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외국 인력 정책의 과제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외국인력의 쿼터를 결정한다. 2011년의 도입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국내 고용시장의 수요(중소기업)와 내국인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간다. 경기가 다소 어려웠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만4천명, 2만4천명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력수급이 많아져 하반기에 1만명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올해의 4만8천명은 우리국가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서 오는 수치인 셈이다. 또한 다소 작은 인원이지만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이 추가로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으로 추가됐다. 외국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순수외국인력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17만7천758명(법무부 2010년 11월 통계)과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상용, 여행 등으로 입국해 미등록체류자로 일하는 16만9천293명을 포함하면 34만7천5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두 번째의 외국인력은 방문취업제로 취업 중인 중국, 구러시아연방의 동포들이며 2

• 경기신문
• 2011-01-17 19:28

기획 [렛츠고 혁신학교] 남양주월문초등학교

“혁신학교를 통해 체험활동 강화와 맞춤식 개별화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학력향상의 지름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월문초등학교(이하 월문초교)가 다양한 교육과정 도입과 창의적 학력향상 등으로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올해부터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확대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모아가고 있다. 월문초교는 지난 1952년 남양주시 와부읍에 개교한 후 창의적 교육을 실시해온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지만, 주변이 산과 농지로 조성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며 학생들의 수도 급감해왔다. 지금은 한 학년에 한 반씩 모두 6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 때는 취학 아동이 줄어 폐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월문초교는 혁신학교를 통해 교과 수업을 체험중심 활동으로 바꾸고 맞춤식 개별화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됐다. 정

• 이종일
• 2011-01-17 18:34

기획 학생인권 바른 길을 찾다

• 경기신문
• 2011-01-17 18:34

만평 [물둘레] 복용 부작용..

• 김호상 화백
• 2011-01-17 14:55

기획 수원시 ‘글로벌 스포츠시티 도약’ 꿈꾼다

■ 수원시 ‘스포츠 인프라’ 구축 ‘휴먼시티’ 수원시가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국내 스포츠 메카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시티’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지난해 5월 부천에서 열린 제56회 도민체전 1부에서 6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수원은 그해 10월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전에서도 5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경기도가 종합우승 9연패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탰다.특히 전국체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더기로 직장운동부를 해체하는 등 경기체육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새롭게 팀을 창단하는 등 경기체육에 힘을 보태며 수부도시의 의연함을 보이기도 했다.그동안 탄탄하게 다져온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제57회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제92회 전국체전에서 주 개최지인 고양시 다음으로 많은 종목을 유치한 수원은 올해도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해 세계적인 ‘스포츠시티’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세계 정상급 선수 육성 스포츠 메카 성장 최선” “이제 수원시는 국내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lsquo

• 경기신문
• 2011-01-16 20:36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을까. 이들은 아직도 지난 2008년 임금 기준에 꽁꽁 묶여 있다. 수십년동안 일해도 경력 인정은 커녕 호봉도 오르지 않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은 약 30% 가량. 자칫 교육서비스 질까지 저하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여성노동조합·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회계비정규직의 복지비 15만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20만원 지급 등 일부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학교회계비정규직의 경우 월 86~143만원을 받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수년간 일해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부터는 일용작급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2년 근무자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이유다. 도내 한 학교의 조리종사원은 “하루종일 쉴 시간도 없이 근무하더라도 월 1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니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는 만큼 비정

• 경기신문
• 2011-01-16 20:2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논란 끝내자

오세훈 시장 發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민의 관심사항이 됐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무상급식 관철을 선거 최대이슈로 띄워 톡톡히 재미를 봤다. 민주당이 장악한 대부분의 지방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이라며 반대를 부르짖어온 한나라당 단체장들 가운데 일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볼썽사나운 일도 목격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달랐다. 목적이야 어찌됐든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서울시의회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오 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투표하려면, 시장선거를 다시 해보면 검토해볼 만하다”며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오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 경기신문
• 2011-01-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