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제3기 위원회의 2년간 활동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2017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함께 가꾼 참여예산 730일간의 흔적’은 4개장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처음 발간한 ‘2011~2015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책자에는 제3기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으며 주민참여예여예산 위원회 위원들의 소회도 담겨있다./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00여 곳에 대해 지난 15일 학급운영비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학급운영비로 1개 학급당 15만원이 지급됐지만 이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학급운영비는 내년부터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미지급 액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17일에는 이들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장 기본급 보조금 46만원을 지급 중단했다. 총 8천만원 규모다. 그동안 이재정 교육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았다. 이런 강경책으로 지난 11월1일 기준으로 18%였던 처음학교로 참여률이 56.4%로 급등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사립유치원이 2020학년도 원아모집에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면 재정지원은 재개된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일부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참여여부를 현행법상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지원금을 끊은…
<속보>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졸속 조례라는 비판과 논란속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1일자 18면) 수원시의회가 지난 21일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무책임한 입법행위라는 비난이 줄을 이으면서 개정안의 재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상업지역 내 5천㎡ 이상 건물 신축시 기계식주차장 허용비율을 기존 4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역주민과 건축사회 등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어렵도록 개정된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자 김미경 의원은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정 강화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시 집행부의 ‘청부 조례’임을 직접 자인한 셈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조례안 문구 하나에 따라 시의 정책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은
검찰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참이 마무리되는 대로 건설업자 최모씨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감찰결과를 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가 필요한 비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사의뢰 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찰이 마무리되면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6월 6천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천1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방문했고, 방문 전에 최씨와 함께 경찰 윗
지방자치단체에 2억 여원이 넘는 비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충해 방제업체를 운영하던 중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관공서 납품 청탁과 함께 총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한 공무원에게 부탁해 B씨가 ‘천기토’ 비료 2억7천여만원을 한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223개 총괄우체국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은행·민간 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연간 매출액별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8억원 미만 0%, 8억~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등이다. 우체국계좌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우체국에 비치된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에 제출한 신청정보는 제로페이에 전달돼 제로페이 추진단이 소상공인 여부·적용수수료율·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를 비롯해 이메일로 안내한다. 결제에 사용될 가맹점용 QR(Quick Response)키트는 신청일자 순으로 2주 뒤부터 발송된다. 가맹점 신청 시 ‘우체국 페이든든+통장’을 개설하면 최고 연 1.0%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1년 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혼 즉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혼인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25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33)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계양구 박촌동에서 부평구 삼산동 방향으로 달리던 중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해양경찰이 공기주입식 대형 레저기구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식 고정형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모두 73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4년 13건, 2015년 27건, 2016년 7건, 지난해 17건, 올해 9건 등이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낙하 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데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청은 공기주입식 고정형 튜브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해경청 고시인 수상레저 안전 업무 처리 규정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될 규정에는 공기주입식 고정형 튜브와 관련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안전장비와 인명구조 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노약자·임신부·주취자와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 사고가 잇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구 이용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
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와 유지, 보수 및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원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세금 징수를 지원한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소액 피의자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나 청소년 등에게는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방지 활동도 병행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와 합동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