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칼럼] 北산업화 원칙의 남북경협 실현

10·4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 철도화물수송,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경의선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거론됐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기인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신이 기업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2년 서해교전, 지난해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개혁·개방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시장경제 원칙을 거부하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이 남한 기업들의 ‘통 큰’ 투자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원활한 대북 투자를 유도하려면 투자 관련법 등 북한의 폐쇄경제권의 규제가 해소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방한한 귄터 페어호이겐 유럽연합…

• 경기신문
• 2007-10-29 18:46

만평 [물둘레] 국감준비완료!

• 김호상 화백
• 2007-10-28 22:12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공무원 수와 행정 향상의 반비례 현상

공무원을 현인원에서 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우선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줄어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어 각종 민원이 시원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겠지만 이러한 공무원 줄이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볼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각종 비리행태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행정서비스 이면에 드러내는 공무원 조직의 부도덕성과 비효율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누가 돼서는 안된다. 최근 3년간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건수가 1천241건에 이르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사례만도 업무처리 부적정을 비롯, 음주운전 및 도주,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집단행동금지 위반 등 다양하다. 공무원들의 징계행위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14.5%에 불과해 중징계를 통한…

• 경기신문
• 2007-10-28 19:38

칼럼/사설 [기자수첩] 반값 아파트 실패논란 복지화 위한 고찰필요

‘반값아파트’가 실수요자에게 철저하게 외면 당하면서 정책 자체가 사장될 위기에 봉착했다. 주거복지를 내세웠던 참여정부조차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결론, 예정된 실패라며 자책하고 있으며 분양실패를 유도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값아파트’는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올해 정치계는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던 아파트 분양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 도입했다. 정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만 하도록 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투기를 제한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정부에게 아파트를 다시 팔 수 있도록 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병행하는 방법을 결정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 시범실시는 실패했고 서민들은 통탄했다. ‘반값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가격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가 40만원을 넘나들고 20년동안 소유권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파트 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주택의 공공화는 토지와 주택의 탈상품화 그리고 주거복지 안정화를 이룩하는데

• 경기신문
• 2007-10-28 19:38

기고/투고 [기고] 축제의 진정한 의미와 정체성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가평군에서 준비한 ‘제4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뜨거운 열정속에 막을 내렸다. 공식적으로 10만이 넘는 인원이 참여 관람한 것으로 집계된 자라섬축제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4회째를 맞으면서 자라섬재즈축제는 명실상부한 음악축제이자 순수한 재즈의 독창성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야외재즈축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사랑을 받고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금년 축제기간동안 우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축제를 찾아준 음악을 사랑하는 동호인들과 일반 방문객,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 도로변과 축제장 등지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앞으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축제 자체의 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 축제에 대한 의미와 이해의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8월 말 ‘재즈축제’를 앞두고 국제교류를 위해 일본 토마현 난또시에서 3일간 개최된 ‘세계음악축제’에 초청을 받아 관계자들과 참여한 적이 있다. 난또시는 인구규모가 총 5

• 경기신문
• 2007-10-28 19:10

만평 [물둘레] 켁!!

• 김호상 화백
• 2007-10-25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