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을 21일 개장한다.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은 3000㎡규모로 지난해 국비 2억 원 포함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기존 놀이터와 달리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탐험대가 되어 ‘평화누리성’으로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통해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 평화누리 탐험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출발선인 작전기지에서 호기심, 모험, 누리 등 3가지 놀이 동선을 선택해 목적지 평화누리성으로 갈 수 있으며 ▲낮은 장애물을 오르내리며 호기심을 채워가는 유아용 ▲아슬아슬한 외줄 등 건너가기 어려운 시설들을 극복하며 모험심을 기르는 어린이용 ▲가족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물총싸움 등을 할 수 있는 전 연령용 등 단계별 놀이공간을 구성해 창의성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놀이기구는 인체에 무해한 1등급 친환경 목재를 사용했으며 놀이터 바닥은 천연잔디로 조성했다. 모험을 즐기면서도 다치지 않도록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시설 아래는 안전기준에 맞는 고무바닥 적용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인증도 받았다.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놀
21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사건 판결과 판사들의 정치이념 논란,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코드 판결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펀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이 있다"라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를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에서 한국이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해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한 점 등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실족과 추락 등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발생하는 '가을철 산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지난 2018년 1738건, 2019년 1719건,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1925건 등 총 538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중순인데도 2018년과 2019년 산악사고 발생 건수를 넘어서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3년간 사고를 시기별로 보면 9~10월이 1366건(25.4%), 5~6월이 1134건(21.1%)으로 늦봄과 가을철 4개월이 전체 산악사고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악사고 2건 중 1건이 해당 기간에 발생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18일 오전 10시 54분쯤 군포시 수리산 병풍바위 부근에서 A씨(58)가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어깨 통증을 호소해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날 오후 12시 42분쯤에는 성남시 청계산 국사봉 부근에서 B씨(32‧여)가 하산 도중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마찬가지로 소방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안전산행을 위해 ▲기상정보 및 등산경로 사전…
경기도내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간 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일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062건에서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804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시가 5만5370건, 용인시가 3만6228건, 양평군이 2만5921건 순이었다. 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964㎡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5만㎡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이 '분도(分道)' 가 제기되는 배경을 질의하며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도에 제기되는 분도 문제는 격차에서 시작된다. 도민들의 개인격차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기본권 격차”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 등 교통의 격차,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불공정한 삶이다. 지난해 도시철도망 구축을 살펴보니 총 9개 노선에서 경기북부지역은 한 군데도 해당하는 곳이 없다"며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낮은 것으로, 개발시대에는 수지타산이 중요하지만 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될 교통기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감한다. 경기도 남북 문제 뿐 아니라 수도권도, 지방도 똑같다. (B/C)에 지역 격차 감안 조항이 있지만, 기반시설을 구축해 사람을 유입하는 쪽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채워주는 쪽으로 가면 안된다”며 “북부에 도시철도가 한 군데도 해당이 없는 이유는 지난해 시·군이 신청해야 하는데, 파주 한 곳만 신청했고 파주는 B/C가 너무 낮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부동산 등이 주요쟁점으로 올랐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천)은 20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방향은 맞지만,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평생주택으로 가야한다. 실수요 주택은 과중하지 않으나 불로소득에는 과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구멍이 생기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압력이 세져서 문제가 더 불거져 나온 것”이라며 “기조는 맞지만 구멍이 없도록 조금 더 섬세하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시갑)이 “경기북부의 주민들은 경기는 없고 북부만 남았다”며 “북부 교통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북부는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 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며 “북부에는 SOC 지원이 남부보다 많다. 공기관도 이전하고 철도 노선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순 의원(더민주‧대전대덕구)이 “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지사 홍보비를 비교하며 예산이 2배가량 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홍보비는 경기도의 예산,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비교해야 한다”며 “예산대비 홍보비 비율은 0.6%이며 이는 남 지사 때와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도민 수, 예산 등과 비교하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홍보비 예산이 오른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앞서 1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비 지적에 이지사가 SNS에 ‘5만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낭비라 비난하니..국민의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언급하며 “제1야당을 ‘국민의짐’이라고 한 발언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는가, 지사가 국회에 그런 충고를 할 수준이 되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지사를 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되겠는가”며 “전체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인과 특정 정당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는 국민의짐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글로벌 집현전’으로 불리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인원은 전체 정원의 3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5~2020년 7월 말) 이직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5925명 중 1926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3%에 달하고, 정책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석·박사급 인력의 이직 또한 7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세종 소재 기관 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경인사연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원 대비 누적 이직인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건축도시연구소 49.6% ▲국토연구원 46.8% ▲경인사연 4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4.2%로 정원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한정 의원은 “잦은 핵심 연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정책연구의 연속성 저하, 그에 따른 정책연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근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양질의 정책연구가 추진될 수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는 늘어나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007개에 달했다. 경기도내 시군별로는 안산시 49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성시 4531개, 성남시 4291개, 고양시 3974개, 수원시 3512개 등 순이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6만5007건을 적발했고, 3만6886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도내에는 수많은 위반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시장·군수)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기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16년 86%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68%로 해마다 큰폭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미징수 금액은 무려 406억 1971만원이나 된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