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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도공, 파주~양주·안성~구리 고속도로 잇달아 개통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19일과 올해 1월 1일 각각 파주~양주 고속도로와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잇달아 개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올해 1월 1일 개통한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제2경부선이라고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북측 구간이다.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다. 세종~포천 노선은 민자구간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1일 개통한 안성~구리 구간,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세종~안성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경부 고속도로·중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을 흡수해 서울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안성시(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
- 김재민 기자
- 2025-01-07 17:04
정치 고개 숙인 공수처장…“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철두철미하게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오 처장은 ‘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5시간 만에 나왔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물리적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끼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으로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특히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을 체포영장 집행 무산 원인으로 꼽으며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공조수사본부는) 아무 차량도 없이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
- 김한별 기자
- 2025-01-07 17:03
정치 道자원봉사센터, 무안공항에 ICT 쉼터버스 지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무안공항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ICT 쉼터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원봉사 ICT 쉼터버스에는 밥차 운영 자원봉사자, 경기도·광주·전남·전북 등 지역별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단체의 자원봉사자와 유가족 등 600명이 찾고 있다. 무안군 소속 한 자원봉사자는 “바람이 차가운 야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밥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쉼터버스가 있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도자원봉사센터장은 “갑작스런 재난에도 신속한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도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 어디라도 재난재해 현장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버스 필요 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자원봉사 ICT 쉼터버스 운영, 도내 자원봉사자 활동 현장과 재난·재해 피해지역에 신속 배치해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7 17:02
정치 尹측·국회측 ‘내란죄 철회’ 장외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윤 대통령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과 관련해 장외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중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하면 총 26쪽이며 이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며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행사
- 김재민 기자
- 2025-01-07 16:57
정치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與 “탄핵병 도졌나”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하고, 관저에 경찰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지난달 10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들었다. 특위는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질문과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고발 관련 논
- 김한별 기자
- 2025-01-07 16:05
정치 여야, 내란국조특위서 고성…‘명칭·내란죄 삭제’ 등 충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위 명칭과 내란죄 삭제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내란국조특위는 7일 오전 45일 간의 특위 활동(다음 달 13일 종료)과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룬 의사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국조특위 명칭과 탄핵소추문에 내란죄 삭제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문 문구를) 임의로 고친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헌법 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라며 특위 명칭에 관해서도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방해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내란국조특위 소속 강선영·
- 김한별 기자
- 2025-01-07 16:04
정치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에 3차 출석요구...강제수사 임박 등 포석?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박 처장이 시간을 끄는 중일 수 있다는 점에서 3차 출석도 불응할 시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박 처장 등의 지휘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이 아닌지도 의심 중인데 사실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 등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3차 출석 요구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경호처가…
- 이근 기자
- 2025-01-07 15:58
정치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등한시 우려에 일축…“사실과 달라”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도민청원 글에 답변을 남기며 관련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시군이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사업 중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는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도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구할 당시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도에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왜곡된 정보로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
- 이근 기자
- 2025-01-07 15:05
정치 “2025년 경기도정은 경제, 경제, 경제”

민선8기 경기도가 2025년 경제재건에 주력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상계엄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48조 원 증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번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재건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우선 ‘글로벌 경제’ 대응에 나선다. 8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 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제임스 김 회장과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기업대표들을 만나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전할 예정
- 이유림 기자
- 2025-01-07 15:00
정치 경기도, ‘동두천 상패지구’ 생활여건 개선 이달 착수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이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쇠퇴화와 인구유출로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사업은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 약 4만 10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튼튼안전쉼터’ 조성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집수리 지원 등이 있다. 동두천시와 도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확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해 쇠퇴하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효식 도 주거환경정비팀장은 “이번 사업이 상패지구 주민 삶의 질을
- 이근 기자
- 2025-0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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