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들은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현재 제조 분야 54개와 서비스 분야 19개 등 모두 73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올해 상반기에 47개 품목의 적합업종 기간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 또는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면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 뿐이었다. 하지만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도급업체에 지시하거나 하도급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행정처분 외에 위법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이같이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으로 공사 하청이 끝나야하지만 하도급 이후에도 계속해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6일 양평군 양서면 그린토피아 과수마을에서 진행됐으며 도내 도시가족 80명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도시민 가족들은 농촌마을 역사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평소 접하기 힘든 누에고치 실뽑기 체험을 비롯해 딸기 수확, 달팽이 생태체험 등 다양한 농촌현장 학습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시가족주말농부 프로그램은 도시민들의 농업·농촌 가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고 농작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1명에 1만원이며 나머지 체험비용은 경기농협과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농협은 이번 행사를 비롯해 어린이체험단, 주부농산물체험구매단 등 매년 6천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농촌체험을 통해 농업인들이 흘리는 땀의 소중한 가치와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8일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초 금융·경제 교육과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수원지역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건너온 결혼이민자 43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금융투자, 저축에 필요한 기초 금융지식과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오후에는 에버랜드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등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향후에도 지역 내 청소년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지난해 1년 동안 여의도의 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364㎢로, 1년간 여의도(2.9㎢)의 약 8배인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은 간척 사업 때문이다.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사업으로 2.8㎢를 비롯해 전남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으로 15.9㎢,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으로 0.4㎢가 각각 증가했다. 확대된 면적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만9천33㎢(19.0%)로 가장 면적이 넓었고, 강원도 1만6천828㎢(16.8%), 전라남도 1만2천335㎢(12.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천820㎢(1.8%), 인제군 1천645㎢(1.6%), 경북 안동시 1천522㎢(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장 많은 지목은 임야로 6만3천834㎢(63.6%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유통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원 관계자와 유통전문가가 도내 10개 경영업체를 직접 방문, 품성 개선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유통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된다. 대상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도내 농산물을 활용해 식품 가공 사업을 추진 중인 농업인 창업기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 컨설팅은 현업 유통전문가를 통해 유통시장의 최신 동향과 온·오프라인 입점 방법, 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 개선 방안 등 전략 컨설팅을 제공해 농가 자립 능력과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철기자 jc38@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쳤다.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
무더위가 점점 다가오면서 에어컨 판매량에 가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작년과 작년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 덕분에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에어컨 판매량 기록이 올여름에 다시 한 번 경신될지 주목된다. 27일 가전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에어컨 판매 대수는 2016년 220만대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듬해인 지난해 다시 250만대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전업계는 그야말로 에어컨 품절 대란이라는 몸살을 앓았다. 올해의 경우 에어컨 판매량 기록 경신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 전망은 현재로선 엇갈리고 있다. 일단 올여름 에어컨 판매량이 신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은 우선 소비자들의 학습 효과에 주목한다. 재작년부터 2년 연속 에어컨 대란이 일어나면서 적기에 에어컨을 구입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가 일찌감치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기료 부담 완화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때문이라도 신제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아이 올바른 자세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자세만들기’, ‘건강한 식습관’ 등 강좌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점은 지난 24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아동 11명을 갤러리아백화점 8층 문화센터로 초청,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건강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만들기 강좌에 이어 같은 층 식당가 계절밥상에서 건강식사를 함께 했다. 이번 건강지킴이 사회공헌활동은 매달 1차례씩 진행되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의식 함양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광교호수공원, 국제테마거리 등 꾸준한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 내 사회복지관, 팔달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농우바이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협 더 알리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5일 수원 광교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협이 하는 일을 더 많이 알리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임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모든 직원이 선서를 통해 농협 더 알리기 실천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농업·농촌 지킴이로 자부심을 갖고 농협 더 알리기에 앞장 서기 ▲농협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 선도하기 ▲하루 1건 이상 홍보를 실천해 농가소득과 농업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에 솔선수범하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유현 농우바이오 대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협이 하는 일을 더 많이 알려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