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3일 '릴레이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며 "농성장에서,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를 이용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요구와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2일에는 청와대에 직접고용 요구서 제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21일에는 양천 온라인 청년센터를 방문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 장관이 급히 자리를 떠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은 "간접 고용 노동자는 중간착취로 저임금에…
한국인 최초의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이 된 김종양(57) 신임 인터폴 총재가 23일 “치안력이 약한 지역의 치안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총재는 "194개 인터폴 회원국 중 경찰력이 우수한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협력하려면 각국 경찰력이 비슷해야 제대로 된 협력과 공조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는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추적에 첨단화한 시스템을 개발해 전 회원국에 공유하고 공급하는 것도 인터폴의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인터폴 사무총국 상근자들이 첨단화하는 신종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세계인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1개국이 해결할 수 없어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좀 더 실질적 의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현재 미국 체류 중
복수혈전을 벌인 원정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붙잡아 감금·폭행하고 상대 조직에 보복하려 한 혐의(범죄 단체 조직·활동죄 등)로 이모(23)씨 등 수도권 지역 여러 조직폭력배 조직원 소속 1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 대기하며 상대편 조직원을 감금·폭행하다 오후 2시쯤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인천 지역 조직원이 함께 술을 마시던 광주 지역 조폭 조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천 조폭들이 수도권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330~40명을 모아 보복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광주 조폭 1명을 붙잡아 감금·폭행하며 자신의 조직원을 때린 가해자를 데려오라고 협박했다. 범죄를 은폐를 위해 임시 기거한 모텔에서 다른 손님을 못 받게 하고 CCTV 설비도 모두 뜯어가 없앴다. 경찰은 조직원간 보복 폭행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60여 명의 경찰이 모텔을 포위해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붙잡은 조폭들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조폭 조직원들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해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설할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되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박건기자 90virus@
사립대 총장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5일 건국대에서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강사법 시행과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향 및 반값 등록금 문제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지만,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은 강의 대형화와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학문의 후속세대 생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강사법 개정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국고 지원 근거,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
술을 깰 목적으로 에어컨을 튼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후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214%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다소 이동한 탓에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그는 재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줬다"며 "집이 더울 것 같아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후진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기어는 후진을 뜻하는 'R'에 놓여있었으며 주차 장소가 경사진 곳도 아니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사는 원룸 화장실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가 숨지자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으며 몸에는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8시 20분쯤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으나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다. 경찰은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로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산부인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이튿날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갓…
내 남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 '유흥탐정'을 보고 돈이 되겠다 싶어 모방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3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20일 도안 온라인상에서 남성 500여명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2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정씨는 올해 8월 유흥탐정이 화제를 모으자 자신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유사한 이름의 메신저 계정을 만들고는 “남자친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며 여성들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유흥탐정처럼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 앱을 이용해 의뢰가 들어온 남성들의 성매매 출입기록을 확인했다. 유흥탐정과는 다른 앱을 이용한 그는 의뢰 한 건당 3만∼5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계좌로 이체를 받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사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비서관은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202경비대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며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김 비서관과 대리 운전기사가 차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이 운전했던 차 뒷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비서관과 출석일정을 조율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티타임에서 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고 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두한 24일 이 지사의 지지단체와 복수단체간의 열띤 장외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성남지청 앞에는 이 지사 지지단체인 ‘더 명랑 자원봉사단’ 회원 등 300여 명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20여 명이 각각 모였다. 성남지원 정문 좌·우측으로 지지자들이 늘어섰고 이에 맞서 보수단체는 건널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측에 모여 각각 이 지사의 무죄와 구속을 외쳤다. 오전 9시 50분쯤 이 지사가 성남지청 입구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둘러싸고 “힘내라 이재명”, “적폐를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 지사는 10여 분에 걸쳐 정문 좌·우측의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천천히 청사로 이동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불을 놨다. 이와함께 이 지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 김사랑(본명 김은진) 씨도 집회에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