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수업중에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천시 강화군 모 고등학교의 A교사가 수업 시간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중순 고충 상담을 통해 3학년생 3명이 이러한 의혹을 털어놓자 각각 면담 후 인천시교육청에 사안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체육 수업시 A교사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A교사는 병가를 낸 상태다. 경찰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중인 단계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 서구 불로동의 한 수입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27일 오전 11시 30분 쯤 화재가 발생해 2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1층짜리 판매점 건물이 타 7천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가게 안에서 상품을 진열하던 판매점 사장 A(48)씨는 신속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판매점 입구 간판에서 처음 불꽃을 봤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간판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간판에 불이 붙은 후 판매점 입구에 진열된 물건 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과거 연인시절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2분쯤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사귈 당시 찍어둔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 마치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불과 한주일 사이에 스무곳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85곳이 폐원을 고려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6일 기준으로 전국 8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했으며, 4곳은 원아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9일 조사된 것에 비해 19곳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폐원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3곳, 전북이 10곳, 대구가 9곳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운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폐원신청서를 낸 전북의 한 사립유치원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폐원 승인을 받았다. 폐원을 검토하고 있거나 신청서를 낸 유치원들은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정원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포함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의 분산 수용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문을 닫는 유치원 원아들도 일반…
가습기 살균제로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개발·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또 다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1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포함됐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으며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았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6년에도 두 기업에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딸이 폐 섬유화·천식 환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수연 씨는 "가해 기업이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검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을 사용한 옥시 등은 검찰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됐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된 상태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016년 SK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이 각각 받는 혐의가 무거운 데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두 전직 대법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 진술 중 실무진과 서로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후임으로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고 전 대법관은 ▲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불법수집 ▲ 법관사찰 등 의혹에 연루돼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에 따
골프장 성관계 영상이 SNS에 나돌아 경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 A씨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어머니가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영등포경찰서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영등포서는 지난 19일 이 동영상의 남성으로 지목된 이모(53)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증권사를 퇴사하고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 A씨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이씨에게 동영상을 전달해준 사람과 동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영상은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됐으며 증권사 전 부사장과 직원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파일도 함께 유포됐다. 경찰은 "동영상의 주인공들과 고소인들은 체형이나 생김새 등이 아주 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만든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인화물질은 시너였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했다.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남씨를 진술녹화실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오는 12월 첫 주말 전국 각지의 다양한 단체 회원 수만명이 서울에 집결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개혁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할 '2018 전국민중대회'를 앞두고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촛불민심을 반하는 친재벌 정책을 이어간다고 주장하며 이번 민중대회를 준비했다. 또 국회에 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사법 농단 등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막는 세력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에서 각각 1만여 명이 대회 참가를 조직하고 있고 이 밖에 빈민과 청년·학생, 여성 등 각계에서 참여할 경우 최소 2만5천 명이 집결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봤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중대회에 앞서 이날 노동·농민·빈민·재벌체제 청산·한반도 평화·사법 적폐 청산 및 권력 기구 개혁·성평등 및 인권·민주주의 정치개혁·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폭행이 가미된 학대의 경우에도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거칠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학대횟수가 상당히 많지만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 그 행위가 경미하고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해당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