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야 하므로,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균등배당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은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대주주의 일방적인 이익 포기일 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막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도, 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주주인 법인주주가 받을 배당을 포기했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실제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작용해서 법인세를 매겨야 하는데, 그 예외를 둔 것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래 배당받을 금액보다 높은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법에서 정한 소득세 상당액…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는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와 농민 등은 가뭄과 폭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쌀값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미 80㎏짜리 한 가마 도매가격은 평균 18만6천원, 소매가격은 20만4천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도매가격 14만4천원, 소매가격 15만2천원에서 비해 각각 29%와 34% 오른 것이다. 도내 80㎏짜리 쌀 한 가마의 산지 평균 가격은 2010년 5월 13만4천400원에서 2013년 9월 17만5천원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6월 15만9천원, 2016년 7월 14만2천원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12만7천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쌀값이 작년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지금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쌀값이 강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시장 유통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중순이면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돼 시중에 햅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농민들은 현재의 쌀값 강세가 당
15일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한국 유통·식품업계는 여전히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우리보다 유통업과 식품업이 더 발달한 일본의 성공한 포맷이나 상품을 그대로 베껴 쉽게 장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지난 6월 만물잡화점 개념의 전문점 ‘삐에로쑈핑’을 서울 코엑스에 선보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이라 불리며 그룹 내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준비해 온 작품이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일본 잡화 전문점 돈키호테 매장과 똑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빽빽한 상품 진열에 ‘보물찾기’ 같은 상품 찾기 경험 등 매장 구성과 분위기가 돈키호테와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다. 돈키호테와 삐에로쑈핑을 모두 다녀온 이들은 상품진열과 구성 등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베끼기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롯데슈퍼도 지난달 슈퍼마켓과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롭스(LOHB’s)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매장 ‘롯데슈퍼 with 롭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슈퍼마켓과 H&B 스토어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매장으로 롯데슈퍼 기본 골격에,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H&B 스토어인 롭스의 노하우를 더했다. 사실 이 매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가 16일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판촉전은 폭염 피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수도권 GS슈퍼 주요 대형 점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광역연합과 여주연합, 이천연합, 포천연합, 잎맞춤 등 도내 5개 연합사업조직이 참여해 포도와 복숭아 등 과일류와 최근 수급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호박, 가지 등 채소류 1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포 입구에 ‘경기 농특산물 행사 ZONE’을 조성해 판촉 도우미를 운영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한다. 행사는 GS슈퍼 하남점과 명일점, 용인점, 용인포곡점, 구갈점을 시작해 부평산곡점, 상계점, 관악점, 평택이충점, 동소문점 등 5개 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 진행된다. 이어 신갈점, 수원마포점, 학인점, 서인천점 등 5개 점에서는 다음달 13~15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남창현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속적인 폭염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가 소규모 건설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건설업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4일 화성시 행남지구과 오산시 세교동 일대 다세대주택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작업자들과 떨어짐 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안전한 작업을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의 추진 목표인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주요 원인인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 재해분석 결과 건설현장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전체 65.4%를 차지하는 등 추락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8~9월 예정된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안내와 불량비계 퇴출, 안전한 비계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은 “떨어짐 재해는 높은 위험도에 비해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
하남시 감일지구 내 첫 상업시설인 하남 포웰시티 단지 내 상가가 입찰에 나선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하남 포웰시티 단지 내 상가 3개 블록에 대해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시 입찰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찰 장소는 하남문화예술회관 인근 견본주택이다. 입찰을 위해서는 보증금 1천만원이 필요하며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은 1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찰 및 낙찰자 공고 시각은 16일 오후 3시다. 낙찰자는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하남 포웰시티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이 감일지구 3개 블록에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30층 24개 동, 3개 블록 총 2천603가구로 이뤄져 있다. /연합뉴스
폭염과 열대야가 밤낮으로 이어지면서 필요한 제품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방콕쇼핑’이 많이 늘었다.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폭염이 지속된 최근 한 달(7월 13일∼8월 12일) 동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 가전, 건강 등 주요 품목군이 대부분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이들이 늘면서 신선식품 등 식품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이 기간 G마켓에서 신선식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으며 옥션에서도 계란과 계절과일이 각각 256%, 53% 늘었다. 폭염 속 건강 관리 제품도 인기를 끌었다. G마켓에서는 최근 한 달 건강식품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23% 늘었다. 자양강장제(89%)와 비타민(33%)의 증가 폭이 컸다. 옥션에서도 건강식품은 작년 대비 8%, 건강 관련 용품은 15% 각각 증가했다. 직접 보고 만져본 후 구매하던 가전제품 역시 올여름에는 온라인 구매가 늘었다. G마켓에서는 대형가전 판매량이 작년보다 17% 증가했고 냉장고(109%), TV(60%), 드럼세탁기(33%) 등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이 14일 여야 정치권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방문해 최저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 5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면서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대폭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기민한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 관한 입법에 온힘을 다하겠다”며 “규제혁신과 관련된 민생경제 입법 법안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당을 방문해서도 “중소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노하우’를 안내해 주는 전국 순회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협업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세금 신고 종류와 신고 방법 ▲성실신고 확인 제도 ▲절세 노하우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1대1 현장상담도 지원한다. 경기지역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강사진으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을 받아 위촉된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중소기업 세무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올해 2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임대료가 1분기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 체스터톤스 코리아가 14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수도권 물류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수도권 물류센터의 월평균 임대료가 3.3㎡당 2만9천원으로, 전 분기(2만9천300원)보다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6월 경기도에 있는 연면적 9천900㎡ 이상인 상온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은 평균 3.1%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신규 물류센터 공급이 많았던 서북부권역의 임대료가 4만3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권역이 3만900원, 동북부권역이 2만9천원, 서남부권역이 2만5천800원, 동남부권역이 2만5천400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신규 대형 물류센터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장기간 임차에 따른 할인과 노후화된 물류센터의 임대료 하락이 전체 임대료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분기 물류센터 매매는 1건도 없었다. 누적 공급면적은 전체 공급면적의 약 41.1%가 수도권 동남부에 집중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4분기 23억1천900만 박스로 2007년 이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