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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본격운영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11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도내 주요현장에서 의장이 직접 도민과 소통해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장 의장이 내세운 핵심공약이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수원의 전통시장중 한 곳인 ‘구매탄시장’을 방문했다. 먼저 경기도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경기도 재해 운영시스템’과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대응상황’에 관련된 보고를 받은 장 의장은 소방대원들에게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 집중호우 피해가 유독 큰 만큼 수해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4조2교대로 풀가동해 재해와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본부장 이하 소방가족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영통구 구매탄시장을 방문한 장 의장은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상인회 관계자 20여 명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안상근 구매탄 상인회장은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 피해를 최소회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박건 기자
- 2020-08-11 18:10
정치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 폐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를 추진한다. 권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 및 임시공휴일에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 12월부터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목적으로 주말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에 평일 대비 통행료를 5% 할증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중 76.9%가 주말 할증제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권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할증제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주말 일평균 교통량은 겨우 2.1%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주말 할증제처럼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개선해야 소비자 권리가 증진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
- 정영선 기자
- 2020-08-11 17:59
정치 "폐수 무방류 원칙 바탕, 자체적 해결 안되면 투명성과 불시 민감 점검 필요"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계획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폐수 배출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1일 오후 2시 30분 ‘용인 SK하이닉스 안성천수계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대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조재훈 도의원(더민주·오산2)이 주관한 가운데 백승기 도의원(더민주·안성2), 송미찬 시의원(더민주·안성나), 박상순 시의원(비례), 각 시민단체와 대책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김경섭 한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등 8명이 참석했다. 장진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한 용인, 평택 오산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 자리는 SK하이닉스의 문제점, 오폐수 배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의논하기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오폐수 안성천수계 방류문제와 현황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배출의 문제점과 대
- 박건 기자
- 2020-08-11 17:51
정치 경기도 최대 한류문화복합단지 'k-컬처밸리' 조성 신호탄

경기도가 K-컬처밸리를 신(新) 한류문화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일환으로 같은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J E&M 컨소시엄이 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경기도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씨 개입 의혹 등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8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등을 제외한 융복합공연장만 공사를 시작해 지하골조 공사만 20%가량 진행됐다. 이후 개발계획 변경 지연에 따른 여러 사정 등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다. K-컬처밸리는 난항 끝에 지난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재개의 동력을 얻었다. 이어 최근 CJ가 경기도에 3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했고, 도가 이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돌입하게 된 것. 이와 관련 11일 경기도청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고양시·CJ라이브시티와 협약식을 갖고…
- 이지은 기자
- 2020-08-11 17:15
정치 이재명 지사 "K-컬처밸리 등 확충되면 고양시 도내 중심 도시될 것"

경기도가 고양시·CJ라이브시티와 오는 2024년까지 K-컬처밸리에 4만2000명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관람석이 있는 원형 공연장)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시설 등 한류 콘텐츠로 구성된 콘텐츠파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천수 (주)CJ라이브시티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앞서 도와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AEG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장소로 알려진 영국 런던 O2아레나를 포함, 전 세계 300여개
- 이지은 기자
- 2020-08-11 17:13
정치 경실련 “공정‧투명 경기도 지방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의 공정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에 환영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10일 자체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위 여론조사는 7월 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경실련은 앞서 두차례의 성명을 통해 정부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되려 했다.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
- 이지은 기자
- 2020-08-11 17:02
정치 GH,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편입토지 중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일원 2772필지의 토지와 물건 일체에 대한 보상은 GH에서 담당하게 된다. 보상구역내 토지소유자는 이달 24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GH는 이번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토지 감정평가, 12월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추후 별도 공고 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4조4800억 여원을 투입해 약 3만2천호의 주택을 2028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GH는 30%의 지분참여율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8-11 16:56
정치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계약갱신청구권 확대·표준임대료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세입자에게 유리한 추가 대책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년(2+2) 계약 갱신 제도를 6년(2+2+2)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2+2'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번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 정영선 기자
- 2020-08-11 16:55
정치 GH, 복도식 아파트 피난·구조 설비 강화

GH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형 플랫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계단식 아파트에 비해 피난시설이 열악한 복도식 아파트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가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의 피난구조설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소방·대피 설비는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일부 세대(3~10층)에 완강기를 설치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 대피공간의 설치도 어려웠다. 또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주민들의 숙지 부족 및 고층에서 로프에 의지해 피난함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고층세대는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가사다리차의 전개높이를 고려할 때 16층 이상의 세대는 피난이 어려운 실정이다. GH는 안양냉천지구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복도 양쪽에 하향식 피난구를 2층부터 전층까지 시범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향식 피난구란 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으로 구성돼 화재 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설비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GH에서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 전체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설계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안전설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
- 유진상 기자
- 2020-08-11 16:49
정치 한미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들어갔다. 예비 훈련 시작에 따라 본 훈련도 계획된 일정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CCPT)으로 이뤄지지만, 규모는 축소된다. 다만 통상 열흘가량이던 훈련 기간은 2∼3일 정도 늘어났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인원을 분산하고 과거와 달리 야간 훈련을 줄여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일부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본격적인 FOC 검증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예비 검증과 일부 FOC 검증이 이뤄지며,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나머지 FOC 검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FOC 준비 작업이 올해 전반기 훈련 때 이뤄져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되지 않아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한군사령부의 FOC 검증은 전작권
- 정영선 기자
- 2020-08-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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