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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9년 만에 비상4단계 대책본부구성.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경기도 재난대책본부가 근무체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 4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 도가 비상 4단계 수준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도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2일 오전 9시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비상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 도 재난대책본부에는 한국전력공사, KT 등 유관 기관과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등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호우피해현황과 전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성시 재난대책본부와 이천시 장호원교, 청미천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 지역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김 부지사는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호우가 집중된 지역은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가 큰 안성 등의 지역은 주민안전지대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다. 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경기도 평균 107.5㎜의 비가 내렸다. 안성 286.5㎜, 여주 264㎜, 이천 231㎜ 등으로 비가 집중됐으며, 안성시의 경우 2일 오전 6시 57분부터 7시 57분까지 1시간 동안 104㎜의 비
- 박건 기자
- 2020-08-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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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 "위원들의 역량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전반기 2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 후반기 위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명원 의원(더민주·부천6)이 전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건설과 교통 분야의 사회적 약자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건설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무, 복지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과 교통에 있어서 도로 철도, 하천 공사 등 원활한 교통을 위주로 생각했지만, 정작 ‘건설과 교통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경기도 건설과 교통분야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시급한 현안으로 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역할 제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의 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불공정,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고, 건설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현장 선진화 등이 후반기 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 박건 기자
- 2020-08-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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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집권세력, '부동산 가진 자' 겨냥 증오심 선동" 정면 비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며 "우리의 국가 권력과 행정 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며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헌법이 방해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 세력…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 손과 발
- 정영선 기자
- 2020-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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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노사간 균형 맞추고, 노동관계법 정비하겠다"
“환경과 일자리는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환노위는 미세먼지·환경오염· 일자리· 근로환경개선 등 우리 생활에 가까운 문제들을 다루는 ‘생활밀착형 위원회’인 만큼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 행복을 최우선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는 여야 대립이 가장 두드러지는 위원회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두 부처가 집행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 삶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해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조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들부터 서둘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이나 법률이 적시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의 가입범위 확대와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 정영선 기자
- 2020-08-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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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52만명 신청…목표 대비 120%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자 수가 시행 1개월만에 5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한 43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특히 신청기간 동안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접수된 민원의 70%이상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였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상반기 신청자들은 올해 1∼6월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소년 또는 부모 등은 하반기 지원사업 신청 때 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은 내년 1월에 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2일
- 고태현 기자
- 2020-08-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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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국회 완전이전·靑2집무실' 반영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은 향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매듭지어져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옮겨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단장인 우원식 의원,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연다. 이어 세종시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 내에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용역에 반영,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진단은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20억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진행이 주목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 정영선 기자
- 2020-08-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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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 국회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여당, 직전까지 2주택 비난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른바 ‘5분 연설’을 두고 여야 설전이 불거졌다. 윤 의원이 본회의 발언이 이슈가 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2+2)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가 통과된 후,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을 했다. 윤 의원은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1000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면서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서,…
- 정영선 기자
- 2020-08-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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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부동산·공수처법' 강행 vs 통합당, 대응방안 고심
176석의 힘으로 지난주 전·월세 계약 ‘2+2년·상한폭 5%’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주인 이번주에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들과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총 16개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올라와 있다.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과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도 주요 안건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사실상 통과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30일 처리된 임대차법 개정안도 제1 야당인 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됐다. 통합당은 176석 거여의 완력 앞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절대적인 의석 수 차이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사실상…
- 정영선 기자
- 2020-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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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소식에 부동산 시장 즉각 술렁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방안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일명 '갭투자'와 '풍선효과' 등의 투기 수요에 공포 수요까지 불붙으면서 연일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 내놓은 '경기도 부동산대책'에 이은 특단의 비상수단까지 예고한 것이어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는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며 "휴가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실무 검토 중임을 보고했고,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이후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 수요(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까지 대대적으로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상황 인식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에서 "겁이 나서 사고 싶은 공포수요 상태에서는 공급이 전혀 도움이
- 박건 기자
- 2020-08-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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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 계약 규정 어기고 방역물품 대량 구매했다 적발돼
화성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상황을 이유로 계약 규정을 어기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시 감사관에 적발됐다. 화성시 감사관은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 과장급, 팀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모 광고기획사 등 2곳과 일회용 마스크 38만6천장, 손 소독제 1만6700개 등 방역물품 수의계약을 한 뒤 같은 달 중순까지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물품 납품이나 검수가 끝나기도 전인 같은 달 6일 대금 2억여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정식 계약 전인 1월 31일 업체로부터 마스크 3천장을 먼저 납품받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상 공무원은 계약 후 물품을 공급받고, 검수한 뒤엔 물품 검수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 감사관은 설명했다. 징계 요구된 한 공무원은 "지방계약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수 전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감사 결과에 대
- 최순철 기자
- 2020-08-02 13:18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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