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험문제 유출로 논란이 불거졌던 숙명여자고등학교가 부정 시험을 치른 쌍둥이를 결국 퇴학시켰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숙명여고는 이날 오후 쌍둥이 퇴학처리를 마쳤다. 같은달 1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숙명여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통해 쌍둥이 성적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퇴학처리를 위해 선도위를 열려고 했으나 쌍둥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미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조만간 쌍둥이 성적재산정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쌍둥이의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A씨가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정부는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지난 달 29일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 수사의뢰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배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어제(29일)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뇌병변 장애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콜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해 숙취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자가 음주하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며 "콜택시에 타고 있던 장애인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인천시 계양구 일대 한식 뷔페와 떡집 등 상점 6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며 후보의 명함 20장과 선거공약서 90장을 배포했다.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선거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 측 요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가 자회사 추가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가 배석한 가운데 장시간 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잡월드는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분회 조합원 140여 명을 잡월드 자회사인 ‘파트너즈’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또 노사 대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2020년까지 고용과 처우개선과 관련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공개채용 응시를 끝까지 주장하며 집단해고로 내몰던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향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잡월드는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6시간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잡월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낚시 동호회를 상대로 고가의 낚시 장비를 전문적으로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고가의 낚시 용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공터에서 34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치는 등 201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체로 낚시를 다녀온 동호인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하차하는 지점을 알아낸 뒤 동호인들이 장비를 옮기느라 주의가 분산됨 점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훔친 낚세요품들 중에는 낚싯대 하나가 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도 있었다. A씨는 훔친 낚싯대 일부를 중고로 팔아 치워 현금화 하는 한편 일부는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고속도로를 달리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분만에 진화됐다. 29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 39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JC 인근에서 A(31)씨가 몰던 2016년식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당시 A씨와 동승자 2명이 차량에 타고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면피해는 없었다. 동승자는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에 “주행 중 타는 냄새가 나고 뒷좌석 틈에서 연기가 올라와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며 “차에서 빠져나온 후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휴대전화 등의 화면 모서리를 커브드(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려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들과 1천50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검거된 일당은 불과 10분의 1를 받고 국가핵심기술을 강력한 IT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중소기업 대표 B(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4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C사에 유출해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석달여간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C사에서 제작해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자신의 형수 명의로 C사를 세워놓고 범행했으며 설비사양서와 도면,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원을 받아 챙긴…
300억원대 외화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외화 운반 모집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운반책 22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총책인 전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C(35)씨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0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C씨가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외화 운반책들은 국내에서 한화보다 금액 단위가 커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유로화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외화 운반책들은 10개월간 총 89차례나 세관에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여행 경비라고 허위로 신고한 뒤 유로화를 밀반출했지만 세관 당국에 적발된 건 고작 2차례뿐이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외화는 1인당 1만달러(1천112만원)지만 자진 신고할 경우 사실상 한도 없이 외화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외화 운반책들은 500유로 200장(1억5천만원)을 속옷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