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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도내 ‘안전불감증’ 공사장이 이렇게 많다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 ‘재난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도 항변할 말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특별 안전 점검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천㎡) 1천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 9.3%인 105곳(130건)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무허가 위험물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 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불량한 상태여서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가 입건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함께 받았다. 지난 4월 29일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 38명이 숨졌다. 2008년 1월과 12월 각40명,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비슷하다.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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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코로나 ‘혈장 치료’체계 구축에 역량 집중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진창 속에서 ‘혈장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방역 당국은 임상에 필요한 혈장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 주부터 혈장제제를 생산하고 임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 5명이 혈액형이 다른 완치자의 혈장으로 완치됐다는 성과도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애매한 효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 ‘혈장 치료’체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혈장치료제는 재료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 확실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개발을 맡은 혈장 치료제 임상에 필요한 혈장은 최소 130명분 이상이다. 당국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완치자 375명 중 171명의 혈장을 받아놨고,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교회 신도 완치자 500명의 혈장도 기증이 시작됐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에서 여러 유효 면역 항체(중화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전문의약품이다. 안전성은 물론 백신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론상 완벽한 약이지만 전 세계가 개발에 뛰어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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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보약]사고 실험- 죽음을 기억하기
철학에서 사고실험이라는 수행방법이 있다. 철학적 개념이나 이론의 적합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정과 상황을 설정하여 생각으로 실험해보는 작업을 말한다. 상아탑속에 갇혀버린 철학을 현실로 불러내어 삶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철학상담에서 김선희 교수는 사고실험을 방법론으로 제안한다. 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철학적 사고실험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신의 사고구조를 개선하도록 돕거나, 내담자의 사고에 새로운 통찰과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고정되고 폐쇄된 사고체계에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 알수 없는 이유로 내던져진 본질적으로 삶에 대해 순진한 인간은 대게는 어리석고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한다. 한나아렌트는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과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과 기대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소재로 둔갑한다. 몸과 마음의 증상들은 복합적인 삶의 상황들과 얽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치유의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정돈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나는 사고실험을 적용하곤 한다. 특히 죽음에 대한 질문은 현재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을 조망할수
- 배은주
- 2020-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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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재래시장과 문화 콘텐츠
무릇 ‘시장이란 팔 물건이 있으면 사람이 몰리고 그 물건이 다 팔리면 사람들이 떠나서 파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시장의 이치는 세상만사의 진리라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가치의 교환’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함께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재래시장도 다니면서 시장이야말로 문화 콘텐츠의 요소가 가득한 장소라는 것은 느꼈다. 강화도 교동면 대륭시장은 6.24 때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잠시 피난 온 주민들이 한강 하구가 분단선이 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실향인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연백시장’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 이 골목시장이다.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 골목마다 ‘제비거리’, ‘둥지거리’, ‘와글와글거리’, ‘조롱박거리’, ‘극장거리’ 그리고, ‘벽화거리’등 뒷골목 거리를 구분해서 표시하였다. 2014년 7월 교동대교의 개통과 함께 1970년 경의 분위기가 풍겨서 영화 세트장과 같은 대륭시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오면서 이 시장이 알려지면서 강화도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영덕 강구항은 항상 시끌벅적한 수산시장으로 활기가 차 있다. 아침마다 붉은 대게 경
- 조경환
- 2020-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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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장애인 267만명 시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 ‘뚜렛증후군’이 정신장애 영역에 포함되어 지난 5월에 첫 번째 장애인 등록을 받았다. 장애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와 화상 실시간 수업을 통해 장애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는 중이다. 법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일반인,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 한다. 휠체어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39% 267만명이다. 이중 50세 이상이 76.9%를 차지한다. 장애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복지국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한다. 외국의 장애인 비율을 보면 그렇다. 영국 21.0%, 미국 19.3%, 호주 17.7%, 스웨덴 16.1%, 독일 14.9%다. 선진국이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자국어를 못하는 외국이민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여권을 들고 스웨덴의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다시 출국하는 날까지는 우리는 스위덴 언어를 모르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 강사님들의
