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부과 여부를 논의 중인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대상에서 한국차를 제외해달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요청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므누신 장관과 면담하며 이런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양국 사이에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함께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예외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므누신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 정유사와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인 현실을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하자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의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빈틈없이 공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세대의 총자산 가액이 1억7천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 기준가액이 2천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가능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지역이나 대상 주택 등 기타 자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뜻에서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2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또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달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의 재심의를 정식 요청한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고시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수원 조원동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이 첫 공급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LH 서울본부 사옥에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지난 6월 공모로 선정한 ‘수원 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을 첫 시범사업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LH 소유의 미개발 용지를 개발해 저층부에는 상가·커뮤니티 시설을,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수원 조원에는 대지면적 1천677㎡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사회임대주택 45∼88가구를 건설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 테마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취향공동체 등의 입주자를 사전 모집할 예정이다. 사회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불안을…
올해 상반기에 장기실업자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4천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7천 명 가량 많았다. 상반기 기준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2000년 14만6천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았다. 1990년대 후반에 닥쳐 온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장기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수준에 달한 셈이다. 장기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0만1천명을 기록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다였다. 고용 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정부는 취업자 증가 전망을 기존 발표보다 대폭 낮췄다. 작년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18일 공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18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하향 조정했다. 2010∼2017년 중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6년으로 23만1천 명이었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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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용인 중앙연구소에 외벽면 활용 도시형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CC는 김천, 대죽, 여주 등 전국 생산공장들에 설치된 10개의 발전소에 이어 11번째 자체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 용량 1천134kW(약 1.1MW) 규모로 총 3천150개의 태양광 모듈로 구성됐다. 건물 외벽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 게 KCC의 설명이다. 연간 발전량은 1천344.3MWh(약 1.3GWh)로 일반 가정 373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며, 연간 627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다. KCC는 이날 열린 준공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및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재생에너지 대규모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사업 홍보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CC는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부터 파이낸싱(자금조달), 엔지니어링
신혼희망타운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 특화전략을 세웠으며, 이를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인접한 역세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을 배치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와 단지를 연결하는 ‘학교가는 길’에는 공공건축가와 지역주민참여형 특화설계를 추진하고, 주차장은 100% 지하로 넣어 차량주행 공간과 지상공간을 분리한다. 지상공간도 아이들이 부모 걱정없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성하고 실내놀이터도 선보인다. 보육 걱정 없는 주거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학령기 어린이 돌봄시설을 집적화한 ‘그로잉센터(Growing Center)’를 만든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체계를 갖추고, 주거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알파(α)룸’과 가변형 설계를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하면서 2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천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고, 피상속인도 6천970명으로 12.1% 늘었다.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전년(23억6천만원)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천4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2%나 늘었다. 신고 건수는 12만8천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천200만원으로 전년(1억5천700만원)보다 껑충 뛰었다. 최근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으며,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더 줄어든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