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새해 첫 일정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수원남부소방서 5층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 전남 무안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원 12명, 구급차 6대를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소방재난본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평택항 새해 첫 수출 현장도 찾았다. 평택항은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으로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19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개, 당진 30개) 선석을 운영하며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1억 1600만t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체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항만노동자들을 만나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시
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사령관의 부대 소속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직해임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6일 국방부는 두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취했지만 보직해임 조치는 공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검토했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1일 두 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물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에 대한 혐의는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여당이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은 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집단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하례 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가 어려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에 대해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히면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기한 내(1월 6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무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도 공고히 했다. 아울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경기도는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를 오는 4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별로 다양한 지역 현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면적,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매년 20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 내에서 물량에 관계없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또 다양한 도시재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구축부터 사업추진, 지속운영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 청년, 기업 등 역량 있는 사업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발표한다. 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내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가공동체가 첫 모집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총 93개 공동체가 선정돼 아동 1382명에 대한 돌봄을 제공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가 공동체는 현재 87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2월까지 이용 등록된 아동 1382명에 대한 돌봄을 제공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마을공동체가 틈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돌보며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회소득을 추진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공적 돌봄 외에 자생적 마을공동체의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정영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돌봄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돌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휴머노믹스’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돌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84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파주시의 교통, 환경,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예산확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더 나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조리읍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사업에 17억 9000만 원, 대원1리 배수시설 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대원리 삼송정체구간 개선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또 운정역 보행데크 설치에 13억 원, 운정숲속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에 10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에 7억 원, 한길지하차도 노후 터널등 LED 교체에 7억 원,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에 8억 3000만 원, 광탄면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에 4억 원이 배정되는
박정 의원(민주·파주시을)은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억 원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열리게 된다. 아울러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금정22길 일원은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사업에도 17억원을 확보돼 조리읍 뇌조리 일대 279-5번지 일대 도로가 확장된다. 이곳은 평소 협소한 교량폭 탓에 발생해 온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던 곳으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파주을 지역내 도로환경개선과 도서관, 친수공간, 배수펌프장 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박정 의원은 “계엄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연말민생이 어려웠다. 파주시민의 일상회복과 살림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경기도, 파주시와…
파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투입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봉일천교 하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릉수변광장 안에는 순환형 산책로, 수변광장 조성, 야외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조리읍, 금촌동 주민들의 오랜숙원이었던 ‘공릉천변 내 공중화장실 조성’을 우선 진행키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공중화장실 조성 공사에 돌입했다. 공중화장실에는 위급 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됐으며,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주위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은 “공릉천과 어우러진 수변광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