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조사 받은 내용이나 진술서 등을 메모할 권리가 보장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조사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앞서 경찰은 올 상반기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운영했으며 서울지역 전 경찰서(31곳)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트도 함께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11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다각적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난 30일 대거 가석방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석방이 결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1명은 가석방 의결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출소가 취소됐다. 또 심사대상에 오른 5명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가석방된 이들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대체복무 제도 등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을 이해하며, 법으로 정해진 처분에 따르겠다는 반응을…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준)’ 회원들이 지난 1일 집회를 열고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도로에는 이 단체 회원들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모여 “이재명 죽이기와 마녀사냥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넘어 정치생명을 끊으려 하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과 황색 언론들에 많은 사람이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소위 극문파라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혜경궁 김씨라는 프레임으로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 여사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인격살인 작태에 분기탱천하는 마음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부 민주당 세력을 지칭해 이재명 죽이기와 이간질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마녀사냥식 왜곡 보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준)’는 더명랑 자원봉사단, 경기혁신포럼 등 전국 19개 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이들은 이 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지난달 24일에도 청사 앞에서 모여 ‘이재명 무죄’ 등을 촉구하
지난달 30일 수원 골든프라자 복합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일 것”이라는 당국의 감식결과가 나왔다. 2일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대, 경찰, 고용노동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합동감식을 마치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이 지하 1층 환풍구 위 천장이었다는 복수의 목격자 진술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 수 없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방화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면 건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합동감식은 계획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도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와 함께 최초발화 지점에서 어디로 불길이 이동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또 피해규모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4분쯤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불이 나 4시간 40여 분만에 꺼졌다. 사고 당시 부상자는 46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연기 흡입 등으
2일 낮 12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6㎞ 해상에서 조업 도중 그물과 연결된 두꺼운 쇠줄에 머리를 맞아 다친 어선 선원 A(51)씨가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긴급 구조 요청 신고 접수 뒤 경비함정을 급파해 사고 발생 57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환자 상태 정보를 인천 한 대형병원으로 전송해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응급처치를 한후 이날 호후 2시20분쯤 옹진군 덕적도까지 이송했다. 덕적도 헬기 착륙장에 대기 중이던 인천 닥터헬기는 A씨 등을 인천 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수원역 인근 대형상가 건물 화재 지난달 30일 수원역 인근 대형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데는 지하 PC방에 근무했던 직원 5명의 공이 컸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날 불은 본격적인 퇴근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4시 10분쯤 발생해 잔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기까지 무려 4시간 40여 분이 걸렸다. 6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피해를 보았고 소방서 추산 5억2천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당시 불이 시작된 지하에만 적어도 250여 명의 시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0대 여성 한명이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았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에 위치한 PC방 직원 5명이 화재 상황을 빠르게 감지해 손님들을 즉각 대피시킨 점을 피해를 줄인 일등공신으로 꼽고 있다. 불이 나기 시작한 오후 4시 10분쯤 건물 지하 1∼2층에 걸친 대형 PC방에는 30대 직원 2명과 2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이 근무 중이었다. 총 500석 규모의 PC방에서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비롯해 손님 250여 명이 자리를 잡고 각자 게임과 인터넷 등…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쯤 구리시 토평 나들목 부근 강동대교 북단에서 산림청 소속 헬기가 한강에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은 구조됐다. 사고 헬기는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 산불진화를 위해 오전 10시 52분쯤 김포공항에서 이륙 후 영축산 산불현장을 들러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서 담수작업 중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3명 중 기장 김모(57)씨와 부기장 민모(47)씨는 구조됐고 심정지 상태로 뒤늦게 구조된 정비사 윤모(43)씨는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산림청 소속 1997년 도입된 러시아제 카모프 KA32로 산림청 주력 헬기로서 물 적재량이 3천ℓ에 달해 산불 진화, 산림방제, 자재운반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한편 지난해 5월 같은 기종 헬기가 삼척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고압선에 걸려 비상착륙했으나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비사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 2009년에는 전남 영암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KA-32 헬기가 담수 작업 훈련 중 추락해 3명이 숨진 바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유치원 설립에 나서고, 수업료 납부 거부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2일 교육청과 화성시 학부모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폐원이나 원아모집에 대비해 공립유치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 장성훈씨가 학부모 협동조합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 장씨는 “최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을 임차해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해 학부모들이 출자해 건물을 마련하고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며 “유치원은 인가기준이 까다로워 어린이집을 주로, 유치원을 부로 해 운영할 계획이며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협동조합은 내년 9월까지 각각 80명 규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설립자가 학부모들에게 폐원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하남의 A유치원 학부모들도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유치원은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지만 벤치마킹 사례가 없어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애를 먹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을 주제로 열린 ‘2018 경기중등여교장 학교경영연구회 총회’에서 “새 교육에 대한 간절함으로 혁신교육과 학교자치 실현에 정성과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며 “교육청도 교육정책국, 미래교육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으로 구성원 스스로 학교자치 실현과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위한 첫 걸음을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자율편성으로 시작하겠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학교로 돌려주겠다”며 “혁신교육이 540여개 혁신학교로 확장됐으나 처음에 비해서 열정이 식고 표준화, 획일화의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의 혁신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항상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가족이 함께 모여 토론과 협의를 하면서 목표, 방법, 결과를 찾는 과정 자체가 열정이며, 그 열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직수 기자 jsahn@
2일 오전 한창 이삿짐을 들여놓고 있는 수원 매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찾아왔다. ‘수원휴먼주택’ 두번째 입주자로 부부와 수원에서 가장 많은 8자녀 총 10명의 가족인 김OO씨 가정이 이사하는 날이었다. 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시는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 지난달 26일 6자녀 가정의 첫번째 입주 이후 두번째다. 지난 4월 다자녀가구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염 시장이 찾은 당시 7자녀의 김씨 집은 방 2개가 있는 반지하로, 곰팡이가 피어 냄새도 심해 어린 아이들이 살기에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9식구가 사는데 남편의 월수입은 210여만원에 불과했고, 지난 6월에는 막내가 태어났다. 염 시장은 이날 김씨를 만나자마자 “올해 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겠다던 4월의 약속을 기억하느냐?”며 “올해가 가기 전에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섯째 민재(7)군은 새집이 마음에 드는지 염 시장 앞에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