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교육시론] 무상급식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인가

오늘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한끼 당 2천원 정도의 점심값을 못 내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서민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공짜급식, 세금 급식, 포프리즘 정책, 당선되고 보자 공약, 재정 대책 없는 무상급식이라고 말도 잘 지어낸다. 서민까지 세금이 증세되든 말든, 지자체의 예산이 어떠하든, 표를 의식해 내놓았던 공약인가? 진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친환경급식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학교가 질 저하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구제역으로 과일 채소값이 올라 추가비용이 더 들 경우, 그 비용은 누가 지원 할 것인가? 만약 지원이 안 돼 식자재 공급처의 손해로 계약을 파괴할 경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다시 환원될 경우 학교 현장은 어찌 될까? 어느 하나 연구된 표본을 못 보았다. 더욱이 머리를 맞대고 시·도정과 교육을 고민해야 할 분들이 고발 고소를 일삼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로 갑론을박이니 걱정이다. 퇴직자로서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한국은 경제 세계 10위권,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아동들

• 경기신문
• 2011-03-01 18:5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삼월, 봄이 온다

이월 끝자락이 되니 동장군의 기세는 봄볕에 물러가고 응달잔설도 봄기운에 녹고 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었기에 사람들은 반가운 날씨인사를 주고받으며 활기가 넘친다. 봄의 전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채우는 이 시기에 내겐 또 다른 기쁨이 있어 하루에 몇 번씩 웃고 감회에 젖게 한다. 대학입시철이 지나고 신학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 재수를 결심한 딸아이를 데리고 학원가를 기웃거렸었다. 처음엔 힘든 그 시간을 어찌 감당할까 반대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자기소견이 분명해 예고를 선택하고 성실히 잘 다녀준 딸이기에 믿고 함께한 한 해였다. 종합학원을 며칠 다니다 그만두고 오전엔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엔 미술학원에서 그림공부를 하다 밤늦게야 집으로 왔다. 친구들은 컴퓨터로 만나고 가끔씩 영화를 다운받아보고 음악 들으며 자신의 시간을 만들었다. 엄마란 그저 도시락 싸주고 기분을 살피는 것, 기도해주는 것 그 이상을 대신할 수 없기에 늘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보다. 날이 화창하면 좋은 그 날씨 때문에, 춥고 흐린 날은 그렇기 때문에 홀로 견딜 시간들이 안쓰러워 짠한 마음으로 현관에서 아이를 보냈다. 수능 당일 떨지…

• 경기신문
• 2011-03-01 18:56

기획 [수요초대석] 이정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 가축질병 관련 위험징후 안나타나 매몰지 주변 300m 내 지하수 수질검사 향후 3년간 수질관리 철저대응 이정복(5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1일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구제역과 AI등 가축질병과 관련해 위험할 만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매몰지 주변의 먹는물과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제역 발생지역 19개 시·군의 매몰지 주변 300m이내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수질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밝힌 수질검사의 내용은 도내 구제역 관련 매몰지 주변 6천672곳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질검사를 의미한다. 현재 전수검사와 분석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는 위험할 만한 수준의 오염은 없다는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먹는 물과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오염지표. 구제역으로 인해 오염 될 경우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없다. 현재까지 1천687건을 검사해 그중 22.5%인 380건이 먹는물에 적

• 강병호
• 2011-03-01 18:41

만평 [물둘레] 대놓고 오염시키네...

• 김호상 화백
• 2011-02-28 20:53

칼럼/사설 [기자수첩] 복직 기다리는 쌍용차 노동자·가족들의 비극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6일 오전 8시쯤 평택시 세교동 한 아파트에서 L(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L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경찰은 돌연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L씨의 죽음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L씨의 부인이 처지를 비관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죽음으로 아들(19)과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진 상태다. 단란했던 이들 가족의 비극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서부터 시작됐다.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해오던 L씨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난해 8월 복직을 하기로 약속받았었지만 최근까지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다. L씨와 같이 쌍용차의 대량해고로 인해 생계난에 시달리다 숨진 조합원과 가족은 현재까지 14명, 이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며, 조합원들의 가족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을 시도한 조합원도 3명이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쌍용차 측은 해고 조합원 461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복직시키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무런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같

• 경기신문
• 2011-02-28 20:01

칼럼/사설 [세상만사] 오해와 편견

월급생활이 어림잡아 35년쯤 된다. 돌아보면 가장 충격적인 것이 사표 사건이다. 소위 십이륙(10.2.6),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은 나름대로 대단한 사회개혁을 꿈꾸었다, 오만 것을 간섭했다. 진정한 봄은 저 멀리 있다고 언론은 비꼬았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할 만큼 착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 강당에 모이라고 하더니 사표를 내라고 했다. 머리를 짧게 깍은 군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옆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본인은 원에 의하여 본 직을 사직코져 하오니…” 내용을 불러주는대로 따라 적었다. 선별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지만 망치로 뒷 머리를 맞은 듯 어지러웠다. 종이 한 장이 갖는 위력, 월급장이의 운명은 이렇듯 얇았다. 아무리 한우물을 파고 싶어도 타의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날 저녁 인근의 술집은 우리들로 인해 꽤나 많은 매상을 올렸다. 그 뒤 정말 원에 의해 사표를 내고 고향의 직장으로 옮겼다. 푸근했다.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 있었지만 출퇴근할 때 아버지에게 다녀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식 인사가 얼마나 스스로 대견스럽던지…. 그러나 3년을 모시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다. 그 뒤 30년,…

• 경기신문
• 2011-02-28 20:01

칼럼/사설 [의정칼럼]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성숙한 모습 보일 터

수원시 의회가 오는 4월 15일이면 남자의 나이로 보면 약관(弱冠)이 되는 날이다. 약관이란 스무 살의 성년에 이른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약(弱)의 뜻이 부드럽고 약하다는 의미로써 아직 대장부가 되는 데는 부족하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 한국전쟁 중 정부가 임시 수도인 부산에 피난 중일 때 1952년 4월 25일 최초 개원했으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30년 만에 1991년 4월 15일 부활(개원)돼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해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은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적 장(場)으로의 등장했고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문제와 정당정치의 미성숙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수원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시대(제4대 의회)가 부활된 후 지난 제7대 의회(2002.7.1~2006.6.30) 에서는 집행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끈질긴

• 경기신문
• 2011-02-28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