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은 4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12·29 특별법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포함했다. 특히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뒀다. 나아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조사와 관련해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12·29 여객기참사는 희생자, 피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정한 경기도 산하기관장 후보의 자질을 놓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및 ‘2025년도 제1회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와 도의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도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원장에 내정된 김현곤 전 도 경제부지사를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현곤 후보자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주특기인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 사례”라며 지난달 27일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친 김 후보의 경과원장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지난해 1월 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월 만에 사임했다. 그러다 돌연 4개월 만에 경과원장으로 옷만 바꿔 입은 채 재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가 경과원장에 임명된다 해도 원장직이 다시 공석이 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의 도지사직 조기 사퇴설이 나오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전 대표는 3일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나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하자는 이
조국혁신당이 창당 1주년을 맞은 3일 ‘압도적 정권교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세우며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8대 목표를 선포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인간다운 삶,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이 실현 내일을 위해 혁신당이 제안하는 제7공화국의 비전이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당원과 만나 이같은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황운하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당직자, 보좌진은 물론 당원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하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혁신당이 그리는 8가지 분야 사회권 선진국의 권리와 핵심정책은 ▲건강권(간병비 제로화 등) ▲노동권(‘모두를 위한 노동 권리 보장법’ 제정) ▲교육권(무상교육 확대 등)이다. 또 ▲디지털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 ▲문화권(국민문화권 선언 제정 등) ▲환경권(기후재난 안심패키지 지원 등) ▲돌봄권(영케어러, 1인 가구 지원 등)도 포함된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은 불평등과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핵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어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이켜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정책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달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경기지역 교원단체·학부모 단체 등 의견 청취 ▲학교 현장 방문 ▲교원연수 운영상황 점검 ▲디지털교과서 운영 성과 점검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AI디지털교과서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선정과정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건의사항 등은 도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이인규(동두천1) 도의원, 위원에 장한별(수원4)·전자영(용인4)·신민숙(화성4)·김광민(부천5)·김태희(안산2)·장윤정(안산3)·장민수(비례)·박상현(부천8) 도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인규 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을 무리하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 지원했다. 올해는 4일 용인·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인증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이다. 자격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이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연간 180
경기도는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지난 2018년 광역단체 최초로 시행됐으며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지급된다. 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되며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추가 혜택 내용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 방식이며 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으로 운영된다.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는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3·1운동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숭고한 가치”라며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지난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장은 “뜨거운 의지로 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희생과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와 자유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숭고한 가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선열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이 더욱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3·1절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보훈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후손들이 다수 참석했다. 행사는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과 만남 ▲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