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해 온 특정감사를 중단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감사부서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1천1백곳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특정감사란 특정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고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특정감사로 확대, 현재까지 90곳이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20여 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그러자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감사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정감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선 끝에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측이 이재정 교육
억대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에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을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 배전운영팀장 B(57)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 배전건설과장 C(59)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D(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간부 직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처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뇌물 받은 돈으로 취득한 5억 2천만대 아파트를 ‘불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아파트 취득가액 대비 불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해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몰수할 경우 거주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몰수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2t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1시쯤 서해 NLL을 10㎞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해경이 단속 작전에 나서자 서해 NLL 북쪽으로 3분간 1㎞를 도주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 약 500㎏이 발견됐다. 해경은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하고 573척을 퇴거 조치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 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앞서 있던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 차량 1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속보> 이천~오산 고속도로 공사로 피해가 예상되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전원마을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2018년 8월 29일 18면) 백군기 용인시장이 국토부에 ‘주민 입장에서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하는 등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권익위의 조사와 권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용인시와 영문전원마을 반대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호건설 등이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3월 화성시와 광주시를 잇는 이천∼오산 구간(31.7㎞) 제2외곽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착공, 오는 2022년 3월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이천∼오산 도로공사 구간에 인접한 마을 65개 중 도로와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주택이 접해 있는 영문전원마을의 경우 고속도로와 마을간 최단거리가 16m에 불과하고, 도로 중 420m가 마을과 인접해 각종 소음과 자동차 미세먼지, 타이어 분진에 시달릴 것이라며 도로 노선을 마을과 100m 이상 떨어뜨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영문전원마을 고속도로 반대추진위를 구성해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달 국토부를 항의 방문 등 피해 해
경기교육연구원 정책 제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정책 협업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도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방향을 이처럼 권고했다.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실천전략에 따르면 교육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재 5실·국(교육1·2국, 행정국·안전지원국·기획조정실) 산하에 30개 과를 두고 있다. 교육연구원은 “그동안의 조직개편은 필요한 교육 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지만, 그 결과 교육청 조직이 비대해졌다”며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책임 소재로 인해 부서간 협업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서간 칸막이 문화’를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기구를 축소하는 동시에 학교 입장에서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면 구성원간 협력구조를 만들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교육청 기본 조직을 교육과정, 사람, 시설·환경, 대외협력을 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시민교육과, 문예교육과, 특성화교육과, 진로지원과가 교육과정으로 묶이고, 교원정책과와 학생안전과, 위기학생지원단이…
수원시는 파견 및 용역근로자 4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날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전체 파견·용역근로자(825명) 중 50.2%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411명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보전, 업무특성(전문성)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환대상자 중 60세 미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 근로자는 촉탁 계약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로, 정년은 현 정규직과 같은 60세로 정했다. 하지만 시설물 청소·경비직종 등 ‘고령자친화사업’ 근로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2019년 1월쯤 최종 채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정규직전환 태스크포스팀 신설 뒤 3월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수립 등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준비해왔다. 시 관계자는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알찬 결실을 얻었다”며 “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경찰이 여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치안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치안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출범한 ‘여성치안정책 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관련 단체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성인지·성평등 관점에서 경기남부경찰의 주요 치안정책에 대해 자문과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된다. 기존 경찰의 치안 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절반이 여성임에도 경찰 대부분이 남성이어서 여성의 입장이나 시각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해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남부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등산을 할 때는 꼭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주세요.” 3일 구조대 경력만 15년인 수원소방서 구조대 김정근 소방위가 전하는 당부의 말이다. 김 소방위는 올 중순 수원 광교산에서 80대 노인 2명이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3시간 가량을 산속에서 헤매야 했다. 당시 조난을 한 노인들은 스스로 개척한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던 중 넘어져 더는 걸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려 119에 신고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위치한 지점은 설명하지 못했다. 구조대원들은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늦은 밤 주변 산 곳곳을 뒤진 끝에 이 노인들을 구조해냈다. 김 소방위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풍철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79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통계를 보면 단풍철인 9∼10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등산객 스스로 산…
수원시가 자연 친화적 물 순환도시 조성사업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으로 에너지글로브재단으로부터 ‘2018 에너지글로브 어워드 국가상’(Energy Globe National Award)을 받았다. 미하엘 슈바르칭어(Michael Schwarzing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는 에너지글로브재단을 대신해 2일 수원시를 방문,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수상 인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수원시의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은 지난 7월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오스트리아 트라운키르헨(Traunkirchen)시에 있는 환경재단 에너지글로브가 1999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협조를 받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는 지구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가별로 하나씩 해당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를 제출한 기관·단체에 ‘국가상’을 수여한다. 이번에 상을 받은 ‘스마트 레인시티’ 사업은 사람·물·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전반에 자연 상태에 가까운 물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수상은 환경