- 이강석
- 2020-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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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손스타의 스타트랙]음악영화(音樂映畵)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는 스토리를 음악으로 끌고 가는 영화도 있고, 음악과 관련된 상황을 그린 영화도 있으며, 음악이라는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을 담은 영화도 있다. 또한 뮤지션의 일대기라던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드라마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그려진 영화 역시 존재한다. 아무래도 나의 직업이 직업인지라 웬만한 음악 영화는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실존 인물이나 상황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면 그 고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우선하게 되고, 배우와의 싱크로율 역시 유심히 지켜본다. 그리고 창작극의 경우에는 과연 저 스토리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다뤘는가에서 시작하여, 연주하는 장면에서의 입과 손의 싱크라던가 악기와 공연장의 디테일 심지어는 마이킹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보는 편이다. 록 음악이라는 주제로 범위를 좁혀 생각나는 대로 몇 편 꼽아 보자면, 퀸(Queen)과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 2018)’가 있고, 기타 신동을 그린 영화 ‘어거스트 러시(August Rush, 2007)’의 조너선 리스…
- 손스타
- 2020-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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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박원순의 마지막 ‘선택’에 동의할 수는 없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충격적인 자진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 시장의 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유사한 추문에 연루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직 석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정황증거 상 박 시장의 죽음 역시 시장실 여비서의 ‘미투(Me too)’ 고소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유력하다. 아무리 그래도 박 시장의 마지막 선택에 동의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박 시장의 비극적 종말은 진영의식의 포로가 돼버린 정치권에 또 한바탕 대결적 논쟁을 몰아오고 있다. 논쟁의 핵심에는 서울시가 결정한 서울시장(葬)을 놓고 벌이는 ‘과잉 장례식’ 비판, 성추행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사의 장례에 대한 조문의 당·부당 문제다. 하나는 한 인물이 남긴 업적에 대한 평가에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 지도층의 천박한 성인지감수성(性認知感受性) 문제와 연관돼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 여비서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이 돼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잘못했다’고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징벌을 감수하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자신의 범법을 전면 부
- 경기신문
- 2020-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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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道 지방조달 자체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한 말에 동의한다. 이날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는 조달시장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의견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면서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조달청의 독점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 경기신문
- 2020-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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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그를 보내는 우리의 자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한다. 공소권 없음은 형사법이 피의자의 죽음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권(權)리다.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공소권 없음은 이처럼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서 세워 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사실은 범인의 행위다. 증거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범인이다. 그렇기에 범인이 없으면 수사 또한 불가능하다. 범인이 사망하면 수사의 대상이 사라지고 공소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전인 8일에는 전 비서에 의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피소되었다고 한다. 그가 사망하자 경찰은 곧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다고 발표했다. 피혐의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한 조치다. 서울시는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서울특
- 김광민
- 2020-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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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선물, 가난한 날의 부부에게
어느 해 시월의 마지막 날 나와 아내는 무작정 공단에 와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3층 연립주택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바로 앞집에서는 걸핏하면 부부 싸움이 벌어졌다. ‘살림살이가 깨지는 소리’ ‘악다구니 소리’ ‘울음소리’가 들썩거려 밤잠을 깨기 일쑤였다. 여름 날 선풍기 하나 겨우 숨을 헐떡거리며 돌아가는 지하방은 열대 정글처럼 습기가 많아 꿉꿉했고 하수구 냄새는 역류했고 숨이 턱턱 막혔다. 나는 철판을 굽히고 접는 공장에 다녔다. 그 회사 다니기 전에는 철판을 자르는 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프레스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회사는 달라졌지만 작업복과 안전화는 바뀌지 않았다. 매달 받아든 누런 월급봉투의 무게는 병아리 눈물만큼 더해졌다. 아내 또한 옆 공단에서 전자부품공장에 다녔다. 둘은 부지런히 일했지만 예금통장의 잔고는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일은 힘들었고 공장에서 돌아오면 쓰러져 자기에 바빴다. 하루 종일 전자부품 검사를 하고 돌아온 아내의 얼굴은 늘 창백했다. 그래도 한 달에 딱 한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겉봉투에 적힌 월급봉투를 아내에게 내밀 때는 내 얼굴이 밝았고 봉투를 받아드는 아내의 미소가 환했다. 그날은 외식을 하고 서점에 가서 책도 사고 영화를…
- 고형권
- 2020-07-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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