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58)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 등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는 정당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지난 2021년 4월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을 투입해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대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42만 9000㎡ 규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해 같은해 12월 공동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와 제3자 제안공모,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인천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 시행 조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모든 유관기관과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지자체가 주도하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북도서 주민이송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은 연평도 피격 상황을 가정해 인천해경과 군, 경찰, 소방, 면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상황접수 및 전파를 시작으로 가용세력 긴급 출동, 방공호 대피 지원 및 선착장 주변 경계, 지역주민 경비함정 승선 준비, 주민 이송 및 경비함정 안전 호송 등을 훈련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주민이송 합동훈련을 통해 민·관·군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북도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늙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69)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 B씨(55)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이 적발됐다. 21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해당 성인용품점 영업주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제조사·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장에 보관 중이던 의약품 25종은 압수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졌다. 이중 비아그라 등은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성분이 미검출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체내에 과다 흡수할 경우 복통·협심증·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성기능 영구장애와 더불어 사망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만 성인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일부는 정품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반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 성인용품점 등에서 정품은 물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성인용
해양경찰청이 올해 4∼7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해경청은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모두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불법 경작 사례는 모두 623건이다. 압수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 9824주에 달한다. 특히 압수된 양귀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6955주보다 76%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 전북 부안에서는 양귀비 500여 주를 불법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다.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가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또는 상비약 용도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
인천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범시민운동본부’가 인천지역 정치권에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총리 면담 주선을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인천경실련 등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주선해야 한다”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는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이행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인천시와 대대적인 자원순환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이 정치권에 접수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손범규 위원장)과 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인천시가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책을 논의하고자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서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층고가 2.1m~2.7m로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 진압의 어려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의 안전대처 미흡 등을 다뤘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아파트 16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차단(잠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주요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주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 ▲지하 3층까지
인천시 계양구가족센터는 오는 11월까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노년 1인가구 15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가드닝 푸드 테라피’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양주공2단지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며, 실내 가드닝 활동과 푸드테라피를 통해 노년 1인가구원의 사회적 기능 회복과 고립감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지난 12일에는 ‘스칸디아모스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첫 회기를 진행했다. 참여한 한 대상자는 “가까이 거주하는 또래 노인끼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계양구가족센터는 취약위기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가족센터’ 누리집(gy-hfsc.familynet.or.kr) 또는 전화(032-541-286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남동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노외주차장 3곳을 추가 조성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염골근린공원 49면, 유수지근린공원 47면, 복지근린공원 43면 등 모두 139면의 주차면을 조성한다. 남동산단은 최초 입주업체 2000개 사 규모를 목표로 조성됐다. 그러나 현재 7800여 개사가 입주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주차장 설치 가능 부지를 조사해 남동산단 내 ▲남촌동 624-2 염골근린공원 ▲고잔동 697-1 유수지근린공원 ▲고잔동 721-1 복지근린공원 등 3곳의 유휴부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체육시설로써 이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올해 1월 인천시 승인을 받았다. 구는 주차장 조성과 함께 산단 근로자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공원 노후시설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산단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단 주차난 해소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