 불상으로는 큰 규모이며 수인(손가락 모양)이나 옷 주름 표현에서도 나무를 이용해 조성한 상들과 비교될 만큼 조각수법이 유려해 불교조각사 연구와 조선 후기 지장신앙의 형태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양주 청련사 아미타불괘불도 및 복장물’은 중앙에 아미타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좌우협시인…
- 박건 기자
- 2020-12-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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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경기도가 환경에 유해한데도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 중인 물티슈 줄이기에 나섰다. 기념품으로 물티슈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물티슈 사용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권고하는 한편, 1회용 컵이나 용기 같은 사용제한 1회 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녹는 물티슈가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물티슈 원단은 플라스틱계열인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제품특성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물티슈가 화장품 등으로 분류돼 있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등 1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있지만 물티슈는 1회용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채 변기에 버려져 하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분야부터 물티슈 이용을 줄이기로 하고 지난 10월 말 경기도청 소속 실무부서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 저감 협조
- 박건 기자
- 2020-12-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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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
경기도의 '기본' 정책 중 하나인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 유진상 기자
- 2020-12-03 10:0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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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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