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또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단계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시국회에서라도 사립학교법·유
수원시는 도시 곳곳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시 생활공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이 서비스는 토지와 건물 등에 존재하는 공간정보와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공간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www.suwon.go.kr/suwongis)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연도별(1947~2018) 항공사진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 ▲행정구역, 지형·지번 지도 ▲경관지구·교통시설 등 도시계획지도 ▲새 주소 지도 등을 제공한다. 연도별 수원지역 항공사진은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한 1947년 사진부터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도시 모습을 시계열 모양으로 비교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재난·교통·교육·문화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단계적으로 추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도 해 서비스 운영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도움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수원시 생활공간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특히 항공사진 서비스는 매년 갱신된 최신 자료가 저장돼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은 공간정보에 대한 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인력을 확충해 내년 1월부터 가칭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0년까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벌이게 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 10월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상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2년간 사립유치원 1차 감사를 벌인 뒤 이후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단은 감사관 산하 4개팀 8개반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감사관 정원을 한시적으로 36명 늘리기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현재 감사관 인원이 86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력 규모가 40%가량 확대되는 것”이라며 “지난 특정감사로 일부 사립유치원만 감사했다면 앞으로는 추진단이 도내 1천여개의 사립유치원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직수기자 jsahn@
10일 오전 4시 5분쯤 인천시 중구 한 낚시용품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A(70)씨 등 60∼70대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5명이 대피했다. 간판 3개와 수족관 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행인으로부터 "1층 바깥에 있는 수족관에서 불꽃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19 대원 42명을 투입해 14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낚시전문점 바깥에 있던 수족관 내부 히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중상을 입은 최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결국 숨졌다. 경찰과 주변 인물 등에 따르면 그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인에게 분신을 예고해 지인이 경찰과 언론 등에 알렸고 경찰은 국회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모씨는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응하지 않고 차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종합홈인테리어전문기업 ㈜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 1회 ‘한샘 브이로그(비디오+블로그)영상 공모전’을 오는 23일까지 연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공모전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새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참신한 공간 전문 크레에이터를 직접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주변에 있는 한샘 가구, 생활용품 등을 찾아 신선하고 재미있는 2분 미만 상품 소개영상을 만들면 된다. 플래그샵과 디자인파크 등 전국 12개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체험한 후 영상을 제작해도 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원 등 총 750만원 상당의 상금과 2019년 한샘 영업직 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 당사 홍보모델인 한샘서포터즈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500MB 미만으로 제작한 영상은 23일 자정까지 hanssemcontest@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되고, 결과는 27일 한샘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작 선정 기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브랜드 이해도, 전달력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샘공식블로그 (http://blog.hanssem.com)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횡령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국고손실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점 1층 매장 천장 배관에서 물이 쏟아져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스타필드 측은 약 30분 만에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고 현장을 수습했다. 다행히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스타필드 관계자는 "동파나 배관 파열은 아니며 천장에 노출된 배관에 고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인 남녀가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2시 13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A(45)씨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B(28·여)씨가 복부에 흉기를 찔렸다. A씨가 옆집에 신고를 요청해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중태다. 특히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직장에서 만난 연인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따. 경찰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찌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70대 택시기사가 술취한 승객과 다투다 숨져 경찰이 30대 승객을 긴급 체포했지만 신체접촉이 없어 석방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0)씨를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가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고 말 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4시 32분쯤 숨졌다. 경찰은 추가 폭행 가능성에 따라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우선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B씨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는 A씨와 B씨 간 신체접촉이 없어 B씨의 사인을 확인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