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교육의 오늘을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 막중한 교육행정위원장의 자리에 앉게돼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된 남종섭(더민주·용인4) 의원이 전한 말이다. 남종섭 위원장은 “그간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열성적인 국민들의 교육열이 있었고, 일부 순기능으로 작용해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다만 지금과 같은 학력중심사회 구조가 결코 미래사회의 대안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미래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획일적인 교육의 폐해로 창의성이 하락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학생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코딩교육, 메이커교육 등을 활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 학생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는 한계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된 만큼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근본적인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때,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급식 등에 여러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남종섭 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 관리는 남북 간 협력이 필수"라며 "북측이 황강댐에서 방류하면 하류인 연천과 파주 쪽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2009년 9월 6일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남측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측이 방류 사실만 제때 알려줬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임진강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자 이날 오후 저지대 주민 대피 명령을 권고했다. 이에 파주시는 파평·적성면 58가구 110명, 연천군은 군남면 등 6개 면 주민 462가구 98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12.44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위기 대응 최고 단계까지 뛰어넘었다. 이 지사는 "이번 수위 상승도 북측이 남측에 알리지 않고 댐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사실이라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황강댐 방류 때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안건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해 3개월간 처리가 연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법안처리 방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백해무익한 도발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규탄한다”면서 “더 이상 법안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켰다"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률개정에 반대했지만,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했다"며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했다. 이어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게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에서 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 공문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전달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하류지역 주택침수 및 농경지, 도로, 하천 등이 유실·매몰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수해가 발생한 저수지는 축조한 지 50년 된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현행 저수지 시설물 설계기준에 적합지 않으며, 홍수(수위) 조절 등 재해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수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전면 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비확대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37곳으로, 94곳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나머지 243곳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시군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78%에 이른다. 저수지 현행 설계기준이 과거 200년 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보인 때에 대비하도록(홍수량 강우빈도 20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현 전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결정했지만 의원들 간 세력이 양분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총을 통해 후반기 의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대표인 최성운 의원은 의장을 순리대로 추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체 의원 19명 중 절반 정도가 추대에 반발하며 경선을 주장했다. 부천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경선(전체 19명 중 10명이 경선 찬성)을 하기로 했다. 의장 후보로는 지난 의장 선거에서 이동현 의원에게 낙선한 3선의 강병일 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최성운 현 당대표에게 패한 재선의 박병권 의원 2파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들이 양분돼 이마저도 순탄치 않은데다 경선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의장 경선에서는 11표를 얻은 이동현 의원이 9표에 그친 강병일 의원을 꺾고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절도혐의로 피소돼 전격 사퇴하면서 새로운 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19명의 의원 중 1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로 선출될 수 있어 의장 후보를 놓고 의원간 세력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5일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수해현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경기 이천시, 충북 충주시·단양군의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지원책을 논의했다.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자마자 수해현장을 찾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 이천 율면 산양1리 수해현장을 방문해 “최근에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란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홍수피해를 본 이상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적극 복구에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충북 충주 엄정면 괴동리 일대 수해현장에서 약 1시간 가량 집 안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부러진 나뭇가지 등 잔해물을 제거하는 등 복구작업에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리 선포를 해서 복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 검토해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직후 수해현장을 방문한 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3일에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집중 호우에 대한 대응…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5일 ‘8월 월례조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간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기분좋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주인인 직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며 새 변화를 지금 만들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계속될 때 지방자치법 개정 등 여러 현안 사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소통해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변화를 일궈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180석에서 70석으로 좌석을 줄이고, 손세정제와 체온계를 비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환자의 2차 감염방지를 위해 의료시설 종사자 등 9만5630명의 증상유무를 점검한 결과 5명의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증상유무를 지속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는 도내 의료시설로, 노인요양병원 313곳, 정신의료기관 98곳, 정신요양시설 6곳 등 총 417곳 등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 4일 기준 점검 대상시설의 종사자 3만2249명, 환자 5만7357명, 출입자 6024명의 증상유무를 관찰 및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643건의 유증상자를 발견, 461건의 검사를 실시해 5명의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7명이다. 서울 강남 사무실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1명, 해외유입 5명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1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먼저 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지난 4일 집중호우로 토사 매몰사고가 발생한 평택 소재 공장을 긴급 방문해 사고피해를 파악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평택시 청북읍의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이 매몰된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장현국 의장과 양경석(더민주·평택1), 김재균(더민주·평택2), 김영해(더민주·평택3), 오명근(더민주·평택4), 서현옥(더민주·평택5) 의원 등 평택지역 도의원 전원과 이종호 부시장 등 평택시 관계 공무원도 동행했다. 장 의장은 “사고발생 공장과 유사한 여건 하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 뒤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복구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집중호우에 따른 사고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10시50분쯤 해당 공장에서 토사가 덮쳐 일부 건물이 붕괴되면서 건물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매몰돼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