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대 첨단산업은 단순 제조 품목이 아닌 미래 산업구조를 주도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3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은 한국과 격차가 없거나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차세대패키징 등에서 이미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개발을 가속하며 한국의 세계시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중국이 리튬인산철(LFP)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니켈코발트망간(NCM)과 차세대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성장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중국은 LCD 시장에서 이미 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OLED 분야에서도 중저가 시장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가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됐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초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검찰개혁 사회대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과 피해자 권리구제,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그러진 정의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다. 각급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도 병행해 점검한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무료로 오갈 수 있는 도로,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오가는 도로는 유료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밖에 없고, 올해 말 완공 및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또한 유료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주민들의 분양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이 부담한 사실상의 재정도로여서 무료화돼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인천시의 비용(기존 유료도로의 손실부담금) 부담 문제로 유료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으로 통하는 모든 다리가 현재 유료인 것도 문제이지만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자도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정 당시의 유료도로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종에 거주하는 10여명의 주민 및 단체 등과 함께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참여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으로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448억여 원을, 국민의힘에 440억여 원을 각각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다. 이는 앞서 두 정당이 보전 청구한 금액보다 수억원가량 감액된 수치다. 선관위는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4억여 원, 국민의힘에 9억여 원을 감액 조치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21대 대선에선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재)파주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모든공간 31 한뼘 더 커뮤니티'에 선정돼 주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뼘 더 커뮤니티'는 파주시 내 민간 공간을 중심으로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을 발굴하고 있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관심사를 나누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 하는 사업이다. 올해 1기로 선정된 공간은 지역자원 로컬문화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DMZ라운지’, 여성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는 ‘쩜오책방’, 나의 이야기를 담은 나무놀이 활동 ‘맘쿠’, 우리동네 문화활동을 위한 워크숍 ‘그레이스 제이 피아노’ 총 4곳으로, 각 공간의 특성과 공간 운영자의 기획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내 더 많은 민간 문화공간의 발굴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뼘 더 커뮤니티'의 2기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접수기한은 17일까지로, 제출 서식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은 12일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혁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여연원장 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애시당초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 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어게인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탄반(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이면서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김문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우리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공식실무방문’으로 진행된다. 정상의 외교 방문은 관례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국민의힘 경기도 안철수(성남분당갑) 당대표 후보와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목소리로 강력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식민지에서 자유독립국가로 우뚝 선 8.15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케 사람들을 애국자인양 포장하고 사회에 풀어준 이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은수미, 김은경, 신미숙 등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등 마치 교도소 호송차로 이송되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듯하다”며 “이런 사람들을 국민대화합, 민생 회복 등의 포장지를 둘러 대통령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일제시대 총독들이 봤다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미향 사면으로 이 대통령은 뼈저린 후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었다”며 “‘3·1절에 이완
한때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이후 제1국정파트너를 자처하며 사뭇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아예 이 대통령과 척을 진 이낙연 전 총리와는 우회적인 비판을 주고 받는가 하면 지자체 부담이 가중할 수 있는 이 대통령 공약을 거들기도 하며 어느새 친명 노선을 타고 있다. 사실상 ‘친명 다툼’으로 전망되는 민선9기 경기도지사 재선을 준비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道 부각→정부 부각’ 메시지 변화의 의미는 ‘경기도가 정부보다 먼저 하겠다’던 김 지사의 메시지가 어느새 ‘경기도가 먼저 나서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겠다’로 변화했다. 전 정부에서는 독자적인 존재감 부각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가는 모양새로 재선 의지를 굳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명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때 ‘경제전권대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실제 관세가 발효됐음에도 대미 메시지가 잠잠한 것도 아직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대미 행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이 달라져서 김 지사의 대미 경제 행보가 잠잠해졌다고 하기엔 이 대통령 관련 정책에 대한 메시지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