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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정신건강 진료비 ‘마음건강케어’ 확대
경기도가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치료비가 연 최대 각각 36만원,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15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확대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천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 안직수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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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간편하게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더 높다. 하지만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도의 경우 발급률은 5%(전국 평균 5.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 박한솔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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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유튜브 라이브 설명회 24일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회의와 각종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이 줄이어 취소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 행사들을 재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온라인 설명회인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온택트(Ontact)’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 안직수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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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큼 다가온 여름, 오랜 집콕에 지쳤다면… 먼 곳보다 가까운 자연 속에서 기분전환 어때요?
■ 힐링하기 좋은 경기도 여행지 15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먼 곳 여행보다 안전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가운데,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본지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가기 좋은 경기도 여행지’ 15곳을 선정했다. 15개의 시·군 코스로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부터 최근 SNS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관광지까지 다양하게 뽑았다. 양평군 ‘봄 파머스 가든’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서 1회 아름다운 가든파티 장소로 나온 곳이다. 남한강 옆 푸른 정원으로 드넓은 잔디광장과 아이들과 걷기 좋은 벚나무·은행나무 길이 펼쳐져 있다. 파주시 ‘감악산’ 스릴 넘치는 출렁다리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파주 감악산. 감악산은 파주, 양주, 연천에 걸쳐있고 해발고도 675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감악산의 명소 출렁다리부터 고즈넉한 분위기의 범륜사까지는 반나절이면 완등 가능하다. 잠시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자연의 소리를 듣고 탁 트인 초록빛 경치가 보고 싶다면 파주 감악산을 추천한다. 포천시 ‘운악산’ 경기 5 악산 중 산수가 가장 수려하기로 유명한 운악산이다. 운악산은 봉우리인 망경대를 비롯한 암봉들이
- 박한솔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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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도지사 정치생명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심리는 충분히 하되 선고까지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이 임기 중…
- 박건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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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발굴 ‘랄록시펜’ “코로나19 억제 효과”
경기도가 2015년 메르스 발병 이후 치료제 연구에 나서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공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수준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앞서 메르스 발병 이후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2018년말까지 ‘메르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19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한다는 점에서 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랄록시펜의 효과에 주목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했다. 무엇보다 현재 시판중인 약물로 안정성이 확보돼 있어 바로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결과는 연말에 나올 전망이다. 도는
- 안직수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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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수원시 시급한 현안 대도시특례법 주력”
“사법부와 행정부를 두루 겪어본 경험에 기반해 입법·사법·행정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권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 경험을 살려 국민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김 의원은 “판사로 근무 당시 재판을 하다 보면 법리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망설임 없이 헌법으로 돌아가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다 보면 잘잘못을 가리기가 더 애매하거나 양 집단의 이익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을 많이 마주칠 것”이라며 “법조인으로 살아오며 만들어 온 제 소신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폭넓은 국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국민께 힘과
- 정영선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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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신도시 개발 문제점 개선·보완 법제화”
“비타민 아저씨 생활정치를 넘어 ‘국민 비타민’으로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부천 오정구에서 5선을 지낸 원혜영 의원의 뒤를 이어 21대 국회의원이 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88년 부천오정구 지역에서 약국을 연 후 32년간 약사로서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넓혀 온 것이 그에게 큰 정치적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을 운영하며 생활보건운동의 일환으로 약국에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었다”며 “이를 계기로 ‘비타민 아저씨’라는 고마운 별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국민비타민 서영석’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정구에 비타민보다 더 큰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3선 부천시의원과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다”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삶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 제게 국회의원이라는 큰 역할까지 맡겨주신 지역주민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영선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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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미군기지 평택특별법 2022년 종료 대체입법”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택갑에서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이 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평택 출신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50.2%의 득표율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평택갑에서 승리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홍 의원은 “일할 기회를 준 평택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총선 승리는 평택 시민들의 승리다. 새로운 평택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당선이 됐다.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과 평택발전은 물론 국가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가 염려되는 만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용성 있는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쌍용자동차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며 “미군기지이전 평택 특별법’이 2022년말 종료됨에 따라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 정영선 기자
- 2020-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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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상수원보호 중첩족쇄 별도 규제개혁위 구성”
“여주·양평을 문화관광의 메카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살기좋은 명품 행복도시로 완성시켜 보내주신 큰 지지와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 여주·양평에서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이 된 김선교 통합당 의원은 1980년 양평 서종면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선(민선 4·5·6기) 양평군수를 지냈다. 김 의원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하고 두터운 의리를 통해 더 큰 신뢰 하에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 3선의 노하우와 강한 추진력, 두둑한 배짱으로 김선교다운 법안을 만들어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행복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주와 양평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도 제약이 많은 지역”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해 독립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등 별도의 조직을 개편하고 개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정영선 기자
- 2020-06-16 04:0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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