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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제2의 조두순' 막는다…당정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최장 10년 격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리 청구 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로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법원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논의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일부 흉악범을 일정기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해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다. 보호수용제는 과거 1980년대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비판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헌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
- 정영선 기자
- 2020-11-26 16:23
기고/투고 [기고] 임금님표 이천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석유곤로의 심지를 돌려올리고 성냥불을 그어대면 불길이 위를 향한다. 잠시 후 불을 아래에 둔 밥솥에서 모락모락한 김이 뚜껑을 비집고 나오며, 밥 솥 안은 부글부글 공기방울과 듬직해진 쌀밥이 몸싸움을 한다. 어머니께서 둘 간의 싸움을 말리듯 불의 힘을 줄이면, 뜸이, 들며 담백하면서 고소한, 아무튼 맛 좋은 밥이 지어졌다. 참기름을 두른 듯 한 윤기 입은 밥알들이 한 움쿰 주걱으로 올려지며 밥그릇에 담겨진다. 배꼽시계의 알람은 울린지 오래지만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군침을 다시는 나의 얼굴 앞에 밥이 놓여진다. 어쩌다 마주한 고봉밥은 참으로 즐거웠던 추억으로 눈 앞에 아른거린다. 쌀은 우리 민족과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해온 주곡이자 종자주권의 보루다. 현대화, 도시화로 쌀 소비가 줄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식량 자체가 힘으로 작용하는 미래의 시대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의 존립자체가 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종자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이천시다. 이천시가 순수 국내기술로 2016년부터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
- 2020-11-26 16:22
정치 비대면으로 경험하는 미래기술. ‘퓨처쇼2020’ 개막

4차산업 첨단 미래기술을 비대면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퓨처쇼2020’의 막이 올랐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퓨처쇼2020은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 워킹스루(도보 이동형 전시 관람법) 방식으로 의정부 행복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체험형 미래기술·콘텐츠 전시회를 표방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산책, 일상에서 미래기술을 경험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선을 최적화한 워킹스루 방식의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자율주행 방역 로봇을 투입했다.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라이브 커머스, 디지털 트윈, 내가 꿈꾸는 미래 부스 등의 행사·전시는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번 퓨처쇼2020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의정부역사 외벽에 입체적인 레이저쇼를 펼쳐 올리는 미디어 파사드다. 미디어 파사드는 화려한 조명과 건축을 결합한 차세대 공연전시를 말하며 큰 규모로 진행돼 의정부 역사 근처를 지나는 누구든 한눈에 볼 수 있다. 초고화질 실감 영상 콘텐츠인 디지털 사이니지 전시도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최근 강남 코엑스 아티움 앞 전광판에 전시돼 화제를 모았던 미디어 아트 ‘웨이브’와 같
- 박건 기자
- 2020-11-26 16:17
정치 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수상

경기도의회가 지난 25일 한국 HRD협회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HRD)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은’국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 교육문화의 창달 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에게 시상하는 이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1995년부터 진행됐다. 주관기관인 한국HRD 협회는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미션으로 설정해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원 맞춤형 교육 운영과 교육 전담조직(팀) 신설 등 우수한 훈련성과를 인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국 지자체 최초 의원 역량개발 담당 조직(팀)을 신설했다. 또 의원이 자율적ㆍ주도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수강하는 혁신적 형태의‘의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문환 도의회 사무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 박건 기자
- 2020-11-26 16:14
정치 이인영 "北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중요한 협력 과정 될 수 있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백신과 치료제가 중요한 협력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확보된 백신도 없는데,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북한에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백신과 치료제 협력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코로나 상황의 안정성을 만드는 것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계획에 북한 지원분이 포함됐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없다. 다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검토한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연평도 포격 10주기인 지난 23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경협을 강조한 데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 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이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추진했는지를 놓고 이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
- 정영선 기자
- 2020-11-26 16:14
정치 국민 56% "秋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는 잘못"...정국 블랙홀

국민 절반 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란 응답이 56.3%로 다수였다. 반면 ‘잘한 일’이란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는 75.1%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20대의 경우도 ‘잘못된 일’ 47.1%, ‘잘한 일’ 39.9%로 부정 답변이 많았다. 반면 40대에선 55.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해 반대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8.3%), 부산·울산·경남(65.4%), 인천·경기(58.0%), 대구·경북(56.8%), 서울(53.6%) 등 대다수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광주·전라는 '잘한 일'이라는 긍정 평가가 52.4%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에서 76.6%, 66.6%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지만, 진보에서는 71.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해 확연히 대조를 이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
- 정영선 기자
- 2020-11-26 16:12
정치 GH,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GH(사장 이헌욱)은 동탄2신도시 구간 내 화남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9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GH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8개를 2019년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나, 3월 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9곳에 추가 설치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연말까지 계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26 15:53
정치 경기도, 농식품 수출 기여한 14곳에 ‘농식품 수출탑 대상’ 선정, 시상

경기도가 지난 경기도는 25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농식품 수출탑 대상’ 시상식을 열고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양성농업협동조합 김윤배(신고배) 대표 등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14곳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농산물·식품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1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도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수상단체와 업체의 수출 품목은 신고배, 딸기, 토마토 신선농산물과 화훼류, 인삼류 특용작물 등이다. 수상업체에게는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도 농식품 수출탑을 시상하며, 도는 수상업체를 농식품 해외판촉행사,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등 2021년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상 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수출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국제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과 수출확대 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출탑 시상 이외에도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베트남
- 박건 기자
- 2020-11-26 15:48
정치 "추미애를 직무정지" 국민의힘, 포괄적 국정조사 요구...與 신중론도

국민의힘은 2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도 함께 겨낭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종의 ‘되치기 전략’인 셈인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 함께 요구한다"며 이낙연 대표의 윤 총장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아예 추 장관을 국정조사에서 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 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 정영선 기자
- 2020-11-26 15:43
지역 김선교 국회의원, '한농연 우수 국정감사 의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20년도 한농연 우수 국정감사 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정감사 국감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매년 개최되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동안 ‘한농연 국감 모니터단’을 국감 현장에 파견해 국회의원들의 질의 및 부처의 답변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의원실에서 제공하는 국감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 점수를 더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1개 국회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관 총 5개 정부부처와 40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꼼꼼하게 실시했으며, 나라미 부정유통 단속 강화 등 정부 양곡 관리 개선 대책과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성과를 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선교 의원은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농민의 권익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1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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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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