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지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
주변시세와 차이가 있도록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중개사들에게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84건을 조사한 결과, 94건을 적발하고 대상자 100명에게 총 3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시세조작,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하여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하는 사례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한 거래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는 매매금액 중 미지급된 거래대금을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대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차용증 등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경우로, 이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인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 편법 증여가 의심됨에 따라 세무
경찰 특별수사단은 24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12·3 계엄 사태 당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번째 ‘햄버거 회동’을 진행했으며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소속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노 전 사령관 주축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처장은 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수단은 알렸다. 한편 경찰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첫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선관위 장악 임무 관여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햄버거 회동’의 주축인 노 전 사령관을 24일 오전 내란 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기초의회 원내대표 긴급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순희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장(부천시의회)를 비롯한 21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기초의회 원내대표들은 “내란 사태 종식과 민생 안정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사회와 기초의회의 안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관련 법적·제도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승원 위원장은 “지역사회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내란과 국헌 문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함께 연대하는 경기기도당이 될 것”이라며 세대 간 통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의원을 추인했다. 12·3 계엄 사태 여파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책임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지명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수도권 5선으로 실력·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당정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고 법조인과 외교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의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책임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959년 서울 출생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는 배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5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1989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정치권에는 2002년…
파주시는 GTX 운정중앙역 인근에 총 100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 GTX 개통을 앞두고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교통대란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주차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과 접촉 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보안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됐다. 주차장은 28일 개방한다. 단 2025년 1월까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2월부터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무인정산이 가능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마다 250원이며, 1일 최대 요금은 9000원이 부과된다. 다만, GTX 환승 이용객에게는 최초 30분 500원, 이후 10분마다 70원, 1일 최대 요금은 3000원이 부과되어, 이용객의 주차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내내 무료로 개방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GTX 환승역 인근 두 곳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GTX지티엑스를 환승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버팀목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23일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12·3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장기화로 대한민국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도민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며 “탄핵 정국을 비롯한 정치 불확실성에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도민 우려·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직접 반영하는 ‘강력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4선 도의원으로서 경험·역량을 발휘해 도민에 꼭 필요하고 도민이 바라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같이 강력한 의회로 거듭나는 방안으로 ‘경기의정연구원’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향이 갈라지면서 어느 쪽이 먼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조 구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반면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계엄 사전 모의 등에 주목하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던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추후 사건 재수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경우 최종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구속하며 계엄군 관계자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여 방첩사령관의 경우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계엄 당시 정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 이후인 지난 19일에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류 수취거부 등 시간끌기 ‘꼼수’에도 신속 심리·중대한 사안 우선 심리 기조를 펼치면서 역대 최단기간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행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에 탄핵의결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통지서, 준비 명령 등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해당 서류들은 발송 이튿날인 지난 20일 관저에 도착, 경호처에서 수취거부 했으나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며 “(향후 서류 발송방식, 변론 준비기일 불출석 시 진향방향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