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1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관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과 함께 광주시에 위치한 경안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박관열 도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장보기 행사로 상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박관열 도의원과 경안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과 경기신보 보증제도와 상품을 안내했다. 박 의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줄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많은 도민이 좋은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에 방문해, 상인들의 따뜻한 정과 전통시장의 즐거운 경험을 체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상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피해의 당사자인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들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오영환 의원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전남, 강원, 서울, 충남, 제주에 이어 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며 “제주 출신으로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18일 열린 2020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최된 제3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2020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와 2020년 3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과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교육위는 지난 18일 교육기획위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을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원격 수업과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등 미래교육체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ICT교육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학교 무선AP 구축에 1078억원, 노후PC 등 기자재 교체에 22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도 교육청은 이날 2021년도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 위원장은 “무선 인프라 구축 및 교원 노후PC 교체를 통해 경기도 학생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 시대에 필수가 된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도의원은 “보통교실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특별교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교육환경에 발맞춰 특별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시 자신이 활동하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드는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0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방침으로 자격도 완화됐다.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다. 앞서 상반기는 고용증가율 10% 이상,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인 기업이었다. 전철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스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역 악화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상반기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55세 이상 중장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 선정 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20여 곳을 선발해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잡아바(www.jo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28·9718)로 문의하면 된다. 선
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하기로 한 이후 경기지역화폐 신규 등록과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사용 금액이 각각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기준일이 시작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금액은 하루 평균 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원금 이전인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 사용금액 일평균 63억원에 비하면 227%가 증가한 셈이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발행은 이용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지역화폐 신규등록도 크게 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지원 계획을 밝힌 지난 9월 9일 이후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일 평균 1만1741건이 경기도 지역화폐 신청을 했다. 이 역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일 평균 신청건수가 일 평균 5949건 점을 감안하면, 두 배(197%) 가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김포·구리·용인 등 4개시에 47세대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GH는 앞서 6월 수원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추가 모집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게 됐다. 특히 구리시는 지역수요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매입주택 30세대를 구리시민에게 공급하게 됐다. 10월 5~8일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량을 제안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정책’을 두고 국민들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7%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가 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였다. 두 응답의 차이는 2.2%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 안이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올해 추석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57.0% vs 43.0%)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지만, 경기·인천(44.0% vs 54.0%)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영향 있을 것 48.9% vs 영향 없을 것 49.9%)과 대전·세종·충청(46.7% vs 51.7%), 광주·전라(46.3% vs 49.4%), 서울(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