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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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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사업 가속화
경기도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 4708㎡(약 86만 평)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지난 5월 화성시는 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시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혜택도 제공된 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함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
- 이근 기자
- 2024-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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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광복 80주년 신년맞이 행사’ 개최 취소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수원시 서장대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복 80주년 맞이 행사’의 개최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취소되는 행사들을 취합 중이며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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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정동혁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고양시 작은도서관 폐관 막아야”
정동혁(민주·고양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고양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양시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구인 고양시 현안에 대해 “고양시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고양시에서는 이같은 사회 분위기와 정반대로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청원·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11월 시군에 공문을 보내 작은도서관 폐관 전 주민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 주민의 여가, 마을공동체 활동, 돌봄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작은도서관 폐관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데 이어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해 의
- 이근 기자
- 2024-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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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비통함과 송구한 마음”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무안 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며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과 심리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 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김재민 기자
- 2024-12-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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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에 드리운 준예산 우려…무엇이 문제 될까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마친 뒤 합의를 번복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또다시 연출하면서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정책사업 계획이 담긴 본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집행부는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준해서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같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과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이행하지 못하고 일몰예정 사업은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30일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도의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하루 열린 제380회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한 뒤 장시간 복귀하지 않으며 파행했다. 여야 협상은 30일부터 재개될 전망이지만 해묵은 갈등이 연내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행부의 준예산 편성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과 31일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다.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남은 기간보다 더 지연
- 나규항 기자
- 2024-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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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헌재’…지역이 최상목에 바라는 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후 지자체장들마다 헌법 수호, 경제 안정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율 상승, 시총·BSI 하락 등 경제지수를 나열한 뒤 “나라, 국민,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소비자심리지수·BSI·주식 급락, 환율 급등을 언급하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는 국정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
- 이유림 기자
- 2024-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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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꼼짝 않는 정부에 멈춰버린 ‘경기북부 성장’…해법은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경기북부’의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적인 정부의 인식구조 개선과 4대 성장동력·9대 산업벨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프라와 투자 부족,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근대산업화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 이에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경기북부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탐색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단지 지정(202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역대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경기북부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정작 지원은 지엽적으로 이뤄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와 군사시설규제가 중첩되며 근본적으로 발전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1인당 GRDP 흐름을 분석하고 “갈수록 (남부와 북부의 발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한 일자리 거점 구축의 중
- 김한별 기자
- 2024-12-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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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긴급회의…崔 권한대행에 결과 보고
대통령실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결과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결과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하고,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필요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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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한동훈·이재명 고발…“계엄법 위반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전했다. 이들은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11시부로 선포된 계엄령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해당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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