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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권성동,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국민께 큰 혼란과 충격 드려 죄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회가 돼서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0 23:42
정치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공수처·경호처 대립 해소 방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 김한별 기자
- 2025-01-10 18:25
정치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상목에 사직서 제출…野 “긴급체포해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국수본에 도착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박 경호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내란 범죄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불법으로 저지하고, 2번이나 경찰 소환에 불응한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 혐의자 박 경호처장의 뻔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격이 인질로 잡혀있을 수 없다”며 “경찰은 박 경호처장을 당장 긴급체포하고 내란범
- 김한별 기자
- 2025-01-10 16:59
정치 “철도마저 정치화…경기남부광역철도 방해 말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노선 3개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대상이라는 일부 지자체 주장에 대해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도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지사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에 적극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10 16:35
경제 ‘F4 회의’ 이끈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 유지…“불확실성 여전”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24시간 점검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금융·외환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4 회의 직후 최 권한대행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외관계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신뢰한다”며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 고현솔 기자
- 2025-01-10 13:45
정치 대통령실 “野 ‘평양 무인기’ 의혹제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이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방문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모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면서도 “이는 육·해·공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드론 전력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또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지
- 김재민 기자
- 2025-01-09 23:44
정치 ‘내란죄’ 철회에 여야 입맛대로 판례 해석…향후 쟁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가리지 않고 위헌인지만을 따져보자는 국회 측과 탄핵소추 의결안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지로 반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중인데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을 일부 인용했던 것으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기조는 동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내란죄 철회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내란죄 철회는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들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형법상 ‘내란죄’ 요건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사유 자체는 그대로 두
- 이유림 기자
- 2025-01-09 20:00
정치 경기도, 설까지 농·축산 분야 175억 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설날 연휴 전까지 대설피해 농가 복구를 위해 예비비 175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축산 분야 지원에 나선다. 도는 9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농·축산 분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2개 농·축산 농가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농협,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설 피해로 인한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성시 화훼연구회, 평택시 화훼연구회,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등은 시설 피해 복구, 철거비 가산비율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 현장 요구를 전달했다. 또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가 지원 계획, 농업분야 지원단가 상향 등을 요청했다. 평택시 화훼연구회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철거지원 가산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는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축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유림 기자
- 2025-01-09 18:59
정치 尹측, 2차 체포영장 발부에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대상 기자회견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화돼 2차 발부에 관해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 등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면서 1차 변론기일인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면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 김재민 기자
- 2025-01-09 18:19
정치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下)

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질 수 있다는 황당한 계산은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의도도 보여 진다. 당초 광물, 광물성분석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공한 인물이 주장했던 1만 7000t 보관 내용 등은 경기신문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8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上)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A씨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금 2㎏, 이리듐 12㎏, 로듐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물을 추출할 제련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7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사기에 이용된 공문서) A씨는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광물 14t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물을 구입한 이들 역시 광물 구입과 제련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계약과 달리
- 특별취재팀
- 2025-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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