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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신보, 중기·소상공이 바라는 지원정책 펼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 7일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용한 정보를 신속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설명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동부권역 9개 시군 관계자와 김선영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교육과 경기신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 및 소통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기업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컨설팅, 금융취약계층 지원, 북부지역 균형발전 등 요구가 나왔다. 경기신보는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중소기업
- 이유림 기자
- 2025-03-09 13:45
정치 경기도, MWC 2025서 5678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경기도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참가, 5678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열렸다. 도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경기지역 기업 26개사가 참여하는 ‘경기도 공동관’을 구성해 총 558건의 수출 상담(1억 6608만 달러)과 145건의 계약 추진(5678만 달러)을 달성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 경제 영토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MWC 2025 참가를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성장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 제품 운송비, 통역서비스, 해외바이어 상담 연계 등을 지원했다. 특히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 나규항 기자
- 2025-03-09 11:49
정치 경기도, 도시재생 거점 ‘송산 리본센터’ 이달 내 착공

경기도는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송산 리본센터’가 이달 중 착공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화성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송산 리본센터의 건립지는 과거 3·1운동 발생지인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75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 침체, 인구 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도와 화성시는 송산면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산 리본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875㎡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시설 내 ‘청년가게’, ‘위쿡 스튜디오(공유 주방)’, ‘고객지원센터’, ‘포도 홍보관’ 등 주민편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장 89면을 확보해 인근 사강시장의 주차 부족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규항 기자
- 2025-03-09 11:31
정치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도 특사경은 ▲영업신고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심으로 중식, 족발, 치킨 등의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배달전문
- 나규항 기자
- 2025-03-09 11:06
정치 與 “尹 석방은 사법정의 실현” vs 野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야권에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을 향한 싸늘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8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직후부터 연달아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검찰의 석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며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공지를 통해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이상이 걸린 것을 직권남용 불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8 20:12
정치 구치소 뚜벅뚜벅 걸어 나온 尹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약 27시간 만인 8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검찰은 즉시항고 등을 고심하던 중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며 인근에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높이 흔들며 격려하고 몸을 숙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기간 동안 저와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이 걱정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는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고, 사법 체계 내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정치적 이념에 경도된 세력들이 법치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
- 김한별 기자
- 2025-03-08 19:08
정치 崔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소식에 “다행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전날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바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포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 요청했다”며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다. 요건이나 규정을 따지지 말고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이재민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비 지원과 숙식 제공,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총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6사단 예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3-08 11:24
정치 비상의총 연 민주 “檢, 위헌 우려한 고려는 尹 석방 핑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고민 중인 검찰을 향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박 원내대표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며 거듭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불법·부당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
- 김한별 기자
- 2025-03-08 09:47
정치 정부, 의대생 3월 복귀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

정부는 7일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에 대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40개 의대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회와 의총협
- 김재민 기자
- 2025-03-08 00:52
정치 행안부, 포천 폭탄 오발사고 피해 지역 3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폭탄 오발 사고로 손해를 입은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이번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 등에 활용된다. 또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 복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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