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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기재위, 기본소득 제도정비·지역 균형발전 등 합리적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 재정 전반과 지역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평화사업 등을 다루는 상임위로,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시각으로 정책과 행정을 바라본다. 기재위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기획·총괄하는 기획조정실, 북부발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정렴한 공직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력국 등을 살펴본다. 주요 현안으로 기본소득 제도정비,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기금)의 효율적 운영, 지역균형발전 모색, 한반도 평화협력 실현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검토와 기본소득위원회 활동을 감시하고 정책 확립을 모색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낙후·소회지역 기반시설 확충, 동북권 규제지역을 포함해 규제연계형 지원책 마련 등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제2차 지역균형발전(2020년~2024년) 사업도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한반도 종전선
- 박건 기자
- 2020-10-13 20:17
정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ASF·독감유행'까지…경기도 '초긴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경기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지난 7일 114명 이후 줄곧 두 자릿수를 기록한 지 엿새 만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이틀 만인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에 올라서자 긴장상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13일 0시 기준 전국은 102명, 경기도는 전날 29명의 확진자보다 9명 늘어난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잠복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상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양주‧포천시 육군 부대, 의정부 재활병원 등에서 무더기로 발생했고, 고양, 안양, 남양주시 등에서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제한에서 자제로,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 한해 대면예배가 가능해졌다. 스포츠 행사도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으며 이는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실내‧외…
- 이지은 기자
- 2020-10-13 20:00
정치 경기도, 도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에 '빅데이터' 활용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활SOC 사업 등 도민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주요 도정 현안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환경, 공정, 생활 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도정 정책 관련 신규 과제 5건을 발굴해 분석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우선 가맹분야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업종별 ▲브랜드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쟁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또 생활SOC 분석으로 기존 시설 현황, 인구통계, 도시환경, 시민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생활SOC(체육, 문화, 의료 등) 불균형 해소 및 우선 필요지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분석 모델은 시군에 제공해 도시 공공시설 정책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도내 폐기물 발생량/처리량/이동경로 자료를 통해 도내 폐기물 현황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타 기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 이지은 기자
- 2020-10-13 18:23
정치 장태환 경기도의원 "그린뉴딜 성공 위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은 필수"

경기도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이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장태환(더민주·의왕2) 의원은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수해 등 최근 한국의 급격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그린뉴딜은 우리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며, 그린뉴딜 정책 추진 과정은 상향식으로 진행하고 시민과 지역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개발과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린뉴딜에 관련된 일자리 전환, 녹색 전환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등이 마련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태환 의원은 “도가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그린, 휴먼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 박건 기자
- 2020-10-13 18:22
지역 김선교 의원 “흉내만 내는 불법농자재 단속…”

해마다 부정·불법 농약이 끊이지 않고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업무분장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힘)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20년 8월 동안 농약 유통판매점에 대한 불법 농자재 적발건수는 683건, 이 중 밀수입을 포함한 무등록 농약은 37건, 불량농약은 225건, 법규위반은 42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15년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농약밀수도 11건이나 발견됐다. 그러나 부정·불법 농약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에도 단속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농진청에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은 업무분장상 농자재 산업과 기술서기관 단 1명이다. 이렇다보니 신고가 없으면 발견되기 힘든 건들도 많은 상황이다. 특히 농약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직결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부정·불량·불법 농약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김선교(사진) 의원은 “농약 단속에 대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 김영복 기자
- 2020-10-13 17:53
지역 김선교 의원 “시험포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폐기해야…”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각종 실험을 실시하는 농약제조사의 시험포장에서 수확된 농산물의 경우 유통이 불가해 반드시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5대 농약제조사 중 2곳에서는 회사 창립이래 현재까지 폐기확인서가 한 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힘)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5대 농약제조사는 개발 중인 농약의 시험을 위해 ‘자체 시험포장’, 농가와 계약을 통한 ‘임대 시험포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포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농촌진흥청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소위 미등록농약으로, 해당 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유통을 막고 반드시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대 농약제조사 중 농협케미컬과 한국삼공 등 2곳은 아예 해당 농산물의 폐기확인서가 없었으며 동방도 지난해에서부터 폐기확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폐기확인서가 없는 농산물의 경우 유통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6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농협케미컬은 임대 시험포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폐기할 경우, 대부분이 농가에 일임하고 별도의 확인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선교(사진) 의원은 “시험포장의 농산물은 절대 유통될 수 없으며 농약
- 김영복 기자
- 2020-10-13 17:46
지역 김선교 의원 “그 많은 닭은 어디로 사라졌나?”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중인 가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7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실제 보유하고 있는 닭 2600여 마리가 시스템 상에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립축산과학원은 각종 실험을 위해 보유중인 한우, 한돈, 말 등의 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2013년에 걸쳐 7억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국립축산과학원이 2019년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가축 종류에 걸쳐 실제보유 두수와 시스템 상의 두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실제보유 두수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작업을 벌였고, 모든 가축을 시스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 김 의원실이 점검한 결과, 가금연구소에서 보유 중인 1만3215마리의 닭은 시스템 개편작업으로 통계에 미반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원에서 보유중인 800여 마리,가축센터에서 보유중인 1787마리 등 약 2600마리의 닭이 가축관리시스템에 여전히 누락돼 있었으며, 특히 본원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한 보유 두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 김영복 기자
- 2020-10-13 17:41
지역 김선교 의원 “국민에게는 대출규제, 공공기관에는 대출 잔치!”

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는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1.3~1.6%의 낮은 금리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 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aT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적용금리도 1.3-1.6%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책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도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었으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르렀다. 김선교(
- 김영복 기자
- 2020-10-13 17:32
정치 경과원, '포천-파주-연천 신남방 시장개척단' 비대면 상담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포천시, 파주시, 연천군과 함께 ‘2020 포천-파주-연천 신남방 시장개척단 화상상담’을 13일 킨텍스 제1전시장 화상상담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화상상담을 통해 지역내 기업의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화상상담에 앞서 참가기업의 카달로그 및 샘플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하고, 기업별로 올바른 현지 시장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또 포천시와 파주시, 연천군에서는 상담회 참가기업에게 통역비, 바이어 주선 비용, 화상상담실 등을 지원했다. 화상상담은 포천시 5개사, 파주시 5개사, 연천군 1개사 등 총 11개사가 참여한다. 13일과 14일에는 미얀마 양곤 바이어와 상담을, 15일과 16일에는 태국 방콕 바이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총 92명의 현지 유력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2020 포천-파주-연천 신남방 시장개척단 화상상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북부권역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0-13 17:13
정치 정윤경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분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민주·군포1)이 13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해마다 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하는 행사다. 대상에 선정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 의원은 광역의회 최초로 ‘주간 정례 브리핑’ 제도 정착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의원은 “자치발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역사회 도민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결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광역의원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군포지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박건 기자
- 2020-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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