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흥행 분위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까지 겹치면서 ‘험로’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당대회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대인접촉이 제한된데 이어 폭우 탓에 호남지역 합동연설회가 연기되는 등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광주와 전남, 9일 전북에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 대표도 참석해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워보려했으나 기록적인 폭우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전날 공지문을 통해 “전북 합동연설회도 광주·전남에 이어 연기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특히 호남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대비와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해찬 당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전
미래통합당은 9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6일 춘천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섰던 선박들이 전복된 지 사흘 만인 어제, 실종된 다섯 분 중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이번 사건은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 당시에 의암댐은 이미 수문을 개방한 상황이었다”며 “기본적인 접근 금지선이 설치되지 않았음은 물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구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비로 인해 전국에서 30명이 사망했고, 1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재민도 6000여명 가까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일부는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보여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가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총장이 최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했던 ‘독재·전체주의 연설’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방송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설정한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권 성공의 최대의 요체는 정권재창출에 있다”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경험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이원욱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계약갱신청구권 2+2+2에 신규 계약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다”며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 미국의 뉴욕 맨해튼은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우리 한국사회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평생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 안정’과 ‘서민 부담 줄이기’ 요청에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응답했다. 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관련 법령에선 상한선을 24%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친전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생을 안정화하는 법안에 직책과 정당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10만원 미만 금전대차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도내 주요 산책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60건의 부실 관리실태가 적발됐다. 이들 시설은 주요구조부가 부실 시공되거나 안전 난간이 훼손됐음에도 불구, 방치되고 있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도는 지난 3~5월 도내 13개 시·군 24개 산책로에 대해 감찰을 실시 ▲기초,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목재데크 바닥부 파손부위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산책로의 경우 교량 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모든 기둥이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채 임시용접으로 시공돼 있었고, B보행데크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중요한 구조부위가 조각철판으로 임시 용접 시공돼 있어 시설물의 전도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설계도서대로 공사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해수면 및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기초와 기둥이 경량철골조로 물이 직접 닿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 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재시
탈이념과 실용을 기치로 내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강고해지면서 당 체질도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이전 제1야당의 모습을 규정하는 '장외집회, 유튜버, 계파 갈등'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지율 상승의 1차적 동력은 정부·여당의 잇단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크다지만 이전과 달리 중간 내지 부동층을 일부 흡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의 체질 변화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더 처절하게 짓밟히는 게 낫다"…장외집회 거리두기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리투쟁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원내 여론전의 마이크 볼륨을 키우는 분위기다. "왜 거리로 안 나가느냐"며 무기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오히려 거대 여당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힘 없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견제론에 힘을 실린다는 역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주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지만 당 지도부는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의 집회 참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사진)이 의왕·과천 지역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 중 8억원은 과천 시민들을 위한 제2실내체육관(관문) 건립 예산이며, 7억원은 의왕시 내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예산 5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2억 원이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 5억원은 의왕시 고천, 부곡, 오전동 지역의 노년층을 위한 복지관 별관 건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이 지역의 유일한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국비 5억원을 확보됨에 따라 의왕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의 설치 및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의왕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위한 2억원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과 함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합표지판 LED 교체 및 과속경보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예산이다. 이 의원은 “의왕시의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는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의왕·과천지역 내 취약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민주권 훼손하는 특권갑질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 간부가 오니까...갑질'.. 어제 채널A 보도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마치 이재명지사가 의전을 내세워 갑질하는 것처럼 보여 황당하셨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는 전날인 7일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1단계 구간 행사에서 '주차의전을 빙자한 갑질이 있었다'는 채널A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채널A 뉴스는 어제 '도지사 오시니 주차장 비워라…반발한 입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남 지하철 개통식 관련 보도에서 '이재명을 포함한 고위 간부가 오니까…갑질하는 거죠' '…본인들이 운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국에 120명이나 와서 뭘 하겠다고' 등 입주민 인터뷰 내용을 덧붙여 마치 경기도지사와 하남시가 '의전용' 주차공간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한 것처럼 입주민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보도를 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일 저녁, 도지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지하철 개통식 행사를 위해 왜 본인의 오피스텔 주차장을 비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SBS 인터뷰에서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면서 "(정부가)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를 통해 엄청난 압력이 생겨난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동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어쩌면 희생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책임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면 제일 좋겠다"며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지방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턱밑까지 추격한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면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7일 미래통합당 안팎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지도부는 전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반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이 밝아졌고, 다른 당직자들의 표정도 이전과는 달랐다. 통합당은 고무됐고, 당내에서는 정책 경쟁력을 강화해 중도층 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붙었다. 통합당 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초선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0.8%포인트 차로 좁혀졌다”며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싸움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큰 울림을 줬던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에 이어 교육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슈 선점을 거듭 시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제한된 것이 대학 교육이 학생의 수요와 급변하는 산업지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