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1시 20분쯤 경인전철 주안역 선로에서 한 남성이 인천 방향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숨진 남성의 연령대 등 정확한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하행선 전동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지만, 주안역에서 종점인 인천역까지는 급행 선로와 일반 선로 등 복선 선로가 있어서 운행이 곧바로 재개됐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시킨 사실이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A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고,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다. 그해 9월에는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는데도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고, A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도 시켜 B씨가 단독저자로 표기된 논문이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게다가 A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값으로 조작하도록 해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시켰다. B씨는 이 연구와 논문을 실적 삼아 서울 유명 대
이희진(33·수감 중)씨의 부모를 살해 후 냉장고와 농안에 유기한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25일 김씨는 중국 동포인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다음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휴지통이요? 없애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힘든 건 마찬가지네요.” 지난 2018년 1월 1일 공중화장실 휴지통 속 휴지로 인한 악취와 해충 억제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 좌변기 칸에 휴지통 없애기가 시행됐지만 공원과 상가, 시장 등 곳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년이 넘도록 개선은 커녕 불쾌함으로 가득했다. 25일 본지 기자가 찾은 수원시 송죽동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용한 휴지만 변기에’ 등의 안내문이 좌변기 앞쪽에 붙어 있었지만, 한쪽에 비치된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는 휴지들과 플라스틱 컵, 일반 가정에서 먹다 버린 고구마 껍질 등이 비닐에 싸인 채 버려져 있었다. 수원시 권선동의 한 대형상가 내 공중화장실도 상황은 마찬가지고, 수원역 인근의 한 대형 백화점도 비슷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신문지 등이 버려진 휴지통을 볼 수 있었고 ‘화장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 ‘용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가입자들이 4대 사회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를 개선했다. 그 동안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로는 편의점을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타드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인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은행 납부용 OCR 고지서 및 메일로 수령한 고지서의 ‘보험료 납부용 QR코드’를 활용해 ‘카카오톡 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납부자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 보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납부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의 납부채널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를 통합징수 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사업장별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11개의 다양한 납부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체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과 그 가족 및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모전은 오는 27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당선작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또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30명에게 상금 97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소중한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차관이 지난 주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며 그를 향해 쓴 메시지를 읽었다. 과거사위 위원이나 위원장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조사 대상자를 겨냥해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김 전 차관을 비판했다. 정 대행은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행은 "0
클럽 '버닝썬'으로 촉발된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전면전에 나서면서 집중단속 1개월 만에 수백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돌입해 1개월간 관련 사범 523명을 검거 해 이중 21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등 서울 강남지역 클럽 관련 마약범죄 의혹이 커지자 마약 투약·유통 등 1차 범죄는 물론 약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불법촬영 등 2·3차 범죄까지 엄단하기로 하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1차 범죄인 마약 투약·유통사범은 511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21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버닝썬·아레나 등 강남 클럽과 관련해 마약류 사범 41명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버닝썬에 대해서는 이문호 대표, MD(영업사원) 등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아레나 등 다른 클럽까지 포함하면 모두 2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한 상태다.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511명)은 전년 같은 기간(393명)보다 30%가량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211명)은 같은 기간(128명)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물뽕
버닝썬 사건의 촉매제가 된 김상교(28)씨에 대한 인권논란이 불거졌지만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 결과와 판단,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할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의 보고에는 2013년 수사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다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