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을 비롯한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10시간 반 가량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쯤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형님 강제 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이다.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선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아니면 절차상 판단에 문제가 있는가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당시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가 논쟁거리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 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교육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을 3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 못지않게 제대로 된 배움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2019년부터 도내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 충족 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현 수업시수를 ‘학점’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 진급·졸업 기준을 정해 수강신청 시스템과 수업 및 평가방식을 대학교 시스템과 비슷하게 변화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진로·적성 교육을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학부모와 학생 등은 주장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진학’이라는 최고의 관심사를 더욱 부추기며 새로운 사교육의 장을 조장하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학생 딸을 뒀다는 박수형(49)씨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부 등이 30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과 30일 연석회의를 갖고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서는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원아모집 중단이나 휴·폐원 상황을 대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원에 나설 경우 특정감사 실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한유총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별로 2명 이상 검정옷을 입고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는 집단휴원 등을 포함해 향후 행동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토론회에 앞서 29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백의종군할 테니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공적 요인과…
용인시는 공동주택 심의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준공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획단계부터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 조성하는 옹벽의 전체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하고, 철도·고속국도·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단지를 조성할 때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단지 내에는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해야 한다.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용인시는 주택 관련 법령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건축물의 기능,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 건축위 위원회의 조언을 받았다. 용인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 건축위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기준 이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최영재기자 cyj@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부대원과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수도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받은 취업알선비 2천만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손도끼로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뒤 과거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손가락은 절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해외에 서버를 두고 2조7천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박 장소 등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38)씨와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자 B(5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직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판돈으로 총 2조7천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 전문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관리했다. B씨 등은 파워볼 게임을 이용해 도박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했다. 파워볼 게임은 '나눔로또'에서 하는 실시간 미니게임으로 5분에 한 번씩 결과가 나온다. 홀짝을 맞추거나 숫자의 합계 구간을 맞추는 등 36개 숫자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B씨 등은 파워볼 게임을 두고 1회 수백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고, 전국에 수백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운영자들조차 파워볼 게임에
KT는 중국 계림에서 진행된 '12차 유엔 세계관광기구, 태평양 지역 관광협회 관광 트렌드와 전망 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관광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주관으로 전 세계 관광 관련 정부, 공기업, 학계, 업계 관계자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KT는 한국관광공사의 추천으로 유엔 세계관광기구로부터 포럼 참석을 공식 요청받았다. KT는 '관광을 위한 미래기술'을 주제로 KT가 자체 개발한 관광 분석 솔루션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통화기록으로 유동인구를 분석하지만 KT는 휴대폰과 기지국이 평균 5분 단위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수집되는 LTE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이용자의 움직임 패턴에 따라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로 분류하고, 비상주인구의 관광지 방문 횟수와 체류 시간을 고려해 관광인구를 파악한다. KT 관광 분석 솔루션 '트립'은 KT 통신데이터와 BC카드 결제 데이터를 이용해 관광지, 축제 기간별 관광객 방문 현황과 관광객의 특성, 체류 기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 윤
유치원 지원과 입학 등 시스템을 갖춘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29일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취원을 원하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유치원을 검색, 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이 폐원을 발표하거나 유아모집 중지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폐원 등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협력해 초중고 및 공공시설을 활용해 유치원을 확충하고 ▲내년 3월 1일 공립유치원 264개 학급 증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시간 확대 및 차량지원 ▲10월 31일까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예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근본적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29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46분쯤 파란 넥타이와 회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랬듯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남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하지만 도정에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이날 김 지사가 입장하는 길에는 약 320명의 경찰이 투입돼 지지자나 반대 시위자들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김 지사가 법정에 입장하자 일부 지지자가 "지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