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 무렵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이 헌재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 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져 대법원은 물론 헌재도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5㎡ 가운데 70%는 평택시 관할로, 30%는 당진시 관할로 각각 분할해 맡기는…
수도권 지역의 무연고 묘를 이장한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천만원에 달하는 묘지 이전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분묘 연고자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노부모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8월~2009년 6월 인천과 안산 등지의 무연고 묘지들을 이장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18기 묘지에 대한 이전 보상금 4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과 짜고 LH 사업장에 묘지에 대한 발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실제로 유골을 이장한 것처럼 신고필증과 분묘 사진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이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평택·당진항 한중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무역상들이 자가소비로 들여와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적정 세금을 부과해 판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평택항소무역연합회는 최근 중국 웨이하이시∼평당항을 연결하는 교동훼리 뉴그랜드피스호 선상에서 열린 ‘2018 선상음악회 및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오관영 소무역연합회장은 “정부는 소무역상이 국내로 반입하는 농산물이 판매용이란 걸 알면서도 ‘자가소비용’으로 통관시켜주고는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차라리 적정 세금을 물리더라도 소무역상 협동조합을 통해 반입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1997년 IMF 당시에는 소무역상을 ‘수출 일꾼’, ‘개미군단’이라 부르며 권장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범 여행자’로 취급한다”고 부연했다. 장상길 관세사는 ‘평당항소무역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소무역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합법화하기 위해선 관세청과 지자체,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평택시가 주관, 소무역상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소무역상과 관세사, 평택시보건소, 물류업계 관계자 등 350여 명
경기도교육청이 4일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임대 관련 공익제보를 당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되면 비용 회수를 위한 회계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익제보 없이는 확인이 힘들다”며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제보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를 받고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불법매매 등 제보는 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에서 ‘비리신고 바로 가기’나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으로 하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수원지방검찰청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두한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짧게 말했다. 김 씨는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이디가 김씨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접속한 것과 관련해 “힘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청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가 이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함에 따라 그동안 제시돼 왔던 의혹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해외 청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파는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펼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해 이중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추적과 단속이 어려운 특성을 이용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보고 호기심에 말을 거는 해외 청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해 전송받았으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A씨 등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수백건의 동영상을 만들거나 전송받아 보관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 음란물을 수천만원을 받고 판매 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유통도 이뤄졌다. 특히 B(20)씨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적발된 음란물 SNS 계
용인시가 경기도내 자치단체 처음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후 도우미는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지원했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2017년 둘째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하는 것은 용인시가 도내에선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79명에게
수원시는 4일 라마다프라자호텔수원 그랜드볼룸에서 ‘협치 수원 300인 원탁토론’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협치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시민자치대학 수료생을 비롯해 공무원, 시민, 대학생 등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30개의 원탁에 10명씩 둘러앉아 민선 5기와 6기에 진행된 협치 정책을 진단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협치 정책은 시민배심원제, 좋은시정위원회, 마을르네상스,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이다. 수원시는 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우수정책을 내년도 협치 정책으로 선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수원의 협치 정책 문제와 해결방안을 원탁토론장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협치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협치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민선 7기 수원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방문예약제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함에 따라 외부인의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남양주 덕소초교, 부천 창영초교 등 도내 10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을 내년에는 30여곳을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내년 1∼2월 중 도내 학교로부터 시범운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은 학부모나 방문객 등 외부인이 학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면 학교 관계자가 승인 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학교관계자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외부인 범죄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안전 인프라를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용각기자 kyg@
올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불수능’으로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채점결과를 보면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어영역에서 지난해보다 평균점수가 15점 오르면서 국어를 잘 본 수험생이 정시모집에서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 가형과 나형도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절대평가가 이뤄지는 영어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해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5.3%로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작년(3천214명)의 5% 수준인 148명이다. 국어영역에서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상위권 수험생들은 각 대학 국어성적 반영방식을 잘 따져 유불리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계열 수험생은 국어 성적으로 당락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국어가 몹시 어렵게 출제됐다”며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국어가 당락을 결정할 것&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