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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재산세 전년보다 10.6% 증가…1조7천억원 부과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10.6%(1659억원) 증가한 1조7371억원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원(11.2% 증가),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원(10.2%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9.6% 증가), 지방교육세 146억원(11.2% 증가)이다. 재산세 부과 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원), 증가 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도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과 건축물이 증가하고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 금액은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7-15 18:52
정치 경기주택도시公 "주거를 공공서비스로", 신사명 현판식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15일 새로운 사명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 기업이미지(CI)를 공개했다. 공사는 1997년 경기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출범해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변경 후 13년만인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사는 사명에 ‘주택’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주거지 조성까지 사업분야를 확장, 경기도의 주거문제 해결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문명인 GH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G’(gyeonggi)와 도시주택을 상징하는 ‘H’(housing & urban development)의 결합어로, 지역의 행복과 화합을 만들어가는 공사의 지향점을 내포한다. 큐브 형태로 구성된 공사의 로고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공사의 역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가치를 잇는 공사의 지향점을 상징한다. 또 신뢰의 가치와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블루 컬러’를 입혀 새롭게 도약하는 공사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헌욱 공사 사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사명과 CI에 담아냈다”며 “주거를 복지로 보
- 유진상 기자
- 2020-07-15 18:52
정치 ‘인천 수돗물 유충’ 공포 확산…수질안정화 작업 유충 제거로 오해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례가 인천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면서 사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수돗물 유충’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수질안정화 작업이 이번 사태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수돗물 속에 벌레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101건 접수됐다. 지난 9일 서구 왕길동의 한 빌라에서 민원이 첫 접수된 후 13일까지 유사한 사례가 10건 집계됐으나, 14~15일 이틀 간에만 91건이 추가 접수된 것이다. 이는 지난 13일 문제가 언론에 첫 보도된 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유충을 발견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4일 강화군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15일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와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공촌정수장 수계 지역 외 지역(부평, 계양)에서도 유충 발견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부평정수장 여과지의 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이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 박영재 기자
- 2020-07-15 18:16
정치 '골목상권' 청년들이 살린다…경기도 6개 대학, 상인과 '합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골목상권-지역 대학 협업 프로젝트'에 용인 경희대, 안산 한양대, 의왕 계원예술대, 양주 경동대, 포천 대진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술·디자인 관련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1곳당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학생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돋보였으며, 상권 연관성,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경희대는 용인 '서천동상인회'와 협력해 맞춤식 상점쿠폰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담은 상점의 상품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한다. 계원예대는 의왕 '내손1동상가연합회', '내손사랑상인회'와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소비자의 이목을 끌 메뉴와 레시피 개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한양대(에리카)는 안산 '대학동상인회', '에리카상인회'와 협업 핫라인을 구축해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대학 주변 상권을 지역사회 대표 명소로 띄우기 위한 작업을
- 고태현 기자
- 2020-07-15 18:04
정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실 가동…"환자 급증 대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집중치료실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노년층과 기저 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다수의 감염자 동시 발생을 대비해 중환자 진료 기능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성병원은 약 3개월의 준비를 거쳐 기계 호흡기 치료까지 가능한 최대 15개 병상을 확보해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시설 개선공사와 의료 장비 구입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정부는 경력 간호사 10명과 내과 전문의 1명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모집해 파견하는가 하면 도내 상급의료기관들도 전문 인력을 지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중환자 지도전문의와 교육간호사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중환자실 간호사 4명을 파견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경력 간호사 재교육을 도왔다. 1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5명으로 서울 관악구 다단계 사무실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2명, 해외유입 2명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15 17:50
정치 이성만 국회의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해야..관련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 인구는 1천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에 따르면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340건, 2018년 330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동물 의료 분쟁이 잦은 이유는 현행법상 동물을 진료할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어렵게 공개된 기록도 주요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 발급을 원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진료부에는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 진료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람의 경우 환자의 요구
- 박영재 기자
- 2020-07-15 17:41
정치 경기도의회, 사상 초유의 경기도체육회장 업무보고 거부에 발끈

취임 후 수천만원대 호화사무실 조성 논란을 빚었던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이번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이 체육회장의 “선출직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상임위 위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붓자 결국 이날 오후 마지막 일정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 체육회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논란이 봉합됐지만 비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위는 후반기 원 구성 완료 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도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15일은 경기도체육회를 시작으로 총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체육회장 대신 14일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난 총괄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문화체육위 의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비판을 이어갔다. 채신덕 의원(민주·김포2)은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다. 업무보고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인가”라며 “체육회의 최고결제권자가 누구인가. 이 체육회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희 의원(민주·고양6)도 “이 체육회장은 이미…
- 박건 기자
- 2020-07-15 17:32
정치 160조 들여 190만 고용 '한국판 뉴딜'...재원 마련 '난제'

문재인 정부가 1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붓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원 문제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대로 추정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관건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어떻게 마련할 지다. 현재 국가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원 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비 4조8000억원 등 6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연도별 재원 투입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도 새롭게 늘어난 지출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까지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6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92조3000억원은 2023~2025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6:27
정치 경기도, 광역버스 사유화 '제동'…공공버스 대폭 확대

경기도가 내년까기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업체의 경영난으로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순기능↓, 역기능↑' 2018년 4월 도입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71개 노선이 운행중이다. 이 제도는 1일 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했으나, 공공재인 버스노선을 버스업체가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기간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 A씨가 19억원의
- 고태현 기자
- 2020-07-15 15:30
정치 "혈세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7년만에 오는 29일 대법 선고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재정난의 주범'으로 비난 받았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곧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소송이 제기된지 무려 7년만이다.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국제중재소송을 당해 배상금 5100억원을 물어줬다. 이후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매년 473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비를 배상하라"며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가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소송단이 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1심은 "경전철 사업 추
- 신경철 기자
- 2020-07-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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