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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고소득사업자 10년간 세금 탈루 소득 10조원 달해

최근 10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고소득 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451명)4018억원에서 지난해(808명)1조1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지난해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세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10년간 3조
- 정영선 기자
- 2020-09-20 17:44
정치 민주당 "윤석열 장모도 조국처럼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며 “윤 총장 가족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마치 경제 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같은 수사 역량과 의지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강조해달라”고 일갈했다. 신 대변인은 최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발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부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
- 정영선 기자
- 2020-09-20 16:25
정치 외국인들, DMZ '평화' 보단 '전쟁' 인식 높아

경기연구원이 2020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2020년 DMZ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들의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인식은 '평화' 보다 '전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 ‘국토 분단’에서 ‘인식의 분단’으로>를 발간했다. 책자는 2019년도 조사자료와 2020년도 조사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결과 DMZ 최초 연상 키워드는 2019년과 달리 2020년 ‘전쟁’이 대폭 증가하고 ‘평화’는 감소했다. 이는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등 DMZ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의한 단기적 인식 변화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정세 변화를 고려한 한국에 대한 최초 연상 키워드로 외국인은 평화와 통일, 전쟁, 위험, 분단 등 한반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다소 증가했으나 ‘분쟁(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항목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아 위험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DMZ에 대한 인식도 최근 5년 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대체로 2000년쯤 DM
- 유진상 기자
- 2020-09-20 15:57
정치 경기도 농산물 특별기획전에서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세요!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도내 10개 시·군 13곳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G마크, 친환경인증,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먹거리를 판매하는 농가들이 다수 포함돼 품질이 우수하다. 시ㆍ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사과·배 등 과일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 및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곳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앞 ▲용인시 기흥역 ▲용인시 기흥구청 ▲용인시 수지구청 ▲양평군 양평읍 양평장터길 15 ▲연천군 장남면 해바라기공원 ▲여주시 상거동 460-2(승차판매) ▲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 ▲포천종합운동장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 광장(안성시 농산물) ▲광주시청 2층 ▲의왕시 백운로 131등 ▲파주(전화주문) 등 13곳이다. 운영기간은 각각 다르니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도에서도 추석맞이 명품브랜드전 판촉전, 농식품(G마크) 전용관 특별판촉전 행사
- 박건 기자
- 2020-09-20 15:35
정치 남한산성도립공원 제1탐방로, 재포장 공사로 10월6일부터 폐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제1탐방로(남문~서문~북문)를 재포장 공사로 인해 다음달 6일부터 전면 폐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1탐방로는 남문~수어장대~서문~북문을 연결하는 코스로 도립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이다. 그러나 30여년 전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곳곳이 깨지거나 부서져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탐방로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남한산성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포장을 전면 철거하고 황토콘크리트로 시공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추석연휴 뒤인 다음달 6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이며, 날씨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탐방로를 제외한 기타 탐방로 및 공원시설은 모두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광주‧성남‧하남‧송파 등 인근 지자체에도 재포장 공사 추진과 전면 폐쇄에 대한 홍보 협조 등을 요청한 상태다. 공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ww.gg.go.kr/namhansansung-2)와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남한산성은 연간 300만 명
- 이지은 기자
- 2020-09-20 15:33
정치 경기도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 안전불감증

경기도내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이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진행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을 입건했으며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반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진행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으며,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밖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험물 판매
- 박건 기자
- 2020-09-20 15:31
정치 국민의힘, 당색 발표 연기...삼원색 도입 놓고 진통

국민의힘이 당색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새로운 색으로 ‘빨간·노랑·파랑’ 삼원색을 혼용해 사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 발표 예정이었지만 현재 당의 상징색인 ‘해피핑크’를 유지하자는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20일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당 로그 및 당색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하루 미뤘다”며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과정을 거쳐 21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사이에서는 기존 당색인 해피핑크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빨강·파랑·노랑’ 3색 혼용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혼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수빈 본부장은 대립과 분열로 이용되는 기존의 색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연대하는 정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함이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 위원장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색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기존에 사용했던 ‘해피핑크’를 선호하는 의원들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까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초선 의원 등 다수 의원들 사이에서 총선 기간 사용했
- 정영선 기자
- 2020-09-20 15:27
정치 김상희 국회부의장 "추석 전까지 야당 추천 부의장 선출해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일 “추석 전까지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한참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결되지 못했다.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이 여전히 공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는 헌법 제48조를 언급하며 "국회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여야가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라며 "여야가 국회부의장을 각각 한 자리씩 맡는 것은 정당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부
- 정영선 기자
- 2020-09-20 15:26
정치 "통신비 지원"vs "무료 백신" 격돌...4차 추경 예정대로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를 가동, 세부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가 약속한 4차 추경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여전히 추경안 일부 지원 내용을 두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국민의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절충해 유료 백신 1100만명 분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고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현재로서는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물러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통
- 정영선 기자
- 2020-09-20 15:25
정치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해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형 의원(더민주․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운동선수․체육인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성적 등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는 잘못된 인권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태형 의원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조례안 통과로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이 보호될 근거가 마련됐다.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향후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해 운동선수 인권침해 행위
- 박건 기자
- 2020-09-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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