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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서울공화국 해체하고 세종을 수도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는 지역의 삶의 변화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공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고 우려했다. 또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세종·충청으로 수도 이전 등을 제안했다. ‘10개 대기업 도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경제도시 10개를 만들고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를 확산하는 구상이다.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
- 이유림 기자
- 2025-03-03 16:25
정치 염태영, 3·1 운동 당시 전소됐던 화성 ‘수촌교회’ 120주년 예배 참석 눈길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지난 2일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수촌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 이야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염 의원은 3일 SNS에 수촌교회와의 인연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수촌교회는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회는 전소됐고, 마을 가옥 38채도 불태워졌다. 많은 교인과 주민들은 혹독한 고문과 몽둥이 찜질을 당해 무자비한 일제 탄압의 깊은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이던 지난 2019년 당시 수원시장이던 염 의원은 예전 수원군에 속해있던 일제의 탄압 현장을 비공개로 돌아보던 중 수촌교회를 방문해 조인연 담임목사와 우연히 만나 간절한 바람을 들었다고 한다. 100년 전 일제의 무자비한 만행으로 교회가 전소되는 큰 희생을 치렀던 수촌교회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선열들의 피맺힌 영혼을 위로하는 기회를 갖고자 수원시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초청해 새로 건축된 수촌교회에서 음악회를 열어줄 수 없는지 간절히 호소하는 편지를 수원시에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염 시장은 ‘위로와 추모 음악회’를 약속했고, 두 달 후인 2019년 4월 수촌교회 예배당에서 수원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올릴 수…
- 김재민 기자
- 2025-03-03 16:11
정치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4건(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개명된‘심학산’이 원래 이름인‘심악산’으로 환원되어 심악 문화 지형과 위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같은 날 표결에 부친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처리됐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3-03 16:05
정치 고양시, 민원처리 신속도·국민신문고 만족도 향상

고양특례시은 지난 1월 민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인·허가 등 법정민원(이하 ‘새올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1월 새올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률은 44.39%로, 지난 12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일산서구의 단축률은 12월 11.58%에서 1월 17.41%로 5.83%포인트 상승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또한 고양시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총 민원처리기간 단축률도 42.86%에서 74.77%로, 무려 31.91%포인트 상승했다. 시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에 그치지 않고 각 민원별로 단축처리기간을 설정해 빠르게 처리한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만족도도 1월 76.36%로, 전월 대비 0.9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일산서구 교통행정과는 1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가 92.06%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 처리 기한을 초과할 경우 담당 부서에 알림을 보내 처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한이 도래하기 3일 전에 처리
- 김은섭 기자
- 2025-03-03 16:04
정치 고양시,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36대 추가 전환

고양특례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총 36대를 공공관리제로 추가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전환은 921번(7대), 88B번(15대), 850번(12대), 790번(2대 증차, 8대→10대) 노선이다. 기존 민영제로 운영되던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들은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로 전환되는 921번은 기존 좌석형 요금제에서 일반형 요금제를 적용해 기본요금이 2450원에서 145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서울로 통행하는 고양시민의 요금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를 순환하며 학원가와 학교시설을 잇는 학생 통학 노선인 88B번은 1기 신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선정했다. 850번은 고양동~주교동~화정동~행신동을 경유하며 덕양구 남북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공공관리제 전환을 통해 고양시 내부 통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774번 대체노선으로 투입된 790번의 경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총 10대를 운행하기로 해 고
- 김은섭 기자
- 2025-03-03 16:03
정치 민주, 상법 개정안 처리 입장 ‘확고’…반도체특별법은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2월 처리를 목표로 당론 추진했으나, 우 의장은 교섭단체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으로 가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 진행이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는데 하루빨
- 김한별 기자
- 2025-03-03 15:54
정치 崔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정치권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소개하며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3 14:26
사회 내일 개강인데 의대 40곳 중 10곳은 수강신청 0명…25학번도 동참

3월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강동구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그쳤다.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에 달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의 개별 수강신청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강신청을 마친 의예과 1학년은 총 852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 '24학번 1학년'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들 9개교의 신입생이 1244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수강신청에 일단은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일괄신청을 한 것이라 실제 수강신청률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계 관계자는
- 박민정 기자
- 2025-03-03 13:50
경제 신생아 대출, 소득 기준 '연 2억'으로 올리자 신청 급증

신생아 특례대출(이하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 300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이후 대출 신청 규모가 매월 1조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민주·충북 옥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 1818억 원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는 3조 1277억 원이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 원으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각각 7조 6711억 원, 2조 6727억 원씩 집행됐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 고현솔 기자
- 2025-03-03 13:44
정치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조기 대선 준비 ‘잰걸음’

조국 전 대표의 부재 속 창당 1주년을 맞이한 조국혁신당이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대비를 위한 실무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창당 당시에는 이같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김 대행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규정, 대선후보 선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이라는 촉박한 일정 속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김 대행은 이날 구체적인 당내 대선후보 선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당원투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는 조 전 대표가 대선후보 출마 방식을 두고 ‘전당원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통해 해당 입장이 재확인됐다. 황 원내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감 당일 (조 전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낼지 말지 등은 당원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특정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하기보다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 김한별 기자
- 2025-03-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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