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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청와대 국감 다음달 4일로 연기…'참모진 불출석'에 野 반발

29일 열리기도 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증인 출석 문제로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청와대 참모진 7명이 전날 밤 무더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발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달 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가안보실 인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는 청와대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내일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 격리가 끝나니 다음주 수요일에 안보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가 국가 보위, 가장 중요한 게 안보인데 안보실 인력이 빠지면 청와대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은 전날 저녁 국회…
- 정영선 기자
- 2020-10-29 14:23
정치 與 '재산세·대주주' 관철 총력…정부·청와대 막판 설득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막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난항에 빠진 정부와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을 상향할 경우 각 지자체에 더 많은 세손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특히 주택의 '중저가'에 대한 관점 차이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 김형운 기자
- 2020-10-29 14:20
정치 경기도 "핼러윈데이 '클럽·헌팅포차 등' 심야시간대 방역 점검"

경기도가 핼러윈데이를 맞아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된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
- 이지은 기자
- 2020-10-29 11:40
정치 주호영 "문대통령 협치와 거리 먼 행보...정치적 선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점점 더 협치와 거리가 먼 행보만 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날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몸 수색을 당한 일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말하는 협치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하는 일을 그저 따라주면 협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치가 아니라는, 우리는 협치할 생각이 많은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도자의 힘은 말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말이 현실에서 동떨어질 때 점점 신뢰를 잃고 나중에 용어마저 본래 뜻을 잃게 된다. 진정 협치를 하시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갖고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제로국가 구상’을 밝힌 데 대해서는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2050년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떤 연도의 의미가 있길래 2050년을 말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선도국가는 고사하고 채무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있으나마나 재정준칙으로 임기
- 정영선 기자
- 2020-10-29 11:39
정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 추진…민간 평가시스템 도입"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 의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이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과 도민 삶의 질 증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간의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대학교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도의원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종합평가 3단계로 진행한다. 평가단은 사업계획과 집행, 효과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명성과 충실성,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한다. 민간 평가시스템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부터 매년 적용되며, 경기도는 2개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배분한다. 예를 들어 올해 평가와 내년 평가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총 133억원의 성과급 사업비를 내후년에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이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임순택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세금 낭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지역
- 고태현 기자
- 2020-10-29 11:39
정치 경기도, '금리 4000%' 서민 울리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 적발

경기도가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온 결과, 대출규모는 92억4210만원이며 피해자는 1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될 경우,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A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 이지은 기자
- 2020-10-29 11:39
정치 경기도, 한탄강 수질 개선위해 ‘색도처리 신기술 사업’ 지원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내년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사업’ 중점 과제로 ‘색도처리기술’을 선정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선다. 색도란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도는 한탄강 수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사업’의 과제 일부를 색도처리 우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지정과제로 공모해 내년 공공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도가 지원 예정인 내년도 실증화 지원 사업 과제는 자유과제 2개와 지정과제 3개 등 총 5개 내외다. 이 중 지정과제는 ‘색도처리 공법’ 2개, ‘색도 자동측정장치 개발’ 1개 과제를 선정, 지원할 예정으로 모두 시·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도는 내년 1월 중 경기도 물 기업을 선정해 실증 시험을 거칠 계획으로 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하수처리장 등의 부지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수질 분석 자료, 실증화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실증화가 성공하면 환경부 국비 지원 요청 등을 통해 도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0-29 11:38
정치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다음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
- 이지은 기자
- 2020-10-29 11:38
정치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공정한 2주...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30일 개막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도내 18개 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주식회사, 두레생협이 공동 주관하는 가운데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2주’를 주제로 지역 사회가 중심이 돼 2주간 공정무역의 의의와 해외 활동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이란 지난 1997년부터 유럽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생활 속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움직임으로, 공정무역 제품 판매, 강연, 캠페인 등의 행사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비정부 기구(NGO) 등이 함께 참여해 이뤄내는 ‘14일’ 간의 캠페인이다. 참여 도내 18개 시·군은 개막식이 열릴 시흥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이천시,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다. 개막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상 개회사를 시작으로 ▲시흥시·수원시 공정무역도시 인증서 전달 ▲한국을 비롯한 영국, 인도, 태국 등 세계 공정무역 마을 현장 인터뷰 상영 ▲도내 18개 시 공정무역 도시 추진 선언
- 박건 기자
- 2020-10-29 11:37
정치 살충제 파동막는 '경기도 천연물질 닭 진드기 살충제' 내년 상용화

경기도가 개발한 조협(주엽나무 열매)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닭 진드기 살충제가 이르면 내년 상용화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가 개발한 닭 진드기 살충제 기술이전기업이 3개의 농장을 대상으로 닭 진드기 살충효율(살충률)을 확인한 결과, 살포 2주 후에 A농장 92.3%, B농장 93.5%, C농장 93.1%로 평균 약 93%의 살충효율을 보였다. 닭 진드기는 1㎜ 크기의 아열대성 외부 기생충으로 닭의 스트레스와 빈혈, 전염병, 산란율 저하 등을 일으킨다. 지난 2017년에는 축산 농가들이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해 과도한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기도 했다. 도는 지난 2017년 ‘바이오신소재 개발-국내천연물 바이오소재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국내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방제제 개발 및 상용화’ 사업을 통해 닭 진드기 살충효과가 있는 천연물질 연구 개발을 추진했다. 도 시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동 수행한 결과, 조협 복합 추출물이 닭 진드기의 살충제 저항성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주요 효소인 글루타치온-S-전이효소(Glutathione S-transferase, GTS
- 이지은 기자
- 2020-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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