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기 초반에는 ‘코드 인사’라 해서 일부 언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지만 코드 인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지지도 받았다. 그러나 변양균 파동에서 보듯이 ‘공무원 우대 인사’ 또한 국정관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을 잘못 썼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너무 과신한 데서 비롯된 자승자박인 셈이다. 청와대의 정책실장은 비서실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과거 정부 안에서는 없던 제도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당정 분리 원칙’을 천명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정책실장은 경제·사회 분야 정책과 함께 혁신관리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고, 정치권과의 ‘소통’역할도 맡는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형성·발전·시행 등 전 과정을 두루 파악하면서, 이해가 다른 각 부처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조정해 줘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신정아씨 관련 의혹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직접 확인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통령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변 전 실장과 신씨와의 관계, 그리고 동국대 교수 임용 압력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었지만 모든 사
최근 자살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정신적 건강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다. 성남시민 100만명 가운데 40% 정도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불안증 인구까지 합하면 시민 절반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세계 1위’가 말해주듯 심각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만3천여명이 자살로 숨졌다는 수치는 놀랍다. 사람의 자살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범 사회화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서점가에는 관련서적들이 즐비하고 세계 자살 방지의 날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요즘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젊은이들의 자살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하다.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는 소공간에 몰입하는 데서 오는 자아상실화로 인해 자살 충동욕구를 높인다
민관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서정철)와 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 건설단(단장 여재옥)이 공동으로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보완 차원의 생태 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발전협의회는 이번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생태 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일반에 사전 공개하고,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관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시화MTV사업 예정지인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종인 맹꽁이의 유생이 발견됨에 따라 이 지역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발전협의회는 한국양서파충류생태연구소에 의뢰, 다음달 10일까지 성체 직접 확인 방법으로 시화호 북측 간석지 1㎢ 지역의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의 개체 및 유생을 조사한다. 발전협의회는 또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 의뢰, 이달 말까지 시화호 북측 간석지 2㎢ 지역의 고라니 등 포유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수서생태연구소와 함께 북측 간석지 일대 식생 발달 지역(1㎢)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화호는 안산시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방조제(총연장 12,676㎞)안의 인공 호수
김문수 지사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가는 가정보육 정책을 선보였다.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이란 제목의 이 정책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보육교사를 파견해 주는 ‘가정보육 교사제’와 ‘영아 돌보미(Care Mom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전문 보육교사의 1:1 영세아 교육지원’과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을 골자로 한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을 바탕에 깔고 있다. 김 지사는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을 읍·면·동까지 설치하고 차상위 계층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땐 이용료를 전액 도에서 지원하며, 첫째 영세아에게는 20%, 둘째 영세아에게는 50%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난해서 식생활을 걱정하는 가정이나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가정이 영아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그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충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데다 유료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안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의 빈민들에게는 이중고로 작용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 지사가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정의’ ‘정도’를 뜻하는 디케. 신의 제왕 제우스와 율법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 태어난 ‘질서’의 신인 우노미아와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는 자매관계인 디케는 어머니인 테미스가 신들의 정의를 주관할 때 인간의 정의를 주관했으며 한손에 저울을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다. 디케와 매니페스토운동 정향은 매우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디케는 신으로서 인간의 정의를 주관하려 했지만 매니페스토운동은 ‘공평’과 ‘정의’를 제안하는 인간중심의 운동이란 사실이다. 디케는 공평과 정의를 위해 눈을 가리고 있지만 매니페스토운동은 가린 눈 사이로 끝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질서’와 ‘평화’를 원한다. 신을 닮아가려 하지만 결코 신이 아닌,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지만 ‘공평’과 ‘정의’를 제안하지 주관하지 않겠다는 맹세에서부터 출발한다. 칼과 저울을 시민들에게 제안하려 한다. 아래로부터의 권리회복운동이
경기도 용인에는 산들이 많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고 문화를 즐기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나지막한 산들이 많다는 것은 문화인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임을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펼쳐지는 여러 저수지와 호암미술관, 민속촌, 경마장, 스키장과 많은 골프장, 에버랜드 등은 훌륭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인은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여느 지역에 비해 수준 높은 작가들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미술인들이 서울 등지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문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년 전에 용인으로 거주를 옮긴 필자에게는 이 지역이 여느 지역보다도 문화 미술적 마인드가 높으며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용인이 지닌 문화와 위락 시설이 서울 문화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곳 용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가운데는 이 지역을 연고로 뚜렷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보다 열악한 환경을…
국민과 세계인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한 정치인이건 공포의 철권을 휘두르며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한 독재자건 권력은 무상(無常)하다는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정상에서 선정을 베풀다가 암살당하거나, 폭정의 업보로 당대에 횡액을 당한 권력자는 역사의 평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 미국 켄터키주의 시골 통나무집에 태어난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 남북전쟁중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 진력하다가 피살당했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진보적이며 자유분방했던 스웨덴의 팔메 총리는 지난 1986년 2월 어느 주말 오후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오페라 구경을 가다가 시내에서 죽임을 당했으되 스웨덴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도 권력의 사주를 받은 안두희의 흉탄으로 서거했지만 위대한 애국자로 추앙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독일을 철권으로 다스리고 영화를 누리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했던 히틀러는 최종 순간에 자살한데다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 받고 있다. 1971년 1월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후 방탕한 생활과 엽기적 행각을 벌이며 반대파들을 30만 명 이상 학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한때 독일의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 구절로 요약될 수도 있다. “민족주의적 세계관은 결코 인종의 평등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에 우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에서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의지에 따라 우자(優者) 또는 강자의 승리를 추진하고 열자(劣者)나 약자의 종속을 요구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낀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일본이 한때 우리를 지배한 것도 강자와 약자의 의무로서의 역사가 되고 만다. 일본은 벌써부터 그들의 침략행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에 기념관을 세워 “봐라,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겪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하고 순진하다. 아베 신조가 일본의 총리로 등장했을 때 순박하고 스마트하게 보이며, FM 방송 DJ 등 경력이 화려하고 더구나 ‘겨울연가’를 보고 몇 마디 한국어를 배웠다는 그의 부인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기사도 보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베는 “종군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기막힌 주장을 한 사람이다. 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