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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vs ‘임명하라’ 최상목 대행 압박

여야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면서 “절차적…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2 23:59
정치 與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발언’ 비판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에 대해 “연평도 모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표는 어제 한 집회에 참석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 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며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경 그리고 해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낸다”며 “또한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대표는 발언을 취소하고, 안보 위협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주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경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도 SNS를 통해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 버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2 22:44
정치 김동연 “3·1운동 저항의 불꽃, 2025년 ‘빛의 혁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3·1운동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은 1987년 6월 다시 한 번 전국에 타올라 민주주의를 복원해냈고 2017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의 빛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8년이 지난 87체제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을 담기에 너무 작은 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련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후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 불법 계엄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경제 개헌’은 토지공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으로 양당 구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몰상식한 역사 왜곡, 주
- 이유림 기자
- 2025-03-01 17:25
정치 양문석 “무죄 아니지만 올가미 헐거워져”...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소감 피력

양문석(민주·안산갑) 의원은 28일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고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며 “과연 이 올가미를 벗겨 낼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면서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 김재민 기자
- 2025-03-01 00:08
정치 김동연 “개헌 블랙홀 아냐”…이재명 “도정에 국정까지 걱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으로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3년 전 대선 당시 합당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합의했던 ‘공동합의문’을 상기시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 대표의 감세 정책에 대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차담을 가졌다. 이로써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이재명)계 인사들과의 2월 연쇄 회동도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선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공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불체포특권 등)을 내려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제7공화국, 즉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개헌은) 3년 전 이재명 대표
- 김한별 기자
- 2025-02-28 17:42
정치 경기도, 지방시대 선도할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제출

경기도는 28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2조 6136억 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비전하에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1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5개 전략 주요 목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로 구축과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이다. 도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과 중앙정부의 지방 공약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 총 2조 6136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인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의 산업경제, 관광인프라, 도로교통, 문화체육, 교육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포천시 태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도·시비 95억 원과 민간자본을 병행해 추진하는 사업이
- 이유림 기자
- 2025-02-28 17:03
정치 국정협의회 무산…野 “최상목, 대화상대로 인정 어려워”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최 대행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예정된 국정협의회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정협의회 취소를 공식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한시라도 빨리…
- 김한별 기자
- 2025-02-28 16:14
정치 김동연, ‘기회공화국’ 개헌안 발표…“내란 원인 기득권 깨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원인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기득권 깨기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 ▲정치 기득권 타파 등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는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을 제한하고 기획재정부를 재경부-기획예산처로,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하자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이전, 수석실은 폐지해 기준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했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 이유림 기자
- 2025-02-28 09:00
정치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마은혁 합류' 변수...경우의 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지 경우의 수가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완성되지만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야 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정식으로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의 변론은 50시간이 넘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장이 요지를 새 재판관에게 설명하거나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
- 김재민 기자
- 2025-02-28 00:44
정치 [기획] ‘지역소멸 대응에 최적’…개헌 필요한 진짜 이유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②지방분권형 개헌, 실질적 지방자치 가능성↑ <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개헌 논의를 화두로 삼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인구·지역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은 ▲지방정부 행정체제 개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상·하원의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있다. 먼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정체제 개편 목적은 지방정부가
- 나규항 기자
- 2025-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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