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대출 알선을 미끼로 노숙자와 지적장애인 등에게 개인정보를 빼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혐의로 이모(6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휴대폰 1대를 몰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씨와 공모해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섭외하는 등 혐의로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동기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이씨는 인신매매, 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해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해 재법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도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밖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라며 “다만 정씨의 경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인해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게 한 뒤 휴대전화를 여러대를 개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검찰이 지난 7일 벌금 1천만원을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6년 5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7일 투신 해 숨지면서 검찰 및 재판부에 모든 걸 안고 가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며 유서를 남겼다. 8일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인 임천영 변호사는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이 전 사령관의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에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 부대원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썼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를 담당해 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군 검찰 및 재판부
수도권기상청은 9일 오후 11시쯤 22개 시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광명, 과천, 안산, 시흥, 김포, 고양,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안성, 화성, 여주, 광주 등이다. 또 같은 시간 동두천과 포천, 가평, 양주, 파주 등 5개 시·군에 내려진 한파경보를 한파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지만, 연천에 내려진 한파경보와 이천과 양평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한파 특보가 내려진 곳은 7개 시·군으로 줄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6∼7일 부천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 차례로 한파 특보를 내린 바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로 각각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포천 일동 영하 17.7도, 연천 미산 17.2도, 파주 광탄 16.6도, 가평 북면 16.3도 등을 기록했다. 안산과 과천 등에는 초속 8∼10m의 강풍이 몰아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2∼3도에 그칠 것으로 예보되는 등 추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지다 오는 10일 오전부터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8일 고매동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점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렛 개장 직후 예상보다 많은 쇼핑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빗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아울렛 개장 전 3천49면의 자체 주차장 외에 추가로 610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단기 교통대책을 수립해 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울렛 개장 직후 평일에도 하루 1만2천여대의 차량이 유입되고, 주말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차량이 밀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기흥IC나 고매IC 일대부터 아울렛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이날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30여명의 주민들을 면담하고 통학로 확보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엔 김민기 국회의원과 박남숙·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백 시장은 이후 관계자들과 함께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기흥초등학교 구간을 왕복하고 롯데아울렛을 거쳐 기흥IC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등 4km가 넘는 구간을 꼼꼼히 살피며 통학로 안전과 정체의 원인을 파악했다. 시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에 총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네이버웹툰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밤토끼가 훔쳐 게시한 웹툰은 매년 수천편의 새 작품을 살펴보며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매주 선정된 작가와 기획회의 등을 하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며 “밤토끼는 이런 성과물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토끼가 운영되자 실제로 웹툰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허시 측은 이러한 소송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는 “피고가 청구 원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택(70)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보강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이 후속 수사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한 점은 영장 재청구까지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낳았다. 이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
생후 50일 된 남자아이가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A(1)군 아버지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당일 인천시 남동구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6일 오전 2시쯤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학대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왼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출혈 흔적도 있다"며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119신고 당시 A군 집에는 아버지 혼자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70대 택시 기사가 술 취한 승객과 다투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택시 승객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B(70)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는 술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자산이 아파트에 도착 후 B씨가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씨는 다툼 당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날 오전 4시 32분쯤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욕설과 동전을 던진 행위를 고려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는 동안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13)양과 C(13)양 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B양과 C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