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정책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블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제10대 의회 후반기 정책위원회 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굴·연구해 법제화하는 등 정책실행을 위한 전 방위적 역할을 맡는다. 후반기 정책위원회를 이끌어갈 정책위원장은 이동현 의원(시흥4)이 선임됐다. 이동현 위원장은 조정식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 국토정책전문보좌역 등을 역임했다. 정책위원회를 함께 이끌어갈 정조위원장에는 배수문 의원(과천), 권락용 의원(성남6), 김진일 의원(하남1), 남우선 의원(고양1), 손희정 의원(파주2), 심민자 의원(김포1), 황대호 의원(수원4) 등으로 전반기 소속 상임위에서 뛰어난 의정활동과 정책발굴 능력을 인정받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임됐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각 분야별로 정조위원장의 역할을 부여해 전문성을 갖고 정책발굴에 힘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책위원회 정기회의 및 협치를 위해 정책조정회의 등의 운영을 통해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동현 정책위원장은 “오늘 선임된…
- 박건 기자
- 2020-07-14 14:45
-
정치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시장 비서실이 방조...특검 임명해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 차원의 수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서울시장 개인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 내, 유관부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동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여성의 성추행 사실 보고를 묵살하거나 다른 부서로의 전보요청을 거부한 상급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 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이 점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로 이미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고 하니까 빨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수사를 중단해 사건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명백히 밝혀야할 뿐 아
- 정영선 기자
- 2020-07-14 14:25
-
정치 '당선무효냐, 아니냐' 이재명 상고심…대법,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일 선고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도 같은 취지로 처음 생중계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만약 전합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오는 2022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
- 김현수 기자
- 2020-07-14 14:24
-
정치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조치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 정영선 기자
- 2020-07-14 14:24
-
정치 홍준표 '채홍사' 발언에 진중권 "'선데이 서울' 너무 많이 보셨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홍 의원의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러니 이분의 입당에 거부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때 보수정당의 대선주자까지 했던 사람이 단지 떠도는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을 넘어 글로 남기기까지 하다니”라며 “이분의 내심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일갈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이분은 학창 시절에 '선데이서울'(1992년 폐간)을 너무 많이 보셨다. 그 후유증이다. 수준 좀 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선데이 서울은 1968년 창간돼 1991년까지 발간된 성인용 주간 잡지의 이름이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自盡)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死者)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라며 “이런
- 박건 기자
- 2020-07-14 14:15
-
정치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기획부동산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기승을 부리면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 일대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인 상태로,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주의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논과 밭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 원칙으로 해 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 박건 기자
- 2020-07-14 11:26
-
정치 박용진 "박원순 선택 무책임…당 차원 진상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묻어버리면 끝나는게 아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는 것이 맞다"며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희정, 오거돈 사태에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실망이 적지 않다"며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 평등 교육 등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라고 하는 직장·기관에서도 진상조사와 직장 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고통받았다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며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이 개인적으로 베풀어줬던 친절, 국민들과 서울시민에게 보여줬던 남다른 태도는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마련해가
- 정영선 기자
- 2020-07-14 11:26
-
정치 '번개같은 실행력' 이재명…광역단체장 직무수행도 꼴찌에서 1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첫 1위에 올랐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취임 2주년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대비 0.9%p 상승한 71.2%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기록하며 17위 최하위로 시작했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일하게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업계의 정설로 여겨졌던 ‘지고수저(지방은 높고 수도권은 낮은 단체장 선호도)’ 현상을 깨고 수도권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경기도는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단체장 지지율에 반영되는 지역이 아닌 만큼 ‘이재명표 도정’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4.2%p 하락한 68.0%로 14개월만에 한 계단 하락하며 2위를 기록했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3.5%p 하락한 57.0%를 기록하며 3위를 유지했다. 이어 4위 이용섭 광주시장(55.8%), 5위 이시종 충북지사(53.
- 유진상 기자
- 2020-07-14 10:55
-
정치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금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3차 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으로,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이번 관리규약 명시는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가 발생에 따라 이르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라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 박건 기자
- 2020-07-14 10:42
-
정치 [인터뷰]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기재위원장으로서 경제 위기,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예산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방안과 경제정책들이 조기에 입안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나가겠습니다.” 윤후덕(파주갑)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위기,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기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봉쇄조치로 인해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정책이 절실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내년까지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기간산업 유지와 고용안정, 데이터 플랫폼 경제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육성, 소외된 지역과 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면서, 정부의 그린 뉴딜 등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영선 기자
- 2020-07-14 09:3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