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불공정한 평가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평가항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교육 당국과 갈등이 예상된다. 안산동산고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평가기본 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자사고 폐지를 지지하는 도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평가지표일 뿐, 학교 현장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만들어진 지표에 따른 평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학교의 재지정 평가 계획 등을 마련해 자율학교지정운영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평가 대상인 안산동산고에 기본계획과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전달했다. 평가지표를 토대로 학교는 운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점검을 하게 된다. 최종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가 애초부터 기준점인 70점을 넘을 수 없게 마련됐다는 것이 학부모측의 주장이다. ▲ 교육청 재량평가가 5점에서 12점으로 상향돼 교육청 의지에 따라
경찰기관을 사칭해 출석을 요구하는 악성 이메일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청과 제보자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소환장 Subpoena [경찰청 KNPA]’제목의 경찰청 로고가 삽입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내용은 “귀하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법 위반으로 판사가 귀하를 법원에 초청했습니다. 귀하는 이 메시지가 접수 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법원은 귀하의 참여 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사례ID, 오늘 날짜가 기재돼 있었다. 다소 문맥이 맞지 않는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 실행하면 악성코드인 랜섬웨어가 작동해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 랜섬웨어의 특징이지만 돈을 지불해도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추가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수원남부경찰서를 사칭한 메일이 나돌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갔으나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접수돼 본청인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처음 접수된 이메일은 수원남부서
성남시 분당구 율동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어린이집이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2021년부터 폐원을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개원한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25년간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228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다. 연수원 측은 인건비 상승과 차량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폐원을 결정하고 올 신입생 90명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만 운영키로 했고, ‘성남시 어린이집을 지키는 학부모회’ 등은 지난 19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폐원 철회를 요구했다. 또 특강을 위해 연수원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폐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학부모 대표 김명진씨는 “성남시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에 폐원철회 탄원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이 5천만원을 넘어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 교사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월 보수를 일정금액으로 약정했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해 금액이 횡령액의 전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청 공무원 중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여 비슷한 연령대의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비용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 받는 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이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히는 데 앞장선 시민감사관 인력을 2배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감사관이 30명 이내로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위원 등 외부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왔다. 도입 첫해 7명이었던 시민감사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15명 규모로 운영됐으나, 감사 대상 기관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2016년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첫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투입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자 시민감사관 확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민감사관 증원 내용 외에도 시민감사관 신분보장, 제척·회피 조항 등이 포함됐다. 시민감사관 증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앞선 지난 2017년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이후…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다음날 오전 11시로 잡혀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다. 양 회장은 당시 재판부에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11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는데 13일 모 법무법인이 선임계를 제출, 국선변호인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은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선언 후 처음으로 20일 단체행동에 나섰다. 네이버 노조 조합원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정오 분당 사옥 1층 로비에 모여 사측에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이버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의 15차례 교섭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지난 11일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했다. 최대 쟁점은 협정근로자, 즉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 지정 문제였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달 6일 다시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또 IT업계 및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국제자매결연 15주년을 맞은 수원시와 베트남 하이즈엉성이 환경 분야 교류 등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하이즈엉성 주 정부 청사에서 웬 드엉 타이(Nguyen Duong Thai) 인민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수원시-베트남 하이즈엉성 교류·협력 계획(2019~2022)’ 실행 협약을 맺었다. 2004년 7월 자매결연을 맺은 시와 하이즈엉성은 대표단이 양 지역 대표축제에 방문하고, 수원시청 배구팀이 하이즈엉성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발전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학생 교류 ▲지방 외교 등 6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시와 하이즈엉성은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하이즈엉성 측에서 수원에 방문했을 당시 관심을 보였던 환경 부문의 정책·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양 지역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 5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하이즈엉성 학생들의 참여 방안도 검토 중…
수원시가 2월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8일 까지 ‘동네 사랑방’ 1만 5천460개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선다. 동네 사랑방은 주민들이 많이 찾고, 활발하게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동네 미용실, 식당, 약국, 병·의원 등을 말한다. 수원시는 국가·지자체·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전기·가스·연탄 등 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돌봄이 필요한 위기·취약 1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선정 기준(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는 시민은 수원시 복지협력과(031-228-2438)·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1566-4129)·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하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