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 명품 제품 등을 장기간에 걸쳐 수백차례 밀반입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천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 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탁자 등 부피가 큰 가구류는 국내로 들여올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개인이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세모녀는 의류·가방·반지·팔찌·신발·과일·그릇 등 다양한 물품을 밀수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피의자들은 생활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학원 여강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생 5학년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경기도 전체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78.5점으로, 지난해 77.5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등 2천458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446,7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18 학교 민주주의 지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학교민주주의 준거를 마련하여 학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강점을 확인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 함께 해결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학교문화, 학교구조, 민주시민교육실천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2018년 경기도 전체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78.5점으로 지난해 77.5점 보다 1.0점 높게 나타났고, 3년 전보다 7.1점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8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82.3점, 중학교 76.7점, 고등학교 72.7점, 특수학교 81.3점이었다. 학교유형별로는 혁신학교가 80.2점으로 가장 높고, 혁신공감학교(78점), 일반학교(74.8점) 순
경기도교육청은 27일 ‘학부모님께 알려 드리는 행복한 초등학교 1학년 생활’ 책자와 리플릿을 개발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학교급을 바꾸는 시기를 의미하는 성장배려 학년제인 초등 1,2학년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행복한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은 기존에 학교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통통교육정보’ 책자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8개 영역과 37개 주제로 확장했다.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자료는 1부 ‘학교생활 길잡이’와 2부 ‘학교생활 돋보기’로 구성됐다. 1부는 주로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학교생활 준비를 안내하고, 2부는 학적과 출결 등의 처리 절차와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 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자료는 2019년 1월 3일부터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신입생 예비소집일과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총회 등에서 학교교육 안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은 “1학년 학생들이 학교
경기도교육청은 계약 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원활한 현장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심사업무 운영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신규 및 저경력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사의 개념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공사·용역·물품 원가작성 요령 ▲계약심사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질문 빈도나 업무 중요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용어정리와 질의·답변을 추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매뉴얼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 원가산정 업무의 적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교육청은 27일 2018년 특수교육 관련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에 기여한 각급학교 교직원, 유공 학교, 외부인사 등 148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헌신한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여한다. 또 장애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업무 담당자들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보훈재활체육센터 등에도 표창을 전달했다. 유공 표창 수상자는 특수교육 활동분야 68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분야 52명, 특수 진로직업교육 활동분야 14명, 장애학생 체육활동분야 14명 등 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의 특수교육 우수 활동자와 활동기관을 찾아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018 경기도교육청 교육장 워크숍’에 참석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혁신교육 3.0추진을 위한 2019 경기교육기본계획’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민선혁신교육감 10년, 혁신학교 10년, 경기교육 예산 17조 시대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교실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이 학교에서 10년간 성장한 현재,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며 그 동력은 마을과 지역에 있다”면서 “2019년에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혁신학교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교육이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 3월 1일 기준으로 준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정책국과, 미래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교육국이 경기교육의 핵심이 될…
매탄고등학교는 27일 교내 체육관에서 ‘이산 과거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이산 과거제’는 정조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과 지혜의 경연장으로서, 지역의 정신적 자산을 계승하고 효의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학교장이 직접 곤룡포를 입고 정조임금으로 분하여 응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은 선비 도포 차림으로 응시하였다.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눠 진행된 과거는 63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진사시 문제로는 ‘인간 존중의 도시로서 화성이 가지는 가치의 예를 2가지 이상 들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앞서 매탄고는 21일 한신대 김준혁 교수를 초청해 정조의 화성 건설을 주제로 역사토크를 진행했다. 행사를 주도한 황은숙 교사는 “미래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려면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정체성을 다지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역사적 이벤트를 실감 있게 재현하기 위해 외부에서 갓과 도포를 빌리는 등 전통 형식과 스토리텔링을 가미했다&r…
경찰청은 그동안 시범운영해 온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이달 28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종전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던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범죄 인지, 법원 허가에 따른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사건 담당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까지 상급자가 문서로 지휘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6∼8월 일부 경찰관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운영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책이 인권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인권영향평가까지 거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경찰은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과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 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리면 구두나 전화 등 방식으로 이뤄지던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 의무도 확보돼 경찰 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원시는 27일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설치해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2019년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해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차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노후 중·대형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해 노후 경유차 3천637대를 줄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